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야당과 밥 먹으며 남남갈등 풀어야"

[20180621 SBSCNBC '제정임의 문답쇼, 힘']

 

평화경제론의 주창자 - 정동영 前 통일부 장관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가난한 나라의 하나인 북한의 젊은 지도자 김정은이 동등한 입장에서 악수와 대화를 하는 장면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올해로 북한이 수립된 지 70년입니다. 그 기간 동안 북한은 일관되게 미국과의 적대관계 해소를 갈망했어요. 이번 북미정상회담으로 북한이 이런 부분을 크게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방송인터뷰에서 ‘김정은을 신뢰한다’고 거듭 말한 것입니다. 불신 때문에 핵과 미사일이 생긴 건데, 불신과 적대가 사라진 자리에 신뢰가 생긴다면 이제 핵은 필요 없게 되는 거죠.”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내고 현재 국회 동북아평화외교단장을 맡고 있는 정동영(65) 민주평화당 의원이 21일 SBSCNBC <제정임의 문답쇼, 힘>에 출연해 북미정상회담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진단했다. 그는 지난 12일 열린 북미정상회담이 ‘북한과 미국의 70년 적대관계를 신뢰관계로 전환하는 역사적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은 당연한 수순

 

정 의원은 특히 ‘북한의 핵폐기’와 ‘북한에 대한 군사위협해소 및 체제안전보장’의 맞교환이 합의되었으므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의식하는 대표적 군사위협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인데, (핵실험장 폐쇄에 이어) 북한의 핵포기가 신속하게 이뤄지길 원한다면 이를 중단하는 게 맞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레이더에 잡히지도 않는 스텔스 전투기와 핵폭탄을 탑재한 전략폭격기가 동원되기 때문에 (한미연합훈련 때마다) 북한은 경기를 일으킨다”고 말했다. 또 북측이 이에 대응하는 훈련을 할 때 기름값 등 비용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경제적 고통도 크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에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CVID)’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국내외의 비판과 관련, “CVID는 (패전국처럼) 항복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북한이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 속에 사실은 그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를 폄하하는 사람들에 대해 “70년 동안 한쪽 눈을 감고 살아왔기 때문에 착시 현상이 생긴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 불신을 거두고 있는 그대로 사물을 보라”고 촉구했다.

 

6.13 선거는 냉전 반공 보수세력에 대한 심판

 

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나타난 6·13지방 선거가 ‘냉전 반공 보수세력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단언했다. 평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보수야당이 읽지 못하고 ‘위장 평화쇼’ 등으로 매도한 결과라는 것이다. 정 의원은 그러나 북한 문제를 둘러싼 ‘남남갈등’을 해소하고 야당의 협조를 얻어야 남북관계도 잘 풀어나갈 수 있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대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무리 시대착오적인 야당이지만, 대통령이 잘 설득해서 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도 얻어내고 한반도 평화의 대장정에 협력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과 밥을 자주 먹어야 해요. 미국의 오바마, 트럼프 대통령도 백악관에서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다 의회 의원들과 먹지 않습니까? 문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야당 의원과 함께 밥을 먹으며 설득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역대 대통령들이 그걸 잘 못했어요.”

 

 

정 의원은 또 미국의 여론주도층에 대해서도 국내 정치인과 지식인들이 ‘공공외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5년 6자 회담을 통해 북핵 해결을 위한 9·19 공동성명이 도출됐으나 미국 ‘네오콘(대북강경론자)’이 폐기시켰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당시 합의 폐기를 유도했던 존 볼튼이 현재 백악관 안보보좌관”이라며 북미정상회담의 합의를 속도감 있게 밀고 나가지 않으면 어떤 방해가 있을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미국의 여야 정치인 등 여론주도층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공공외교를 펼쳐 한반도 평화의 의의를 알리고 협력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평화가 남북 경제를 살린다

 

지난 2007년 <개성역에서 파리행 기차표를> 이라는 책을 통해 ‘평화시장론’을 주창했던 정 의원은 2005년 미국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낸 보고서를 인용, “한반도평화가 이뤄지면 남북경제협력을 통해 남한 경제가 연 7~8%의 고도성장을 다시 이룰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북쪽의 토지, 노동, 지하자원에 남쪽의 자본, 기술이 결합하면 북한은 연 10~20%의 초고속성장으로 (20~30년 후) 베트남, 중국 등을 추월하고 남한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란 게 골드만삭스, 보스턴컨설팅 등의 예측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철도 등 육로로 북한을 통해 중국,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연결하게 될 경우 남북한과 중국의 동북3성, 일본 등이 연결되는 3~4억 인구의 동북아경제권이 형성돼 유럽연합(EU)과 어깨를 겨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러시아 시베리아의 가스를 북한통과 송유관으로 서울에 공급하면 국내 가스 가격이 1/3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 봤다. 그는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북한에 쌀을 지원한 데 대해 ‘퍼주기’ 논란이 있었던 것과 관련, “쌀이 남아돌아 창고에 관리하는 비용이 연간 수천억씩 드는 우리 입장에서 이를 북한에 보내고 희토류, 보크사이트 등 지하자원으로 받아온다면 큰 경제적 이득이 된다”고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 촛불 시민 위한 정책 펴야

 

정 의원은 ‘촛불 혁명’을 통해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재벌 등 기득권층을 위한 정책에서 시민을 위한 정책으로 확실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재벌건설사에게만 유리한 아파트선분양제를 폐지하고 소비자를 위한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서민주택의 과세표준은 시가의 70~80%에 이르지만 재벌과 전직 대통령 등의 호화주택은 50%에 불과한 것 등 불합리한 징세구조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 의원은 문화방송(MBC) 기자와 앵커로 활약하다 1996년 15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최다 득표로 화려하게 정계에 입문했다. 열린우리당 당의장을 지내고 노무현 정부 통일부 장관으로서 개성공단 탄생의 산파역을 맡았으며 2007년 대선주자로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대선 패배 후 정치적 부침 과정에서 총 15번의 선거 중 7번 낙선이라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그는 영화 <다키스트 아워>에 나오는 윈스턴 처칠의 말을 인용, 실패에서 일어서는 마음의 자세를 소개했다.

 

“성공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실패도 치명적인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갈 수 있는 용기다.”

 

출처 http://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