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011] 국감질의 : 서울시, 부동산 과세기준 현실화 알고도 못하나?

서울시가 공시지가 현실화율에 대한 시민단체의 공개질의에 답변한 자료를 보니, 「2014년 표준주택 선정시 실거래 반영비율 상향 건의」(2013.08.19.), 「개별주택 공시가격 개선 건의」(2015.05.15.) 등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건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본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2012년과 2013년 정책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2012년 당시 시세의 90%로 올려야 한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그에 대한 국토부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서울시, 국토부 개별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비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서울시	43.3%	46.3%	48.9%	49.4%
국토부		58.8%	59.2%	61.9%	63.6%	64.7%
차이				12.5%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상속증여세 등 20가지 이상의 과세 기준이 되는 정부 부동산 가격입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공시지가 등 부동산 과세 기준의 시세반영률은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 국토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2016년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이 표준지는 64.7%, 표준주택은 67%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서울시가 국토부에 건의한 「서울시 개별주택 공시가격 개선 건의」에 따르면, 서울시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10년 42.7%, 2011년 43.3%, 2012년 46.3%, 2013년 48.9%, 2014년 49.4%입니다. 서울시와 국토부의 현실화율은 12.5%로 큰 차이가 나는데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 서울시는 취득세 자료를 사용해 알게 된 실거래가로 산출했고, 국토부는 감정평가사 등에게 조사를 의뢰했다는 데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왜 현실화율이 90%가 아닌 50%나 62%라고 생각합니까?

 

지난 9월 29일 의원실에서 개별단독주택지 상위 50위를 분석 발표 했었는데, 정부 부동산 가격 기준이 1% 특권층에겐 실거래가의 30%로, 아파트에 사는 시민에겐 7,80%이상 들이대는 이중 잣대라는 점입니다.

 

결국 정부 공시지가는 부동산 부자와 재벌에게 과세 특혜를 주는 역차별인데, 시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벌 집값 ‘어이가 없네’ 땅값이 104억인데 주택 전체가격이 78억 ‘건물분 가격은 –26억’ 대한민국 단독주택 상위 50채 중 42채는 건물가격 ‘마이너스’ 공시가격 시세 반영 못해 세금 덜 내도 무방 정동영 보도자료 2016. 09. 29

 

-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정책이 잘못 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그대로 따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서울시가 국토부에 건의한 내용은 언론에 공개되지도 시민에게 알려지지도 않습니다. 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변명만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청년수당처럼 서울시는 좋은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라면 중앙정부와의 갈등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과표만 제대로 되도 한해 수조원의 세금이 더 걷힙니다.

이건희 삼성회장 자택 등 고급주택의 경우 여전히 시세의 1/3에 불과합니다. 그만큼의 각종 세금이 합법적으로 깎이고 있다고 보는데, 부의 불평등을 개선하고, 부동산 세금의 기준 현실화를 서울시 핵심 정책으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서울시 공시지가 관련 일지>

일시	내용
2012.02.02	○ 서울시, 개별공시지가 현실과 관련 검토 시장보고 - 서울시 공시지가조사 및 현실화 추진내용 보고
2012.02.02(공문)	○ 서울시, 국토해양부에 표준지공시지가관련 지가현실화 요구 - 표준지공시지가 산정시 시세를 적극 반영해 납세자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가격상향 요구
2012.02.03(방문면담)	○ 서울시, 국토해양부 방문 면담 개별공시지가 현실화 요구 - 시세반영한 표준지가격 상승요구에 대한 담당부서 방문 설명하였으며, 국토부는 서울시의견 및 지역간 불균형 등을 감안해 검토하겠다고 함.
2012.02.14	○ 서울시, 개별공시지가 현실화 추진계획 방침 - 표준지 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 시세대비 현실화 추진, 현실화율 90% 이상
2012.02.15(공문)	○ 서울시, 국토해양부에 서울시 의견 통보 - 실거래가격대비 지가현실화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표준지 공시지가 연차적 상향 요구
2012. 05	○ 서울시, 개별공시지가 공정성 제고방안 검토(도시계획국)
2012.06.13	○ 서울시, 국토해양부 협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의 공정성 확보 개선방안」 마련 및 시행
2013.08.19(공문)	○ 서울시, 국토부에 “2014년 표준주택 선정 시 실거래 반영 비율을 높여줄 것” 요청
2015.05 (공문)	○ 서울시, 국토부에 개별주택 공시가격 개선 건의 - 개별주택가격의 현실화율을 70%수준으로 현실화 해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