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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민주평통, 홍보책자 즉시 폐기하라 민주평통은 '이명박정부 대북정책 바로알기' 책자를 즉시 회수, 폐기하라 “과거 대북정책 왜곡, 헌법기관 스스로 헌법정신을 위반하는 중대 사태” 최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에서 발간한 홍보용 책자 '이명박정부 대북정책 바로알기'에서 지난 10년간 민주정부가 이루어 온 대북정책과 역사적 성과에 대해 터무니 없는 주장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어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헌법기관인(헌법 제92조) 민주평통에서 국민세금으로 이러한 책자를 만들어 배포했다니 더욱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이는 헌법기관 스스로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중대사태’입니다. 이번 책자 왜곡 사건은 현 정부가 헌법기관을 정치적 외곽단체쯤으로 여기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현 정부 들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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