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협상안 밀어붙이기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오늘(2월 9일) 오전 9시 30분, 수원에 위치한 민주당 경기도당 5층 대회의실에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정동영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미 FTA는 엄중한 오늘의 문제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내일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최근 불거지고 있는 재협상안에 대한 민주당의 명확한 거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FTA가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가 모인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 일을 민주당이 주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발언 내용을 올려드립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FTA문제는 워낙 엄중한 오늘의 문제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내일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는 재협상안 자체에 대해서 전면 거부, 전면 반대를 이미 밝힌 바 있고, 따라서 원내대표 말씀처럼 국회에 넘어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재검토 되어야 하고, 어제 국무회의 심의 의결, 오늘 여당이 아마 국회 비준동의 일정을 통보할 모양인데, 작년 12월 날치기 결의에 대한 예산 처리에 대한 일언반구 사과도 없이 제2의 날치기를 획책하는 한미FTA 재협상안 밀어붙이기에 대해서 단호히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천정배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최근에 한미FTA 반대 활동을 통해서 대한민국 민주진보진영의 입장을 널리 알리고 활동한 바 있지만, 한미FTA는 국민 특히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가고자 하는 복지국가의 길과 전면으로 배치되는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서 국익을 희생할 순 없다. 특히 미국의 수출시장은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데 수출시장 확대라는 명분으로 대한민국의 기준과 표준을 미국식 기준과 표준으로 맞추는 이미 궤도수정을 한바 있는 신자유주의 시장, 만능국가의 정부인 미국식 기준과 표준을 수용하는 의미를 갖는 한미 FTA에 대한 성찰과 전면적 재검토가 국회비준 동의를 밀어붙이기에 앞서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 의원 21명이 ‘날치기에 동참하지 않겠다’, ‘만일 날치기에 협조하면 불출마 하겠다’고 하는 선언을 상기하고자 한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FTA가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가 모인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 일을 민주당이 주도해야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