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313 YTN <뉴스Q> 인터뷰 전문 - 강남을 공천, 한미FTA, 제주 강정마을 등 관련

3월 13일 어제 오후, YTN <뉴스Q>와 가졌던 인터뷰 내용 전문입니다.

Q: 현역 의원 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강남을.. 어제 강남을 경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전현희 의원하고 경선했습니다. 결과에 대한 평가를 내리신다면..?

정동영: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함께 한 전현희 의원도 훌륭하게 경쟁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제 시작입니다. 경선하는 바람에 정동영이 어디가 있는가 했던 사람들이 강남을에 강 있구나 아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관심을 일으키는 데에는 도움이 됐습니다.

Q: 강남을은 신언직 통합진보당 공동정책의장과 다시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최종 야권 단일후보는 언제쯤 결정이 될까요?

정동영: 이번 주말, 이번 주내에 결정됩니다. 방송 끝나면 가서 통합진보당 신언직 후보도 만나볼 생각입니다.

Q: 경선 방식은요?

정동영: 당에서 정한 걸로는 시간도 촉박하고 정당이 다르기 때문에 여론조사 방식으로 정하자인 것 같다.

Q: 정동영 의원은 야권의 대선 예비주자인데 지역구 전주 덕진을 떠나서 새누리당 강세 지역으로 분류되는데 강남을을 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동영: 전주 덕진에 출마할 때마다 시민들께서 전국 최다득표를 그때마다 시켜주셨고, 정치하면서 16년 동안 당에서 많은 기회를 받았습니다. 올해 2012년 선거는 역사적 선거이죠. 그런데 당에 기여하고 2012년에 대한민국의 진로를 바꾸기 위해서는 당이 그동안 포기했던 지역, 어려운 지역에 저를 던지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는 소명으로 강남을을 선택했습니다.

Q: 이번 총선에 대해 민심 이반이 심각하다는 지적하셨는데 공천 잣대가 일관성을 잃었다는 지적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잘못 됐다 생각하시나요?

정동영: 안타깝습니다. 공천하고 나서 지지율이 푹 올라가야 되는데 꺼졌죠. 새 지도부가 탄생한 1월 중순에 7, 8년만에 처음으로 한나라당을 추월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 특히 젊은 유권자들이 80만명이나 모바일 선거에 참여하면서 기대가 커졌는데 어쨌든 한달 반 공천 과정을 거치면서 그 기대가 싸늘하게 식고 있어요. 이건 대단히 위기감을 당이 느껴야 한다. 무엇보다 원칙을 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칙은 뭐냐? 당의 강령대로 하면 됩니다. 당의 24개 항의 강령. 가장 담대한 진보를 실천하고자 하는 강령대로 공천의 잣대를 대고 원칙대로 밀어 부쳤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주 소소한 이해관계의 벽에 갇혔습니다. 유감스럽죠. 그 점에서 초심을 잃었다고 봅니다. 당 지도부에 선출될 때는 당대표를 포함해서 국민적 변화와 심판의 열망을 담아내겠다는 의지가 있었는데, 경선하면서 내 사람 챙기기, 심지어 ‘노이사’란 말을 인터넷 언론에서 봤습니다. 친노, 이대, 486.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 얘기를 듣는 것 자체가 싸늘하게 식은 민심의 원인의 배경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공천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갔습니다만 내일부터 비례대표 공천 하는데 내 사람 챙겨서 어쩌겠다는 겁니까? 정말 초심으로 돌아가서 강령에 충실한 담대한 진보의 길을 선언한 민주당의 정신을 구현할 인물들로 비례대표를 선정해야 싸늘해진 민심이 다시 돌아온다고 기대합니다.

Q: 요즘 제주 다녀 오셨는데, 강정마을 자주 가셨는데, 강정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집회 현장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번 총선에서 국회 과반수 의석을 갖게 되면 제주 해군기지 사업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동영: 세 가지입니다. 안보, 환경, 절차. 절차가 잘못됐습니다. 그토록 주민들이 반대하고 도민들이 반대하고 도지사, 도의회, 여당인 새누리당 도당과 민주통합당 이 4자가 모여서 발파중지를 결의하고 성명서를 냈다. 그러면 귀를 열고 일단 경청하고 냉각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변 돌파 방식으로 밀고 간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부님, 목사님까지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독재정권도 사제, 목사님들 구속하는데 신중했습니다. 그 분들이 무슨 이해관계가 있나? 생명에 대한, 환경파괴에 대한 분노 때문에 행동하시는 겁니다. 그런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는 이 정권과 해군 측에 대해 대단히 유갑스럽게 생각합니다. 구럼비 바위는 30만년 전에 생성된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에 속하는 곳이고 해양생태 보호구역에 속하는 곳으로 한 번 파괴되면 복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토록 반대가 심하면 한번 쯤은 멈춰 서서 들었어야 할 일입니다. 안보 측면에서 남방 해상통로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된다, 대양해군으로 가야한다, 국민을 기만하는 일입니다. 대양해군정책은 폐기된 정책인데 그것을 사실상 들고 나온 것입니다. 대양해군 하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해상통로를 보호해야한다는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제주에 해군기지를 설치함으로 해서 동북아 지역 한반도 주변 지역에 위험성이 커진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죠. 그럼 이 두 주장을 놓고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토론하고 국민들께 여쭤봐야 할 것입니다. 훈민정음을 1443년에 창제해 놓고 만들어 놓고도 신하들이 반대하고 백성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3년을 토론하고 1446년에 반포했습니다. 배울 바가 있죠.

Q: 지난 7일에 제주해군기지 반대투쟁현장에서 하셨던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정인양 제주기지사업단장에게 이번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되고 연말에는 정권도 바뀐다면서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했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정동영: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죠. 저는 지금도 그 해군제독에게 이 자리에서 만난다면 똑같은 얘기를 할 것입니다. 제가 물은 것은 다이너마이트 구멍 스무 개를 파놓고 폭약을 장전해 놓고 있는데 이것을 발파를 결정할 권한이 국방부 장관에게 있는가, 해군 총장에게 있는가, 누구에게 있는가 답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자신에게 있다고 했어요. 자신의 전권 하에서 발파 결정을 한다고 해서, “그렇다면 당신이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국민이 반대하고 19대 국회가 형성되면 내년 예산은 여소야대 국회에서 절대 책정되지 않는다. 기정사실화 한다고 해서 해군기지 사업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과 대화하고 여야가 대화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발파 멈춰라. 만일 이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저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Q: 한미FTA 문제와 관련해서 여쭤봐야 되는데 민주통합당은 폐기보다는 재협상에 무게를 두고 있고 이 때문에 통합진보당과도 정책연대에서 폐기나 재협상이 아니라 한미FTA 시행 중단으로 명시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미 FTA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정동영: FTA도 두가지를 위반했습니다. 하나는 절차민주주의를 위반했고 국익을 심대하게 침해합니다. 국익부터 말씀 드리면 이것은 제2의 을사늑약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 일부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표현이 아니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국회에서 인정한, 발언한 내용이에요. 대한민국 주권 일부를 잘라내는데 주권자의 동의를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법주권을 잘라내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사 170명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법원에 연구 tf를 만들자 해서 지금 만들어져서 연구하지 않아요? 순서가 거꾸로 됐죠, 사실은. 시행이 아니라 FTA를 협상할 때 사법부에서도 연구했어야 하고 행정부에서도 연구했어야 하고 국민적 토론과 함께 대한민국 국민이 FTA의 핵심이 무어다, 본질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5천만명의 주권자가 이해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1,500 페이지 FTA의 핵심과 본질을 이해하신다고 저는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저는 읽었습니다만, 1,500 페이지 협정문을 읽은 국회의원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모르는 가운데 우리 미래 세대의 운명을 담보할 이것을 이런 식으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위반해가면서 최루탄이 터지는 속에서 일방적으로 방망이 친 그 FTA를 적법하다고 저는 보지 않는다. 따라서 원천무효고 원인무효라고 생각합니다.

Q: 하지만 정의원께서도 한때는 한미FTA를 찬성하지 않으셨습니까?

정동영: 바로 그것이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표가 얘기하는 유일한 논점입니다. FTA의 내용을 얘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용을 모르기도 하려니와 그 내용에 관해서 자신이 없기 때문이죠. 과연 FTA를 읽어 보기나 했는지.. 정책 결정의 오류가 없는 것이 좋죠. 그러나 대통령이나 정책결정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오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오류가 발견되면 잘못이라고 확인되면 그 때라도 바로 잡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 때 시작했습니다만 그때 통상교섭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은 개방전략으로 이해가 된 것이지 대한민국의 주권의 일부를 잘라 내거나 불평등성이 확인된 그런 조약으로 국민들에게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죠. 이것이 불평등 조약이고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것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고 국민이 주목한 것은 작년 12월 22일 날치기 전후해서가 처음입니다.

Q: 정동영 의원께서는 최근에 진보의 가치를 매우 중시하고 계시는데 향후 대권행보를 염두해 둔 포석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정동영: 평화와 복지, 경제 민주화. 이것은 진보의 가치이며 동시에 시대정신입니다. 우리가 이대로는 못 살 잖아요. 이대로 내년 내후년 계속 가서 누가 얼마나 더 행복해지겠습니까? 따라서 경제 운영 원리를 바꿔야 합니다. 사회를 바꿔야 합니다. 교육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바꾸냐. 재벌 개혁해야 합니다. 삼성 개혁해야 합니다. 경제 민주화로 가야 합니다. 경제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덩어리, 복지국가로 가야 합니다. 이건 제가 줄기차게 주장해 왔습니다만 이것은 민주당의 강령입니다. 민주통합당의.. 그러면서도 동시에 요즘은 박근혜 대표 조차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벌개혁하자, 부자증세 필요하다, 복지국가 가야된다. 경제 민주화 하자. 이 얘기가 지금 새누리당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여야 구분 없이 똑같은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시대정신이 분명한 것이거든요. 따라서 대한민국은 진보의 가치를 노선을 틀어야 한다. 제가 강남에 출마한 이유도 그것입니다. 강남이 정치를 바꾸면 대한민국의 진로가 바뀐다, 하는 것이 제가 강남을에 출마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Q: 조금 더 덧붙여서 한가지만 여쭙고 싶은 게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이기도 한데 탈북자 북송 문제가 이제 국제사회에서 이슈가 돼 있고 국내 사회에서도 이슈가 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통합당이나 통합진보당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동영: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게 아니구요, 중국이 잘못하는 겁니다. 왜냐면 UN인권규약에 위반되는 것이고 UN난민협약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탈북자에 대한 북송은 반인도적인 것이고 반인권적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참여정부, 국민의정부 10년 동안은 이런 일이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한중관계는 원만했고, 중국도 한국 정부의 입장을 십분 존중했습니다만 지금 한중관계는 92년, 한중수교 20년 내에 최악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한국의 대북적대시정책에 대해 대단히 강한 유감과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최근 탈북자의 북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으로는 한중관계의 회복과 그리고 중국에 대한 인권정책의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Q: 강남을 지역구에 대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강남을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유층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부자증세를 비롯해서 부유세 도입도 주장하셨는데 이런 주장들이 강남 주민들의 표심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동영: 저는 강남을 지역은 부유층이라기보다는 중산층 지역이라고 봅니다. 특히 자주성가한, 근면성실한 중산층의 동네가 강남을 지역이라고 보구요. 경제적으로는 보수적 관점을 지지할지 모르지만 사회․정치적으로는 진보적인 관점을 가진 주민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저는 강남을이 굉장히 의미있는 선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Q: 강남을 지역 상대후보가 이영조 전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인데 좀 전에 4시에 출현하셨었는데 상대 후보에 대한 평가를 들어볼까요?

정동영: 솔직히 말씀드려 아직은 제가 잘 연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문 방송 언론에 나온 보도 내용 정도만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깨끗한 정책 대결로, 가치의 대결로 강남 선거를 수준높게 치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Q: 어제 강남을 경선에서 승리하셨고 이번 주말에 통합진보당과의 경선이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당선이 되신다면 강남을 지역을 어떻게 바꾸고 싶으십니까?

정동영: 지금 강남을에 굉장히 큰 이슈가 하나 터졌습니다. 재건축 문제입니다. 특히 개포지역, 만 삼천세대의 재건축 지역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격앙된 상태인데요, 저는 그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정동영이가 국회의원이 돼서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하겠다하는 것은 거짓말일 겁니다. 저한테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이 결정권한을 갖고있는 박원순 시장과 주미들 사이에 제가 가교, 대화의 창구역할, 소통의 장을 만들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7개 단지를 쭉 돌면서 경청하고 그리고 시흥아파트 단지, 개포 1단지에서 잤습니다. 자면서 주민들과 대화하고 거기에 이사와서 어떻게 아이들을 키우고 어떻게 어렵게 살고 있는 것인지, 또 개포단지의 재건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부터 부지런히 듣고 공부하고 그래서 서울시측과 원만하게, 박원순 시장도 개포 단지를 세계적인 아파트 단지로 재건축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포부를 갖고 계시고 우리 시민들께서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아름다운 단지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기에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지금까지 강남을 공천을 받은 정동영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