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011] 국감질의 : 서울시, 각종 공공개발사업을 토지임대부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 용의 있나?

서울시, 각종 공공개발사업을 토지임대부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 용의 있나?

대상 : 2030 청년주택, 강남 구룡마을, 용산 미군기지 이전부지, 중앙의료원 등 공공기관 이전부지 및 공영개발 대상지

 

- 서울특별시에서는 강남 구룡마을을 비롯해 용산 미군기지 이전부지와 중앙의료원 부지 등 공공기관 부지가 개발대상 부지로 확정되고 있음.

 

본 의원은 서울뿐 아니라 곳곳의 공공용지가 대형 재벌기업에 의해 부동산 투기시장으로 볼썽사납게 변모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며, 각종 공공개발사업을 토지임대부 공영개발 방식(반값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으로 과감하게 개혁해야 미래세대에게 토지의 미래가치를 상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본 의원은 또한 2030 청년주택을 토지임대부 공영개발 방식으로 변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음.

마찬가지로 구룡마을과 미군기지 이전부지, 공공기관 이전부지 등에 토지임대부 공영개발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특히 구룡마을 등 재개발 지역 거주 주민들이 전원 입주할 수 있도록 규모를 확대, 영구임대아파트를 제공하는 것이 주거복지 실현 및 불평등 해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이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묻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