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227 기자회견 - "조세정의 복지국가를 위한 부자증세 베스트5"

오늘 2월 27일 오후 1시, 정동영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통합진보당, 참여연대와 공동주최로 "조세정의 복지국가를 위한 부자증세 베스트 5“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베스트 5의 주요내용은 ▲법인세 최고세율구간 신설 ▲소득세 최고세율구간 신설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소득세 부과 ▲상장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부과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로 19대 총선에서 야당과 참여연대, 시민사회는 위 내용을 공약으로 내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 부자증세의 필요성을 인정한 새누리당의 재원 마련 정책을 촉구했습니다.

※ 다음은 이번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하는 정동영 의원의 발언 전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그리고 참여연대가 이번 총선에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재원대책으로 부자증세에 관한 베스트 5 정책, 과제를 여러분께 발표하고 설명해드리는 자리입니다.

먼저 취지는 2013년 체제, 2012년 체제라고도 합니다만 핵심은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양날개이고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재원대책이, 무슨 돈으로 할 것이냐가 핵심이고 이것은 총선과 대선의 핵심쟁점이 될 것입니다. 근데 통합진보당, 민주통합당은 일단 복지국가를 위한 재원대책, 부자증세의 당론 정책에 대해 1차 발표를 해놓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지금 여당인 새누리당은 아직 입장발표가 없습니다. 복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러나 어떻게 하겠다 재원 대책 부분은 말이 없습니다. 또 부자증세가 필요하다 말하면서도 부자 감세에 대한 반성은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정책도 내놓고 있지않아 이것은 명백한 국민 기만입니다.

오늘 취지는 책임있는 여당으로서 복지재원 대책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밝혀라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이번 19대 총선에서 야당과 참여연대와 시민사회가 공약으로 내걸을, 일단 시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안을 제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