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004] 천안-논산고속도로 달리는 국민은 ‘봉’

천안-논산고속도로 달리는 국민은 ‘봉’

비싼 통행료, MRG(최소수입보장금)로 수익분기점 이미 넘겨

자기차입금에 초고금리 적용…2015까지 지급이자만 1조

천안논산고속도로(이하 도로)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일방적인 손해를 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동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이 도로에서 2015년까지 거둔 수입은 △통행료 1조2,970억원 △최소수입보장금(MRG) 5,263억원 △기타수입 1,866억원 등 모두 2조99억원에 달한다.

반면 도로 건설에 투입된 민간자본은 기본 차입금을 포함해서 9,8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또한 맥쿼리한국인프라투용자(이하 맥쿼리)와 사학연금공단, 국민은행 등은 2005년 천안논산고속도로㈜(이하 회사) 경영을 장악한 뒤 3,037억원을 고금리(6~20%)로 자기 차입해 수익금의 상당부분을 이자지급에 소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지급한 이자는 모두 9,861억원이다.

이 회사 경영진은 또 자신들의 자금은 고금리로 운용하면서도 이자율이 낮은 기존 차입금을 먼저 갚아나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 정부가 보증하고 한국산업은행이 주간사로 조성한 이 회사 차입금은 7,300억원으로, 당시로서는 저금리인 7.22~8.62%, 4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이라는 호조건이었다.

반면 후순위 차입금 이자는 2013년부터 2029년까지 연 20%에 달하는 초고금리다.

여기에 더해서 이 회사 경영진은 후순위약정수수료로 45억5,600만원을 지난 2005년 이미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초고금리에 수수료까지 덮어씌운 격이다.

이에 따라 이 회사는 최소수입보장금을 받으면서도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보다 2배나 비싸게 요금을 책정해놓고 이에 더해 고리대금업까지 겸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불한 최소수입보장금과 건설 당시 지급 보조금 등을 포함하면 애초 이 도로를 재정고속도로 방식으로 건설했을 경우 국민들이 높은 통행료에 시달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이 도로는 81㎞구간에서 9,400원(승용차)을 징수하는데 재정고속도로(한국도로공사 운영)의 경우 같은 거리에 4,500원 즉 반값만 부담하면 된다. 이 도로가 월등 비싸다.

천안논산고속도로 건설사업은 대우건설㈜과 엘지건설㈜ 등 토건재벌들이 컨소시엄을 구성, 1997년 4월 정부와 실시협약을 맺으면서 시작됐다.

정부는 이 도로 건설에 필요한 토지 전부와 보조금 4,082억원을 무상으로 제공했고, 컨소시엄은 정부 보증을 받아 7,300억원을 차입하는 등 모두 9,946억원의 민간사업비를 마련했다.

결국 토지를 제외한 총 사업비 1조4천여억원 중 컨소시엄이 마련한 자금은 2,646억원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컨소시엄에 속한 건설사들은 고속도로 건설에도 직접 참여했는데 정부 고시 공사비 품셈이 30% 이상 부풀려진 것까지 계산하면 컨소시엄이 실제 조성한 투자자금은 미미한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 도로 착공 당시는 외환위기 직전으로, 정부가 기업들의 과도한 투자를 수수방관했었다.

정동영의 H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