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005] 박근혜 정부에서 '공공분양'이 사라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공공분양이 사라지고 있다

2015년 LH의 공공분양은 2,763호로 MB정부의 1/30 이하

LH 중대형분양주택 공급폐지 철회하고 공공주택 확충해야

박근혜 정부 이후 공공주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집값폭등, 전월세가격 폭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동영 의원이 2000년 이후 공공주택 공급현황을 조사한 결과 박근혜 정부의 공공주택 물량은 21만9천호(연평균 7300호)로 전체 주택 172만호의 12.7%에 불과하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67만호(연평균 13만4천호), 전체의 29.6%까지 공급했던 것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분양 실적은 더욱 초라하다.

박근혜 정부 이후 공급된 LH의 공공분양 주택은 5천호(2013년), 4천호(2014년), 3천호(2013년)로, 이명박 정부에서 최고 8만3천호(2009년)까지 공급된 것과 비교하면 1/30 수준이하까지 떨어진다.

 

정동영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뉴스테이 확대 등으로 민간주택 바가지 분양에 치우치면서 공공주택 공급을 줄이고 있다”며 “게다가 경제개혁 3개년 계획(2015)의 일환으로 LH공사의 중대형 분양주택 공급까지 폐지하겠다는 것은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정책 포기 선언와 다를 바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동영보도자료_20161005_LH공공분양금지 풀어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