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정부ㆍ홍준표의 무상급식ㆍ보육 싸움은 `打草驚蛇`"

 

 

 

정동영 "정부ㆍ홍준표의 무상급식ㆍ보육 싸움은 `打草驚蛇`"

창원 초청간담회서 "사회복지 위한 목적세가 해답" 강조

 

2014.11.09  창원일보  정종민 기자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9일 오전 창원반송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대륙으로 가는 길` 초청간담회에서 통일과 관련한 자신의 견해를 설명하고 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한 건 했더군요"
　

정동영 (사)대륙으로 가는 길 상임고문(전 통일부 장관)이 9일 오전 창원반송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정동영 상임고문 초청간담회`에서 홍지사의 `무상급식 예산지원 중단`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정 전 장관은 `대륙으로 가는 길` 주최의 이날 `개성공단과 한국형 통일방안` 주제 초청간담회에서 통일의 효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홍 지사의 발상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를 싸우게 하고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싸우게 해 해결하기 어려운 복지문제에서 규제완화와 그런 다른 것 쪽으로 방향을 틀어 얻게하려는 느낌이 든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정 전 장관은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를 해결해야 하며 그것이 우선순위다"면서 "이명박 정부 때부터 부자감세를 해 세금을 깍아준게 100조원이다. 이런 여파가 이어지다 보니 성장이 안되고 세금이 안 거쳐 복지를 건드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손자 병법에 풀섶을 쳐서 뱀을 놀라게 하는 타초경사(打草驚蛇)식의 (무상급식ㆍ무상지원) 이런 정책들은 공평한 것 같지만 정의롭지 못하다"고 홍 지사와 정부.여당을 몰아부치면서 "답답한 것은 야당 지도자가 없는 것이다. 야당 역할의 부재가 안타깝다"고 자성의 소리도 했다.　

 

 

  

정 전 장관은 특히 "돈 들어가는 것(복지)은 해야하는 것인데 대안이 있다"면서 60년대 방위세가 있었고 70년대에 교육세, 80년대에 농어촌 특별세 등 소득의 10%를 내도록 했던 제도를 상기시켰다.
　

그는 "사회복지를 위한 목적세가 필요하다"면서 "소득과 연계해 20%를 올리면 20조가 된다. 200만 원 소득자는 700원, 300만원 소득자는 7,000원 더 내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 전 장관은 "부유층은 더 내고 적은 월급을 받는 사람은 적게 내는 방식으로, 이는 경제전문가들이 검증한 것이다"고 덧붙이며 사회복지와 관련한 무상정책에 대한 재원마련을 제안했다.
　

한편 정 전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민의 세금을 들여 조성해 놓은 개성공단 70만평이 7년째 놀고 있다"면서 "골드만삭스와 최대 투자은행인 보스턴 컨설팅 등이 내놓은 남북한 통일이 될 경우, 일본과 독일을 제치고 미국 다음으로 1인당 8만불 시대(한국 10%.북한 20% 경제성장)를 열어갈 수 있는데도 `통일대박`이라는 말고 함께 다른나라에 가서 변죽만 울리는 그런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고 현 정부의 행태를 지적했다.

 

`대륙으로 가는 길` 김승훈 경남본부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