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최저임금 인상과 경제민주화 [최저임금 인상과 경제민주화] 최저임금 인상, 방향은 맞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만으로는 혼란을 막을 수 없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키워 이를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첫째, 중소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엄단하고 적정선을 보장해야 한다.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불공정 계약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중소상공인 업장의 카드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 중소상공인 카드수수료는 2.5%~3%인데 대기업은 0.8%에 불과하다. 이를 대기업보다 더 낮게 인하해야 한다. 셋째, 중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부담인 임대료를 낮추어야 한다. 상가임대료 상한제를 더 낮추고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고 5년 계약기간을 10년으로 늘려야 한다. 이 3가지 해답은 경제민주화의 핵심내용이다. 현 정부는.. 더보기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2월 14일) 오전 9시, 국회 본청 민주당대표실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정동영 최고위원은 4대강을 막고, 이명박 대통령의 사죄를 받아내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사죄하는 것으로 모두발언을 시작했습니다. 또 등록금을 걱정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학생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언급하며 돈이 없어서 대학 못 다니는 학생이 한명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국가 비전을 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에 대해서는 북한의 구제역에 대해서도 인도적으로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귀를 닫고 소통하지 않는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이날 발언 전문을 올려드립니다. 국회에 들어가기 앞서서 국민 앞에 약속했던 4대강을 막고, 이명박 대통령의 사죄를 받..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