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 통일, 경제대국의 지름길이다

[사설]통일, 경제대국의 지름길이다

2013.11.12  새전북신문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 도내 대학생 특강
통일되면 남북한 대대적인 산업구조 개편돼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로 경제부국 도약을

민주당 정동영 상임고문이 최근 전주대와 원광대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일의 필요성을 역설하여 관심을 모았다. 통일은 남북 긴장 해소를 바탕으로 한 남북경협이 관건이다. 남북경협 모델인 개성공단 형태의 한국식 통일이 바람직하다. 남북경제가 상생할 수 있는 개성공단식 통일은 평화적이며 점진적이다. 특히 통일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남북이 합의한 개성공단 전체 개발 면적은 64㎢(200만평)이다. 그러나 현재 1㎢(33만평)만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도 개성공단에서만 북한 전체 경제의 5배 규모에 달하는 경제를 창출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전역에 5곳 정도의 남북경협 공단을 추가 조성하는 일도 추진해야 한다.

중국과 대만 간 1국 2체제를 인식하는 일도 중요하다. 중국과 대만 사이에는 600회 이상 항공기가 운항하며 사람과 편지, 물자가 자유롭게 왕래한다. 문화적 경제적 통일을 이룬 셈이다. 우리도 이런 형태의 통일에 합의할 경우 남북한 인구 8,000만명, 북한과 인접한 중국 동북3성에 거주하는 조선족 1억명 등 1억8,000만명에 달하는 시장이 형성된다.

통일이 되면 과연 어떤 이로움이 있을까. 통일이 되면 지속적으로 국가 경제발전에 도움 되는 일이 많다. 통일이 가져 올 막대한 편익은 통일비용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통일에 드는 통일비용보다는 통일이 가져오는 다양한 편익이 훨씬 많다면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

통일이 되면 먼저 남북한에 대대적인 산업구조 개편이 일어난다. 남한에는 자본과 기술이 앞서 있고 북한은 노동력과 지하자원이 엄청나게 풍부하기 때문이다. 이들을 서로 보완 투자하면 경제개발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통일이 되면 유럽으로 연결되는 범아시아 철도망이 열린다. 중국횡단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 몽고횡단철도가 열리기 때문이다. 기차를 타고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 남북경제공동체가 단일경제로 발전하면서 우리 한반도는 동북아 허부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동북아 지역의 경제중심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는 것이다. 통일한국은 경제대국으로 가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