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민주평화당 당 대표 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 개혁하겠다"

[20180714 민주평화당 당대표 출마선언 (광주)]

 

정동영 "민주평화당 당 대표 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 개혁하겠다"

 

 

 

민주평화당을 살리려면 무엇보다도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강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강력한 지도력이란 경험과 돌파력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미국이 반대하고 정부 내에서도 주저주저하던 개성공단 문제를 미국을 설득하고 정부를 설득해서 북한에 가서 공단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재래시장의 눈물을 보고, 해방 후에 한 번도 국가 예산을 10원 한 장도 재래시장에 넣지 못한 이 현실을 보고 열린우리당을 과반수로 만들어주면 제1호 법률로 재래시장에 국가 재정을 투여하는 재래시장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약속해서 10년 동안 재래시장에 2조 원을 투입하게 만든 돌파력을 가진 정동영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력한 지도력은 핵심이 방향입니다. 당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정동영이가 대통령 떨어지고 나서 지난 10년 동안 걸어온 길은 힘없고 돈 없고 목소리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공중에서 붕붕 떠서 정치하는 여의도 정치를 벗어나서 현장으로, 용산 참사 현장으로, 한진중공업의 현장으로, 쌍용차의 현장으로 가서 눈물 흘리는 약자들과 함께 한 진보적 민생주의 노선이야말로 민주평화당이 살아날 수 있는 방향이라고 믿습니다.

 

정동영이 대표가 되면 이것은 꼭 해보고 싶습니다.

 

선거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해방 후 70년 동안 우리는 승자독식제도를 해 왔습니다. 한 표라도 더 얻은 사람이 전부 가져가는 겁니다. 한 표라도 적으면, 두 표 차로 떨어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판 승부로 한 표라도 많으면 싹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 사회가 양극화가 돼버렸습니다.

 

힘 있고, 돈 있고, 빽 있고 목소리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승승장구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100명 중 90명에 속한 사람들은 늘 벗어날 수 없습니다. 1700만, 2000만 명이 촛불을 들면서 가장 제 가슴에 와 닿았던 구호는 “나의 삶을 개선하라”였습니다. 나의 삶을 개선하라, 못 살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치의 문제인데 정치판을 바꾸지 않으면 바꿀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나의 삶을 개선하는 핵심은 승자독식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로 바꾸는 것입니다. 국민이 준 표만큼 주는 겁니다.

 

가령 여성들이 불평등한 세상을 바꾸기 위해 여성당을 만들어서 10%를 얻으면 300명 중 10%인 30명을 국회의원 자리를 주면 저절로 여성 문제 목소리가 대변됩니다. 청년들이 왜 19세, 20대, 30대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냐고 하면서 청년당을 만들어 5%를 얻으면 300명 중 15명의 20세, 30세의 국회의원들이 들어가서 청년실업 문제를 맨날 주장할 것 아니겠습니까?

 

다양한 5천만 명의 국민들의 이해관계를 딱 두 정당이 대변하는 게 잘못됐다 해서 지난번 전라남도, 전라북도에서 선택한 당이 제3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가 이 당을 말아먹어 버렸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만약 그 38석의 당을 보전하고 갖고 있었더라면 이번에 광주선거가 이렇게 됐겠습니까? 김정은이 지금 중국이나 미국을 들었다 놨다 했듯이, 제3당이 여당과 야당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결정적인 힘을 가졌을 텐데 참으로 아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선거제도개혁을 그동안 못한 이유는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서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후에 “대통령 한 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봄에 국회에 개헌안을 제출하면서 “선거제도 개혁에 국회가 동의한다면 대통령 권력 분산에 동의한다”, “지금 대통령제를 바꿔도 좋다, 내각제로 가도 좋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만 입장을 바꾸면 선거제도가 바뀌는데 이번에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아서 이번에 거의 몰살됐습니다.

 

예를 들면 대전시의회에서 자유한국당은 25%를 얻었지만, 의석은 제로입니다. 비례대표 한 명 말고는 몰살해버렸습니다. 이대로 가면 다음 국회의원선거에서 대구, 경북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몰살해버린다는 위기감이 생겼습니다. 선거제도를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동영이에게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올 12월 말까지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야당들이 합치면,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듯 소극적인 민주당을 어떻게든지 이끌어내서, 연말 안에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 힘없고 돈 없고 목소리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판이 바뀌는 것이고 이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정동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해보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