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경제민주화법, 선거제도 개혁, 진보적 민생주의 노선으로 민주평화당 살리겠다"

[20180714 민주평화당 당대표 출마선언 (광주)]

 

정동영 "경제민주화법, 선거제도 개혁, 진보적 민생주의 노선으로 민주평화당 살리겠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따뜻한 날로 잘 골랐지요?

 

400년 전, 영국의 세계적인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쓴 햄릿에서 가장 유명한 대사가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입니다. 딱 지금 민주평화당이 처한 상황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민주평화당이 죽어도 괜찮겠습니까, 아니면 살려야 되겠습니까? 민주평화당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민주평화당을 죽이지 않고 살려내는 것이 호남의 이익이요, 한국의 정치발전입니다.

 

2년 전에 광주와 전남과 전북이 똘똘 뭉쳐 제3당을 만들었습니다. “다당제 민주주의를 해라, 이것이 바로 나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다.”

 

나의 삶. 우리 국민은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만 내가 먹고사는 것, 수천 년 동안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밥입니다.

 

입에 밥이 들어가면 세상이 태평합니다. 지금 남북에 평화는 오고 있는데 삶의 평화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입에 밥이 들어가는 것이 평화입니다. 밥이 입에 골고루 들어가는 상태, 이것이 바로 삶의 평화인데, 남북의 평화와 함께 민주평화당이 가야 할 길은 바로 밥이 골고루 들어가는 삶의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시급 최저임금을 7,530원에서 8,350원으로 10% 올렸습니다. 노동계도 불만입니다, 더 올려야 한다고. 사용자도 대불만입니다. 지금 7,530원 갖고도 죽을 지경인데 8,350원이 되면 장사 다 걷어치워야겠다고 전국의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미용실 등 70만 가맹점을 갖고 있는 소상공인협회에서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우리는 전부 휴업하겠다, 그리고 쓰레기봉투도 안 팔겠다고 여의도에 모여서 결의대회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밥의 문제입니다.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데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주장이 한쪽에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점은 편의점을 하건 시장에서 가게를 하건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강자가 아니라 약자입니다. 그 가게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주방에서 일하는 분들도 또 사회적, 경제적 약자입니다. 을입니다.

 

을과 을이 지금 서로 싸우는 겁니다. 사실은 최저임금도 올리지만 올린 부분을 갑이 부담하면, 최저임금을 올린 만큼 납품 단가를 올려준다면 하청업체들도 좋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대기업이나 원청업체나 프랜차이즈의 본사가 지금까지 마른 수건 쥐어짜듯이 하청업체와 자영업자와 가맹점을 쥐어짰던 것을 못 하게 하는 제도개혁과 경제민주화를 하게 되면 삶의 평화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농사가 중요해서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농사하는 쌀이 남아돌고 대신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온 후배 중에 부산에서 국밥집하다가 건물 주인이 임대료를 팍 올려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 문 닫고 왔다고 합니다.

 

현대판 소작인입니다. 전남 신안의 암태도 소작쟁의, 농민들의 생존권 투쟁이 있었는데 이제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일어나 생존권 투쟁을 하십니다.

 

대한민국에 일자리가 100개가 있으면 10개는 괜찮습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이나 대기업이나. 10개 말고 90개는 중소기업이나 하청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이거나 자영업이 30명, 중소기업이 60명 됩니다. 바로 정치는, 민주평화당은, 또 촛불로 만들어진 이 정권은 힘없고 돈 없고 빽 없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하고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정부와 여당은 을과 을의 싸움을 지켜만 볼 뿐, 갑에 대해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있습니다.

 

갑이 마른 수건 쥐어짜듯 하청단가 후려치는 갑질의 횡포 속에서 자영업자들이 신음하고 있을 때 해야 할 일은 국회에 나와 있는 공정거래법,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의 불공정 행위를 끊어내기 위한 가맹점 사업법. 이런 법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경제민주화법이라고 합니다.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인데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 국회에서, 특히 촛불로 만들어진 이 정권하에서 단 1건의 경제민주화 법안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 때문에 민주평화당이 살아남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민주평화당의 대표가 되려는 것은 바로 목소리 없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저의 목소리를 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분들이 더 이상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약자의 눈물 편에 서서 정치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정당을 건설하고 싶습니다.

 

민주평화당을 살리려면 무엇보다도 강력한 지도력이, 강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강력한 지도력이란 경험과 돌파력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미국이 반대하고 정부 내에서도 주저하던 개성공단 문제를 미국을 설득하고 정부를 설득해서 북한에 가서 공단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재래시장의 눈물을 보고, 해방 후에 한 번도 국가 예산을 10원 한 장도 재래시장에 넣지 못한 이 현실을 보고 열린우리당을 과반수로 만들어주면 제1호 법률로 재래시장에 국가 재정을 투여하는 재래시장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약속해서 10년 동안 재래시장에 2조 원을 투입하게 만든 돌파력을 가진 사람이 정동영입니다.

 

강력한 지도력은 핵심이 방향입니다.

 

정동영은 대통령 떨어지고 지난 10년 동안 힘없고 돈 없고 목소리 없는 사람들을 위해 여의도 정치를 벗어나서 현장으로, 용산 참사 현장으로, 한진중공업의 현장으로, 쌍용차의 현장으로 가서 눈물 흘리는 약자들과 함께 하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바로 이 진보적 민생주의 노선이야말로 민주평화당이 살아날 수 있는 방향이라고 믿습니다.

 

정동영이 대표가 되면 이것은 꼭 해보고 싶습니다.

 

선거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해방 후 70년 동안 우리는 승자독식제도를 해 왔습니다. 한 표라도 더 얻은 사람이 전부 가져가는 겁니다. 한 표라도 적으면, 두 표 차로 떨어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판 승부로 한 표라도 많으면 싹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 사회가 양극화가 돼버렸습니다.

 

힘 있고, 돈 있고, 빽 있고 목소리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승승장구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100명 중 90명에 속한 사람들은 늘 벗어날 수 없습니다. 1700만, 2000만 명이 촛불을 들면서 가장 제 가슴에 와 닿았던 구호는 “나의 삶을 개선하라”였습니다.

 

나의 삶을 개선하라, 못 살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치의 문제인데 정치판을 바꾸지 않으면 바꿀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나의 삶을 개선하는 핵심은 승자독식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로 바꾸는 것입니다. 국민이 준 표만큼 주는 겁니다.

 

가령 여성들이 불평등한 세상을 바꾸기 위해 여성당을 만들어서 10%를 얻으면 300명 중 10%인 30명을 국회의원 자리를 주면 저절로 여성 문제 목소리가 대변됩니다. 청년들이 왜 19세, 20대, 30대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냐고 하면서 청년당을 만들어 5%를 얻으면 300명 중 15명의 20세, 30세의 국회의원들이 들어가서 청년실업 문제를 맨날 주장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당대표가 되면 올 12월 말까지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야당들이 합치면,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듯 소극적인 민주당을 어떻게든지 이끌어내서, 연말 안에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 힘없고 돈 없고 목소리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판이 바뀌는 것이고 이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정동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민주평화당은 정확히 말해서 정당이 아닙니다. 안철수가 홍준표랑 같이 하려고 나갔기 때문에 당이 쪼개졌습니다. 당을 건설해야 합니다. 당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당원입니다. 그런데 말만 당원이 주인이라고 하지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정동영이가 당대표가 되면 당의 권리 중에 제일 중요한 공천권,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시장, 군수, 도의원, 시의원의 모든 공천권을 당원들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고, 그렇게 해서 당을 건설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민주평화당을 공당으로 만들어서 당원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면 민주평화당이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지금까지 정당은 1인 지배정당, 3김 시대, 과두지배정당, 실력자 몇 사람이 주무르는 정당, 이제 진정으로 민주평화당이 의미 있는, 광주와 전남북이 지지하는 정당이 되려면, 글자 그대로 당원이 주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정당으로 가야 하고, 그것을 만들 사람은 정동영이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느냐 죽느냐,

민주평화당이 죽어야 되겠습니까, 살아야 되겠습니까?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민주평화당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금 시대적 과제 하나는 남북문제 난관입니다. 남북문제에 관해서 경험과 철학을 가지고 이 문제를 뒷받침하고 끌어갈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북한의 지도자와 1대1로 담판해서 북한 지도자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는 결심을 만들게 하는 담판을 해 본 사람입니다. 미국의 반대를 뚫고 개성공단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아들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동굴에서 나올 듯 말 듯 하고 있는 국면인데, 민주평화당의 이름 속에 답이 있습니다.

 

더 많은 민주주의, 더 많은 평화체제, 더 많은 평화, 이것을 끌어가기 위해서는 남북문제에 대한 경험과 철학, 민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확고한 신념과 철학을 갖고 민주평화당을 지도할 때만, 이끌어갈 때만 당이 살아날 수 있겠다고 말씀드립니다.

 

호남에서 많은 분들이 빨리 민주당이랑 합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무릎 꿇고 백기를 들고 가도 청와대 사람들은 민주평화당과 합쳐도 지지율이 20% 뚝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이 2~3%짜리 정당을 10%, 15%, 20% 국민의 지지를 받는 강한 정당으로 만들어내면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협치하자, 연정하자, 통합하자고 손을 내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 국회의원은 6명인데 지지율이 10%입니다. 우리는 세배나 더 많은 17명입니다. 우리가 하기 나름입니다. 우리도 2~3%짜리 정당이 아니라 5%, 10%, 15%, 20% 이렇게 가는 강력한 정당이 되면 대한민국의 정치를 들었다 놨다 하는 강력한 민주평화당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