촛불시민 썸네일형 리스트형 시대착오적 네티즌․SNS 정치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성 명 서]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許하라 - 시대착오적 네티즌․SNS 정치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다. 모든 유권자들은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함으로써 이 축제를 즐길 자유와 권리가 있다. 온라인은 그 특성상 저비용 고효율의 의사표현이 가능한 공간이며,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이러한 참여가 가장 극대화되는 공간이다. 선관위는 2003년부터 인터넷상 정치적 의사표현은 상시적으로 허용하자고 주장해 왔으며, 헌법재판소도 인터넷을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로 인정했다. 그런데, 지난 9월 14일 법원은 트위터를 통해 19대 총선에서 낙선되어야 할 정치인 명단을 올린 한 트위터리안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선관위는 9월 29..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