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과 경제민주화

[최저임금 인상과 경제민주화]

 

 

최저임금 인상, 방향은 맞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만으로는 혼란을 막을 수 없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키워 이를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첫째, 중소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엄단하고 적정선을 보장해야 한다.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불공정 계약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중소상공인 업장의 카드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 중소상공인 카드수수료는 2.5%~3%인데 대기업은 0.8%에 불과하다. 이를 대기업보다 더 낮게 인하해야 한다.

 

셋째, 중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부담인 임대료를 낮추어야 한다. 상가임대료 상한제를 더 낮추고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고 5년 계약기간을 10년으로 늘려야 한다.

 

이 3가지 해답은 경제민주화의 핵심내용이다.
현 정부는 집권 1년이 넘도록 경제민주화에 대한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다. 성과는커녕 주저하고 갈팡질팡하는 것을 볼 때 의지가 없다.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문제를 시정시킨 몇 가지 성과만 있을 뿐이다. 골목상권 보호도 내수 진작 대책도 제시하지 못했다. 상가 임대료는 더 올랐고 납품단가 후려치기는 바뀐 게 없다. 갑질을 근절하고 처벌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첫 단추이다. 현 정부는 재벌개혁 등 개혁의지는 없고 권력유지에만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무능으로 을과 을의 갈등만 계속된다.
최저임금 인상이 갑의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와 노동자의 대결이 되어버렸다. 정부의 무능 때문이다. 갑에 대한 어떠한 개혁도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평화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편에서 싸워야 한다.
재벌개혁과 공정한 시장질서를 만드는 제도개혁을 위해 갑질과 불공정과 불평등과 싸워야 한다.

 

본격적인 경제민주화 제도개혁 분야에서 현 집권여당과 개혁경쟁하고 압도해야 한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정동영이 당대표가 되면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도적 개혁의 선봉장이 되겠다.

 

당내에 ‘갑질 대책위원회’와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전당적으로 구성하여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