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이랜드, 법의 허점 파고 든 케이스" 비판

첫 정례 정책간담회... 중소기업 강국 거듭 강조

▲ '4천만 중산층의 시대 중소기업 강국을 만들자', 첫 정책 간담회에서 정동영 전 장관

ⓒ 김도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10일 첫 정례 정책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 사회복무제 전면 도입 ▲일자리를 유지하는 우수 중소기업 상속세 전면 탕감 ▲지식중소기업부 재편 등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내놨다.

이날 정책 간담회는 정 전 장관이 지난 3일 대선출마 선언 후 처음 갖는 자리다. 정 전 장관으로선 지난 봄 서민대장정과 평화대장정, 5월과 6월 통합대장정에 이어 '정책대장정'을 시작한 셈이다.

"법의 허점 파고들어 비정규직 해고"

정 전 장관은 이날 '이랜드 사태'로 표출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7월 1일자로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이 하나의 사회적 표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도 "창구직원을 정규직화한 모범사례도 있고, 법의 취지와는 상관없이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서 비정규직을 해고해 버린 이랜드 케이스도 있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대량 해고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이랜드그룹의 대응방식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

정 전 장관은 ▲좋은 일자리 확대와 ▲직무급제 도입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그는 "결국은 2년 후 정규직 의무화에 대한 노·사·정의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규직이라는 기업의 울타리, 비정규직이라는 기업바깥의 울타리 차이, 높이를 낮추는 것과 정규직의 보호수준과 비정규직의 보호수준의 편차를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받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확립을 위해 위해 직무급제를 도입하자"고 호소했다.

"우수 중소기업 상속세 전면 탕감" 제안

정 전 장관은 또 "중소기업 강국을 만들기 위해 중소기업 경영자에 대한 사회적 대우와 명예감을 부여하고 중소기업가들의 기업가 정신을 고양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상속세 전면 탕감'을 제안했다. 상속세 전면 탕감은 일자리를 유지하는 우수 중소제조기업에 대해 상속세를 전면 탕감하는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이다.

상속세 탕감이 실현되면 갈 곳 없는 부동자금이 중소기업에 흘러들어가 투자자금이 확대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중소기업가들은 상속세 감면 혜택을 받고 정부는 부동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등 총 4가지 효과가 생긴다고 정 전 장관은 주장했다.

정 전 장관은 서민대장정에서 중소기업을 찾았던 경험을 예로 들며 "중소기업 현장에 가면 제일 필요한 인력이 실업계고등학교에 훈련된 젊은 인력인데, 막상 현장에 없다"면서 "중소기업 현장에 연간 10만명의 전문 기능 인력을 공급하는 인프라를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에 3년 내지 5년간 근무하면 병역근무로 대체하는 '중소기업 사회복무제'를 전면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전 장관은 다음주 서민정책을 주제로 두 번째 간담회를 연다.

▲ 서민대장정 중 한 중소업체를 방문에 그곳 근로자들과 족구를 하는 정 전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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