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발표문] 정동영-세월호특별법 3차 합의안에 대한 입장

【정동영-세월호특별법 3차 합의안에 대한 입장】  

 

 

 

세월호법 3차 합의안은 유가족을 외면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른 '야당판 참사'다
 
-당 지도부인 비대위는 유가족과 국민에게 공개 사과해야- 
 

세월호 특별법 3차 합의안은 유가족을 외면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른 '야당판 참사'다.
 
세월호 협상 국면에서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책임하고 무능했다. 이번 비대위 결정은 그 완결판이다. 말로는 수없이 유가족을 위한다고 하지만, 여당의 얼토당토 않은 논리에 너무 쉽게 말려들고 실제로나 결과적으로 유가족을 철저히 외면했다.
 
3차 합의안에서마저 진상 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얻지 못했고 유가족을 끝내 외면했다. 특검 추천의 길목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생겼고, 특검의 최종 선택권도 대통령이 행사하기 때문에 결국 여당 추천 인사가 특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번 3차 합의안이 '1,2차 합의안보다 더 나쁘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결과적으로 유가족만 배제시키고, 대통령과 여당은 어려울 줄 알았던 정부조직법 처리 약속까지 덤으로 받아냄으로써 지난 9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압박하면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그대로 관철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3차 합의로 세월호 사태에 가장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할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큰 승리자가 됐다. 이는 야당의 무능과 무원칙 그리고 정체성 혼란이 빚어낸 참사다.
 
유가족과 국민을 실망시키고,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연속된 패착에 대해 당 지도부인 비대위는 유가족과 국민에게 공개 사과해야 한다. 아쉬움이나 미안함 정도의 유감 표명으로는 너무 무책임하다.
 
정당은 왜 존재하는가. 이제 누가 유가족과 사회적 약자의 눈물을 대변할 것인가. 새정치연합의 정체성과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2014. 10. 1
 
    진도 팽목항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