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자영업자-중소기업-사회적 약자 위한 민주평화당 만들겠다"

[20180714 민주평화당 당대표 출마선언 (광주)]

 

정동영 "자영업자-중소기업-사회적 약자 위한 민주평화당 만들겠다"

 

 

 

민주평화당을 죽이지 않고 살려내는 것이 호남의 이익이요, 한국의 정치발전입니다.

 

2년 전에 광주와 전남과 전북이 똘똘 뭉쳐 제3당을 만들었습니다. “다당제 민주주의를 해라, 이것이 바로 나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다.”

 

나의 삶. 우리 국민은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만 내가 먹고사는 것, 수천 년 동안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밥입니다. 입에 밥이 들어가면 세상이 태평합니다. 지금 남북에 평화는 오고 있는데 삶의 평화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입에 밥이 들어가는 것이 평화입니다. 밥이 입에 골고루 들어가는 상태, 이것이 바로 삶의 평화인데, 남북의 평화와 함께 민주평화당이 가야 할 길은 바로 밥이 골고루 들어가는 삶의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시급 최저임금을 7,530원에서 8,350원으로 10% 올렸습니다. 노동계도 불만입니다, 더 올려야 한다고. 사용자도 대불만입니다. 지금 7,530원 갖고도 죽을 지경인데 8,350원이 되면 장사 다 걷어치워야겠다고 전국의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미용실 등 70만 가맹점을 갖고 있는 소상공인협회에서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우리는 전부 휴업하겠다, 그리고 쓰레기봉투도 안 팔겠다고 여의도에 모여서 결의대회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밥의 문제입니다.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데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주장이 한쪽에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점은 편의점을 하건 시장에서 가게를 하건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강자가 아니라 약자입니다. 그 가게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주방에서 일하는 분들도 또 사회적, 경제적 약자입니다. 을입니다.

 

을과 을이 지금 서로 싸우는 겁니다. 사실은 최저임금 올린 부분을 갑이 부담하면, 최저임금을 올린만큼 납품 단가를 올려준다면 하청업체들도 좋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대기업이나 원청업체나 프랜차이즈의 본사가 지금까지 마른 수건 쥐어짜듯이 하청업체와 자영업자와 가맹점을 쥐어짰던 것을 못 하게 하는 제도개혁과 경제민주화를 하게 되면 삶의 평화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농사가 중요해서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농사하는 쌀이 남아돌고 대신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온 후배 중에 부산에서 국밥집하다가 건물 주인이 임대료를 팍 올려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 문 닫고 왔다고 합니다.

 

현대판 소작인입니다. 전남 신안의 암태도 소작쟁의, 농민들의 생존권 투쟁이 있었는데 이제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일어나 생존권 투쟁을 하십니다.

 

대한민국에 일자리가 100개가 있으면 10개는 괜찮습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이나 대기업이나. 10개 말고 90개는 중소기업이나 하청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이거나 자영업이 30명, 중소기업이 60명 됩니다. 바로 정치는, 민주평화당은, 또 촛불로 만들어진 이 정권은 힘없고 돈 없고 빽 없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하고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정부와 여당은 을과 을의 싸움을 지켜만 볼 뿐, 갑에 대해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있습니다.

 

갑이 마른 수건 쥐어짜듯 하청단가 후려치는 갑질의 횡포 속에서 자영업자들이 신음하고 있을 때 해야 할 일은 국회에 나와 있는 공정거래법,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의 불공정 행위를 끊어내기 위한 가맹점 사업법. 이런 법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경제민주화법이라고 합니다.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인데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 국회에서, 특히 촛불로 만들어진 이 정권하에서 단 1건의 경제민주화 법안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 때문에 민주평화당이 살아남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민주평화당 대표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당은 기득권화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민주평화당이 죽어버리면 누가 힘없고 돈 없고 목소리가 약한 사람을 대변할 것입니까?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와 광주가 만들어낸 우리 민주평화당이 죽어서 되겠습니까? 반드시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민주평화당의 대표가 되려는 것은 바로 목소리 없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저의 목소리를 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분들이 더 이상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약자의 눈물 편에 서서 정치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정당을 건설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