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北 해상사격, 朴 정부의 대북 억제력 강화가 원인..평화 전제가 우선”

정동영 “北 해상사격, 朴 정부의 대북 억제력 강화가 원인..평화 전제가 우선”

2014.04.01  민중의 소리  박상희 기자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대륙으로 가는 길'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 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은 1일 북한군이 전날 실시한 해상사격훈련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해상에 포탄을 발사한 것과 관련, 대북 억제력만 강화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상임고문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 출연, "2월부터 조성된 남북고위급회담 이후 대화국면이 있었는데 우리 정부가 그 동력을 살리지 못하고 소진시켜 북이 다시 대결국면을 선택한 것이 안타깝다"며 "그동안 한국의 노력은 6자회담을 열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못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1년간 한국이 생각없이 지냈다"면서 "지난 6,7년 동안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북한에 대해 억제력만 강화했을 뿐 이제는 보다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질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과 관련, "통일을 과정으로 보고 흡수통일론 등과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드레스덴 선언이 가치가 있으려면 평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상임고문은 북한의 이번 포탄 발사에 대해 핵실험 준비를 위한 수순으로 분석했다.

그는 "북한이 2006년에 1차, 2009년에 2차, 2013년에 3차 핵실험을 할 당시 한두달 전에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에 UN이 제재하면 외무성을 통해 핵실험을 예고하고 실현하는 공통 수순을 밟았다"면서 "그렇게 보면 (4차)핵실험 가능성 높아졌다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밖에 당내에서 기초선거 무공천을 두고 찬반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 정 상임고문은 "지금은 내부의 이견을 이야기하기 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공천을 폐지하겠다는 약속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도록 당력을 집중하는 게 옳다"며 "박 대통령의 입장이 선행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