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8/31] “개성공단 폐쇄 피해지원 예비비 증액 통과시켜라!”

개성공단 피해업체 및 원부자재 납품 협력 업체 긴급기자회견

 

개성공단에 입주한 123개 업체와 5000여 원부자재 납품 및 협력업체들은 오늘(31일) 정동영 의원 주최로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추경심사에서 개성공단 피해 지원과 관련한 예비비 700억원 증액을 야당이 요구한 것을 새누리당이 반대한 데 대해 “추석 전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5천여 협력업체와 10만여 직원들이 길바닥에 나앉는 신세가 된다”며 “개성공단의 유동자산 피해액을 즉시 전액 보상할 것을 촉구”했다.

 

고연호 국민의당 대변인 사회로 진행된 긴급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기업 피해대책위원회와 원부자재 납품 및 협력업체들이 발표한 <보도자료>와 <긴급성명서>는 다음과 같다.

 

 

개성공단 피해대책위원회 보도자료

 

제공기관 : 개성공단 피해대책위원회

책 임 자 : 성현상 위원장

제공일자 : 2016년 8월 31일(수)

연 락 처 : 02-778-3270~2

 

개성공단 5천여 피해 협력업체들은 지금 정부의 불완전하고 불공정한 보상정책으로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27일, 확인된 유동자산 피해액을 발표하였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확인한 그 피해액도 다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금액의 70%만을 보상하고, 그것도 상한선이라는 것을 두어 22억 원까지만 보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보상정책으로 인해 입주기업들로부터 받아야 할 납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다 보니, 5천여 피해 협력업체가 지금 줄줄이 도산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또한 10만여 근로자들 역시 수개월째 임금을 받지 못해 심각한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만약 연쇄 도산이 일어나면 실업률 증가와 민생불안, 사회혼란으로 이어지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러니 연쇄도산을 막기 위하여, 5천여 피해 협력업체의 경영안정과 10만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합당한 보상책을 지금 당장 내놓아야 합니다. 피해액의 전액 보상 없는 정부의 경영 정상화 지원책은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개성공잔 5천여 피해 협력업체와 10만여 근로자들을 살리기 위한 온전한 피해보상책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끝.

 

 

긴급 성명서

개성공단 원부자재 납품 협력 업체 일동

 

5000여개 개성공단 피해 협력업체 체불임금과 밀린 원부자재 대금만큼 급한 민생예산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개성공단 투자금액의 90% 보상이 즉각 시행되지 않으면 무고한 영세 중소기업들은 곧 도산하게 됩니다.

 

어제(8/30) 정부는 개성공단 지원 문제에 대하여, 조선업 구조조정 및 민생과 무관한 예산 요구라는 이유로 국회의 추경 증액안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현실은 절박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기업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우리들이 평생 일궈온 일터와 소중하게 가꿔온 가정들이 지금 줄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입주기업들이 신고한 유동자산 피해금액은 2317억 원, 정부가 확인한 피해금액은 1917억 원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급한 보상액은 1214억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차액 703억 원이 조속히 지급되어야, 밀린 임금과 납품 대금 미수금으로 고통 받고 있는 5천여 협력업체에 각 수십~수천만 원 지급됨으로써 민생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열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협력업체들이 줄줄이 도산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협력업체들이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만도 100건이 넘는 실정입니다. 유동자산의 피해액 전액 보상은 5천여 협력업체의 생존과 10만여 직원들의 생계가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과거에도 이러한 체불임금 문제가 최우선적으로 국회에서 처리되었던 것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추석 전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5천여 협력업체와 10만여 직원들은 모두 길바닥에 나앉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개성공단의 유동자산 피해액을 즉시, 전액, 보상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