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004] 민자사업, 건설단계부터 이익 13조 챙겨

민자사업, 건설단계부터 이익 13조 챙겨

건설비 30~20% 부풀려진 품셈으로 ‘경쟁 없는 계약’

민자고속도로, 통행료수입도 보장받아(MRG) 양수겸장

박근혜정부, 경기부양책으로 민자사업 확대추진 ‘걱정’

지난 30년 동안 각종 민자 사업 시행자로 나선 건설사들이 적정이윤보다 13조원 이상 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정동영 의원이 ‘수익형 민자사업’(BTO) 등 365개 민자사업을 분석한 결과 건설사들은 정부가 정한 품셈에 따라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건설공사 단계에서만도 적정이윤의 5배에 달하는 이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경실련 자료에 따르면 대구-부산 고속도로의 경우 건설사들은 자신들이 100% 지분을 소유한 ‘신대구부산고속도로㈜’와 정부가 정한 품셈가격 등을 기준으로 1조7,360억원에 고속도로 건설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하도급(납품) 업체들과 원청 금액의 64.7% 1조1,233억원에 계약을 맺어 35.3% 6,127억원의 이득을 챙겼다.

 

서울-춘천 고속도로는 더 심각하다. 같은 경실련 자료에 따르면 ‘서울-춘천고속도로㈜’ 지분 참여 건설사들은 이 회사와 역시 품셈가격 등을 기준으로 1조351억원에 건설계약을 체결한 뒤 5,953억원에 하청 및 납품 등 계약을 맺었다.

이는 원청 금액의 57.5%에 지나지 않는 금액으로, 이들 건설사들은 원청-하청 계약을 통해 4,400억원(42.5%)의 이익을 챙긴 것이다.

 

정동영 의원이 입수한 356건의 민자사업을 사업주체별로 분석한 결과 전체 사업비 65조원 중 국토교통부 발주 사업이 33조원이었고, 사업방식은 BTO가 총사업비의 72%를 차지했다.

민자사업에 대한 국가 무상 재정지원은 평균적으로 총사업비의 30.9%이며, 민자고속도로의 경우에는 필요용지까지 무상으로 제공한다.

 

1995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사업부터 정부가 발주를 시작한 BTO 98건은 국가지원금 14조4,086억원과 민간자본금 32조2,757억원 등 총 46조6,843억원이 투입되었는데 실제 민간자본금은 설계금액의 70%가 투입되어 약정액 중 30%인 9조6,827억원 정도가 건설사 몫으로 남게 된다(참고자료 <표3>).

[정동영 의원발표 ‘표준품셈 적용대상 공공사업 원가추정 낙찰률’ 기준]

 

임대형 수익사업(BTL) 253건의 경우 민간자본 약정액이 17조3,132억원으로 낙찰률을 80%로 계산하면 3조4,626억원이 역시 건설사 몫으로 남는다.(같은 자료)

 

실시협약 당시 건설사들이 정부와 약정했던 민간투자 50조원중 약 37조원만 실제 공사비용으로 투입된 셈이다.

 

정동영 의원의 이 같은 분석은 대법원 판결문을 통해 확인한 ‘완공 민자사업 하청단가’와 건설회사 내부 문건을 통해 확보한 자료, 국토교통부와 국토관리청이 발주한 공사내역 등을 종합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입수한 서울-춘천 고속도로 하청비율(시장단가)을 통해 사업자의 간접비 등 이윤을 감안하고 수익을 추정했다.

BTL 사업 등은 이번 국감 중 입수한 국토청의 2000년 이후 설계가 대비 낙찰가와 건설업체의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 계약서류 등을 통해 산정한 원가 비율을 적용했다.

 

민자사업은 1990년대 중반 BTO사업인 고속도로와 철도로 시작해 임대형 수익사업(BTL)인 군부대시설, 대학기숙사 등까지 확대되었다(운영개요 분석자료 참고).

 

최근 박근혜정부는 민영철도와 세종고속도로 등 민자사업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재벌사 금고에 쌓여있는 자금을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마련해 투자로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정동영 의원은 “국회 동의도 받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민자사업은 첫 단추부터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현행 방식대로 추진하는 민자사업은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건설자본은 물론 투기자본, 금융자본까지 몰려드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가격경쟁을 통해 발주하면 표준품셈 등을 적용하더라도 낙찰률을 65%대까지 낮출 수 있어 같은 예산으로 국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며 “국회에서 민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실련 관계자는 “우리나라 민자사업은 정상적인 금융투자자를 중심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토건투자자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민간제안 방식으로 추진, 사업 대부분을 독차지하고 있다”며 “수조원대 사업권을 경쟁 없이 수의계약으로 확보한 뒤 건설공사를 투자지분대로 나누어 공사를 추진하면서도 부풀려진 공사비를 100% 적용해 공사계약을 맺는다”고 비판했다.

정동영보도자료_20161004_민자도로 건설단계부터 13조 챙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