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해상사격 강행, 시험대 오른 '드레스덴 구상'과 향후 남북관계"-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 상임고문

 

 "北 해상사격 강행, 시험대 오른 '드레스덴 구상'과 향후 남북관계"

- 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 상임고문

 

 

2014.04.01 YTN라디오(FM 94.5)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파워인터뷰 2 : 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 상임고문

 

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대북 3대 제안 이틀 만에 북한은 외무성 성명으로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왔습니다. 조선 중앙통신은 어제 드레스덴제안을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서해5도 인근 NLL지역 일곱 곳에서 5백여 발의 방사포를 발사하는 대규모 해상훈련을 벌였습니다. 이 가운데 백여 발은 우리 해역에 떨어져 우리 군은 K9 자주포 대응사격을 했습니다. 핵실험 위협에다 군사도발 등 연일 확대되는 북한의 도발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야당의 남북문제 전문가인 전 통일부 장관, 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 상임고문 연결해 의견 듣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 상임고문(이하 정동영):

네, 안녕하세요.

 

앵커:

요사이 어떻게 지내십니까.

 

정동영:

바쁘게 잘 지냅니다.

 

앵커:

북한이 어제 낮에 예고했던 대로 NLL과 인접한 해상에 사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포탄 100여발이 우리 NLL 이남 지역에 떨어져 우리 군이 대응사격에 나섰는데요. 대부분이 아주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도발로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동영:

무모한 군사도발행위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점에서 잘못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죠. 문제는 작게는 진행되고 있는 한미연합 상륙훈련 20년 만에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맞대응의 의미가 있겠고. 이것만 보면 작은 대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크게 보면 지난 1년 동안 북이 나름대로 앞장서서 조성해왔던 대화국면을 접는의미, 대결국면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로 보여서 좀 걱정이 큽니다. 중국에 마오저뚱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전쟁은 피 흘리는 정치요, 정치는 피 흘리지 않는 전쟁이다. 지금 북은 둘 사이를 넘나드는 정치를 하고 있다고도 보이네요.

 

앵커:

그런데 아주 이례적으로 NLL 쪽에 포사격을 할 것이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동영:

나름대로는 긴장을 관리하는 것이죠. 전부 시나리오를 짜 놓고 그동안 90여발의 단거리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 방사포 이런 것을 2월부터 발사해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고 외무성 성명발표도 있고 서해상에서 이러한 긴장을 고조하는행위를 하고 이런 것들이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앵커:

북한이 북한은 과거 핵실험의 경우 미사일을 발사한 뒤 유엔안보리 제재가 나오면 핵실험을 경고하고 결국 핵실험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지난 26일 노동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뒤 유엔이 구두언론으로 규탄성명을 내자, 외무성성명으로 핵실험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4차 핵실험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합니까?

 

정동영:

가능성 있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난 1년 여간 유화국면, 대화국면에서 소득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자신들이 말 한대로 강력한 위력을 보이겠다고 새로운 방식의 핵실험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고 나왔는데요. 말씀하신대로 2006년에 1차, 2009년에 2차, 2013년에 3차 핵실험을 할 때 모두가 사전에 몇 달 전에 미사일을 발사하고 여기에 대해 유엔이 제제를 하고 외무성을 통해 핵실험을 예고하고 그리고 핵실험으로 돌입하는 이러한 수순을 밟았단 말이죠. 그렇다는 사실에서 핵실험 가능성일 높아졌다 보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앵커:

이번 외무성 성명을 보면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증폭핵분열탄이거나 소형화된 고농축우라늄탄일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정동영:

지난 6년 동안 북한의 핵무기 전성시대였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핵능력을 고도화 시킨 기간이었어요. 6자회담은 멎어있었고 북한은 고립 봉쇄된 가운데 나름대로 핵고도화에 질주 한거죠. 내용을 보면 핵을 작게 만드는 소형화, 가볍게 만드는 경량화, 플루토늄탄 이외에 우라늄탄이라던지 이러한 다종화 이렇게 분석 됩니다. 새로운 핵실험 다종화된 위력을 보이겠다는 것을 봐서 전문가들은 이것이 그동안 플루토늄탄 이외에 하나의 핵무기를 가지고 원자폭탄방식, 핵 분열방식과 수소폭탄방식 핵융합방식을 동시에 일으키는 이것을 강화형 핵무기라고 부릅니다만, 이것을 훨씬 적은양의 핵물질로 훨씬 큰 폭발력을 얻는 가능성을 보는 시험을 보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렇게 되면 핵물질 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경량화 되는거죠. 가벼워진 핵물질을 운반수단 미사일에 탑재가 가능한 것입니다. 훨씬 더 위험해 지는 것이죠. 핵을 가진 북한은 통일과 거리가 멀어진다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엄청난 위기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작년부터 중국은 6자회담을 앞장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다웨이가 이번에 북한도 다녀왔고요. 이번 헤이그 한중회담과 한미일 정상회담 등에서 6자회담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는 일반적인 관측이 많았는데, 박근혜대통령도 방금 말씀하신 핵고도화만 중지된다는 보장만 된다면 회담을 가질 수 있다고 언급하셨는데, 북한이 이렇게 핵실험을 언급하게 되면 결국 6자회담의 브레이크만 걸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정동영:

중국의 힘만으로는 6자 재개가 어렵습니다. 중국은 지난 1년 동안 나름대로 미국도 설득하고 북한도 설득하고 한중협력도 하며 움직여왔습니다만, 그 기간 동안 미국은 부동자세였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움직이지 않으면 중국의 노력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요. 유감스럽지만 한국은 지난 1년 동안 생각 없이 지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노력은 6자회담을 열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침내 북한은 나름대로의 유화국면을 포기하고 핵억지력 강화로 쓰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방금 생각 없이 지냈다고 말씀하셨는데, 박대통령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연장선상에서 드레스덴에서 이번에 대북제안을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동영:

일단 상대적으로 유연해졌다고 평가합니다. 박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죠. 교류협력으로 경제공동체를 만들자, 공동체 회복으로 평화통일을 하자라는 제안은 통일을 과정으로 파악하는 것이고 또 그동안 우려되어왔던 북한 붕괴론, 흡수통일론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드레스덴 제안이 현실성을 가지려면 평화가 받침이 되어야합니다. 하지만 지금 평화가 깨져나가고 있는거 거든요. 좀 더 큰 눈으로 보면 현재한반도에 위기국면이 다시 오고 있다고 봅니다. 대화국면은 끝난 것으로 봅니다. 대결국면이 시작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평화담론이 실종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만, 더구나 지난 2월부터 조성되었던 남북고위급회담 이후에 이산가족 상봉도 있었고 한 달 간의 대화국면이 있었거든요. 이 동력을 살리지 못한 것, 이것을 소진시켜버리고 북이 다시 대결국면을 선택한 것이 몹시 안타깝습니다. 여기서 심각하게 생각해야할 문제는 지난 6~7년 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통해서 북핵 해결을 위해 무슨 노력을 했고 무슨 성과가 났는가. 억지력 강화는 해왔습니다. 그런데 억지력 강화만 했지 실제 한 일이 뭐냐, 어떻게 핵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 여기에 대한 대답이 필요하다,

 

앵커:

청취자들이 정 고문님의 정치적 행보에 여쭤봐 달라고 문자가 3개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겁니까? 손학규 고문은 선대위원장 맡는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공동선대위원장 맡으실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동영:

지금 지방선거이야기는 좀 먼 이야기고요. 오늘 아침, 어제 한반도의 긴장이 2010년 포격사태 이후 최고조로 높아진 상황에서 걱정이 크다고 보는데요, 야당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요, 야당이 안보딜레마, 안보의 역설 그러니까 북이 도발하면 우리는 억지력을 강화하고 북은 위기를 고조시키는 안보딜레마에 야당이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 억지력 강화론에 편승하면 저는 야당의 역할은 실종되고 선거도 어려워진다고 봅니다. 야당이 할 일은 적극적인 평화전략을 구상하는 것입니다. 2010년 예를 들어보면요, 천안함 사건 이후에 굉장히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여권은 최대한 선거 국면의 쟁점으로 만들었고, 그때 야당은 끌려가지 않고 당신들을 전쟁과 평화에서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우리는 평화를 선택한다는 평화담론으로 맞서서 결국 국민들이 천안함 이후의 후폭풍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야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야권이 여기서 다가오고 있는 위기를 면밀하게 잘 살펴보고 위기국면에 대한 타개전략을 여권과 박근혜정부와 분명히 차별화된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평화세력이 한반도 안정을 지키는데 나서도록 해야 합니다.

 

앵커:

억지력 강화보다는 반대로 가야한다는 취지의 말씀이신데. 정치현안에 대해서 하나만 더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무공천 재검토를 두고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고 하던데, 당 중진으로서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동영:

지금은 내부의 이견을 얘기하기 보다는 박근혜대통령이 기초공천을 폐지하겠다는 약속, 그것도 대통령으로서의 입장표명이 단 한마디도 없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데 당력을 집중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다양하고 심도 있는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당력을 집중해야한다,

 

앵커:

그런데 무공천을 그리고 김한길, 안철수 두 대표는 공천폐지 재검토를 거부합니다. 만약 선거에 패배한다면 책임론이 나오지 않을까요?

 

정동영:

어제도 당 내에서 여러 현장의 우려사항들이 전달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로서도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방금 말씀처럼 내부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한마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공천을 폐지한다는 약속이 파기 되었다든지 혹은 다시 검토하겠다든지, 아니면 무어라도 입장을 내놔야 논의를 할 수 있겠죠. 박대통령의 입장이 선행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정 고문님은 지도부의견에 동의 하시는거죠?

 

정동영:

일단 지도부의견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5110님이 문자로 정 고문님에게 응원을 보내고 있네요. 다시 통일부장관을 맡으셔야 할 것 같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동영: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 상임고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