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2월 14일) 오전 9시, 국회 본청 민주당대표실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정동영 최고위원은 4대강을 막고, 이명박 대통령의 사죄를 받아내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사죄하는 것으로 모두발언을 시작했습니다.

또 등록금을 걱정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학생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언급하며 돈이 없어서 대학 못 다니는 학생이 한명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국가 비전을 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에 대해서는 북한의 구제역에 대해서도 인도적으로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귀를 닫고 소통하지 않는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이날 발언 전문을 올려드립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국회에 들어가기 앞서서 국민 앞에 약속했던 4대강을 막고, 이명박 대통령의 사죄를 받아내겠다는 우리의 다짐과 약속을 실천하지 못한데 대해서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한다. 등원결정과 관련해서 그동안 공조해 싸워온 야4당과 협의하고 같이 협조하는 문제가 앞으로 남아있는 숙제라고 생각한다.

며칠 전 대출금 서류와 복권을 머리맡에 놔두고 목숨을 끊은 대학생 자살 사건이 발생했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세계에서 2번째로 등록금이 비싼 현실 속에서 학생의 절반은 시간 4320원의 최저임금도 못 받는 알바 인생으로 전전하고 있고, 학부모는 등록금 납입 마감일을 앞두고 속을 태우고 있다. 돈이 없어서 대학 못 다니는 학생이 한명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국가 비전이 더욱 다듬어지고 국민들로부터 진정성을 인정받아야할 이유가 이번 사건으로도 증명된다.

지금 북한이 구제역 비상이다. 남북관계가 군사회담을 앞세워, 사실 지난 남북관계 수십년 역사에서 군사를 앞세워 잘된 예가 한 번도 없다. 다시 긴장과 대립상태로 빠지고 있지만 인도주의 문제와 구제역 문제는 분리대응이 맞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한반도 전체에 휴전선과 상관없이 넘나들고 북한 구제역은 북한당국의 자체능력만으로 충분히 방역과 백신접종을 할 수 없는 역량이라고 알고 있다. 남쪽 구제역에 대해서는 무능했던 정부지만 북한 구제역 발생에 대해서도 적극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요즘 대기업 행태가 이 정부를 닮아간다. 고등법원에서도 비정규직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고 했음에도 끝까지 헌법소원도 내고 대법원의 판결을 받을 때까지 이행할 수 없다고 한다. 대기업이 믿는 것은 대통령인지 한나라당인지, 대기업의 인권무시, 노동무시, 인간무시를 보며 소탐대실이라고 생각한다. 국민과 함께 가야할 대기업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비인간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정부는 수수방관하지 말라. 주요현안에 대해서 거의 모르쇠로 일관하는 형국인데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가 눈만 한번 크게 떴다가 감으면 해결될 문제다. 이를 모른 체하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문제에 관심을 돌릴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