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004] 민자 건설사-투자회사 ‘누이좋고 매부좋고’

민자 건설사-투자회사 ‘누이좋고 매부좋고’

재벌건설사들, 민자고속도로 완공 후 지분 대부분 매각

지분인수 투융자회사는 영업이익보다 고리이자에 눈독

민자고속도로 건설을 정부에 제안해 사업권을 확보했던 건설사들이 도로 완공 후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사(이하 맥쿼리) 등 투융자회사로 지분을 넘기고, 투융자회사는 영업이익보다 고금리 이자수익에 더 열중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사들은 민자고속도로 사업별로 평균 1조원대의 건설 사업비를 챙긴 뒤 공사가 완료된 후 지분을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소운영수익보장금(MRG)이 적용되는 국토교통부 소관 8개 민자고속도로 중 정부와 최초 실시협약을 맺은 연 58개 건설업체 중 2015년말 현재 지분을 유지하고 있는 곳은 서울-춘천고속도로㈜의 5개 업체뿐이다.

이들 5개 업체와 용인-서울고속도로(경서고속도로㈜) 건설출자분 전환 6개 건설사를 제외한 나머지 연 47개 업체는 지분을 모두 매각했다.

매각한 지분은 맥쿼리나 국민연금공단, 교원공제회, 발해인프라투융자사 등 투융자 자본이 매입했다.

 

천안논산고속도로는 대우건설과 엘지건설 등 12개 건설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1997년 4월 정부와 실시협약을 맺고 대우건설 20.4%, 엘지건설 15.13% 등 투자지분별로 81㎞ 구간을 세분해 공사를 진행했다.

천안-논산 고속도로 사업비는 총 1조4028억원(2000년 불변가격 기준)에 이른다.

 

이들은 2000년 12월 건설사간 지분조정을 한차례 거친 뒤 2002년 고속도로를 완공하고 2005년 대우건설 지분 9.5%를 제외한 90.5%를 맥쿼리(지배주주), 사학연금공단, 국민은행에 넘겨줬다가 2006년 대우건설 지분도 사학연금과 국민은행에 매각했다.

 

맥쿼리 등은 회사지분을 인수하면서 별도로 3037억원을 후순위 자기차입(금융기관을 자기자본을 지정 차입하면서 이자율이 낮은 선순위 차입금부터 변제)해 2015년부터 연리 20%로 2029년까지 상환하도록 했다.

 

구분	최초 지분	변경 지분	2015년 12월 현재
천안-논산 사업비 1조4028억원	1997.04.03.	2005.02. 이후	맥쿼리 60% 사학연금 20.3% 국민은행 19.7%
	12개 건설사 100% (대우건설 24.02%)	3개투자회사 90.5% (맥쿼리 60%) 대우건설 9.5%
대구-부산 사업비 1조9511억원	2000.12.14.	2008.05.16.	발해인프 59.08% 국민연금 40.92%
	9개 건설사 100% (현대산업개발 29%)	3개투자회사 100% (발해인프 45.55% 국민연금 36.45%)
서울외곽민자 (일산-퇴계원) 사업비 1조4712억원	2000.12.14.	2004.06.23.	국민연금 86% 다비하나 14%
	9개 건설사 100% (엘지건설 27%)	9개 건설사 100%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사업비 1조3727억원	2000.12.27.	2004.12.31.	교원공제회 45.07% 맥쿼리 24.10% 교보 등 20.6% 삼성 보험사 12.3%
	12개 건설사 70.5% (한진중공업 20.77%) 삼성물산 17.7% 삼성 보험사 11.8%	교원공제회 45.07% 맥쿼리 24.10% 교보 등 20.6% 삼성 보험사 12.3%
서울-춘천 사업비 1조4296억원	2004.03.19.	2006.01.23.	5개 건설사 50% 한국도로공사 10% 맥쿼리 15% 교원공제회 15% 강원도/춘천시 10%
	5개 건설사 90% (현대산업개발 29% 현대건설 24.4%) 한국도로공사 10%	5개 건설사 50% 한국도로공사 10% 맥쿼리 15% 교원공제회 15% 강원도/춘천시 10%
용인-서울 사업비 8144억원	2005.12.31.	2007.12.31.	6개 건설사 40% (건설 출자분으로 전환) 맥쿼리 35% 한국인프라 25%
	6개 건설사 100% (대우건설 28%)	6개 건설사 51.28% (대우건설 13.13%) 맥커리 28.59% 한국인프라 20.13%
서수원-평택 사업비 8596억원	2005.01.10.	201.10.22.	신한BNPP 41% 다비하나경기 40% 한화사모 19%
	5개 건설사 90% (두산중공업 25%, 금호산업 25%) 신한은행 10%	신한BNPP 41% 다비하나경기 40% 한화사모 19%

 

이 회사는 7,300억원에 이르는 선순위차입금을 2005년부터 2016년까지 12년 동안 모두 변제하면서도 선순위차입금의 절반도 안 되는 후순위차입금을 선순위보다 3년 더 긴 15년 동안 변제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대구-부산고속도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총 사업비 1조9,51억원에 달하는 이 도로 건설사업은 당초 현대산업개발을 주축으로 9개 건설사가 참여했는데 2008년 2차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발해인프라투융자와 국민연금공단 등 투자자본이 지분을 100% 인수했다.

이 도로 운영회사인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자기차입금인 후순위채 5,972억원에 대해 연리 12~40%의 고금리를 적용, 2015년도 지급이자가 1,706억원에 달했다.

이 도로 MRG는 지난해 848억원, 통행료는 1,573억원에 이른다. MRG와 비싼 통행료를 자기차입금 이자를 갚은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구간 경우도 엘지건설 등 9개 건설사가 100% 지분으로 출발했지만 2011년 3차변경실시협약에서 국민연금공단과 다비하나이머징인프라투융자회사로 지분을 모두 넘겼다.

이 도로 운영회사인 서울고속도로㈜는 더 심하게 고금리 장사를 하고 있다. 민자도로 중 통행료 수입이 가장 많은 이 회사는 2015년에 통행료 1,917억원과 MRG 297억원을 벌어들였지만 지급이자가 1,805억원에 달한다.

국민연금공단 등은 자기차입금 3,491억원에 대해 21년 거치기간 동안 20%~48% 초고금리를 유지한 뒤 4년 동안 집중 상환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 회사 당기순손실은 2014년 612억원, 2015년 534억원이다.

 

이들 3개 회사에 정부가 지불하는 MRG 1,587억원과 초과통행료 2,505억원(전체 통행료 5,010억원의 50%. 도로공사 통행료가 민자 통행료의 50% 수준)을 더하면 실제 지난해 1년 동안 국민이 이들 3개 업체에 부담한 비용만 해도 4,092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8개 민자고속도로에 지불한 MRG는 3,143억원이고 국민이 낸 통행료는 9,517억원이다.

 

1995년 10월 정부와 실시협약을 맺은 신공항하이웨이㈜(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이 도로 특성 상 건설 초기에는 한진 계열사들이 적극 참여했지만 2004년 한국교직원공제회 45.07%, 맥쿼리 24.10% 등 역시 자본투자자들에게 지분을 모두 넘겼다.

 

정동영 의원은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정부가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건설 과정에서도 보조금을 지급해 사실상 정부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투자자본들의 틈새를 이용해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질타하고 “국민이 봉도 아닌데, 비싼 통행료를 내면서도 세금으로 MRG 물어주는 것은 정부가 과연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라고 힐난했다.

정동영보도자료_20161004_민자도로 누이좋고 매부좋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