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다음 주 종전선언 조율될 것"

[20180727 YTN라디오 '김호성의출발새아침' 인터뷰 전문]

 

정동영 "다음 주 종전선언 조율될 것"

 

- 종전선언 필수코스, 우리 정부 노력이 중요
- 종전선언 북한은 적극, 체제보장조치의 입구로 봐
- 종전선언에 미국 신중.. 국내 여론 부담스러워하는 듯
- 다음 주 종전선언 주체에 대한 조율 이뤄질 것
-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 중국이 해야 할 역할 있어
- 6.12 싱가포르 합의 후 문재인 정부 손 놓고 있단 느낌들어
- 이용호, 손금주 뿌리는 같아.. 교섭단체로 국회 참여해야
- 협치든 연정이든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
- 한국당 협조만 이끌면 여야5당 선거제도 개혁 가능, 여당 입장 바꿔선 안 돼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오프닝 멘트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은 한국전쟁이 잠시 멈춘 ‘정전협정’ 6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잠시 멈췄다는 표현이 좀 무색하죠. 65년이 지났다는 얘깁니다. 전쟁이 멈춘 것을 기념하는 정전협정일에 ‘종전선언’이 있을 거라는 기대, 많은 분들이 있으셨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4·27 판문점 선언에서도 언급됐고요. 북미 간 비핵화도 디테일의 논란은 있지만 방향을 틀진 않았기 때문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9월 이후 혹은 올해 안에 종전선언,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 대표 출마와 더불어 선거구제개편과 같은 정치개혁 활동도 활발히 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통일부 장관 지내신,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하 정동영): 안녕하세요.

◇ 김호성: 이 자리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종전선언과 관련한 말씀 많이 그동안 해주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오늘 정전협정일인데 종전선언 기대를 계속 가져도 될까요?

◆ 정동영: 네,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은 비핵화로 건너가는 다리이고 평화협정으로 건너가는 다리이죠. 그러니까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맞바꾸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합의가 살아있는 한 종전선언은 필수코스인 셈입니다.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은 이제 더 이상 전쟁이 없다고 선언했죠. 이것은 미래에 전쟁이 없다는 선언이고, 하지만 과거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65년째 휴전협정일을 맞고 있는데요. 당초에 우리 기대 같아서는 오늘 정전협정일에 종전선언이 이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건 지나갔고. 9월 유엔총회에서 정상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아마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의원님, 대단히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북한은 상당히 적극적인데 오히려 미국이 북한의 적극성만큼 뒤따라가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 정동영: 말씀하신 대로 종전선언에 대해서 북한은 적극적이고 미국은 신중합니다. 지금 북한은 종전선언을 체제보장조치의 입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국내 여론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회담이 끝난 직후에 ‘곧 종전선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한 바가 있죠. 그런데 본래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따로 개념과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평화협정의 일부예요. 미국과 베트남 전쟁을 끝낸 베트남 평화협정 제1조에 보면 ‘종전을 선언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화협정을 할 때 그 내용의 일부인 셈인데 우리는 65년이나 된 오래된 전쟁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 가는 과정이 길고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평화협정의 일부인 종전선언을 빼내서 다리로 삼은 거죠. 그런데 다음 주에 싱가포르에서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라는 게 열리죠. 여기서 종전선언의 주체, 3자가 할 것이냐, 4자가 할 것이냐. 시기, 언제 하는 게 좋겠냐. 또 방법, 어떤 형식을 갖출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율이 이뤄질 것이라고 관측합니다. 중국 외교부 차관이 지금 평양에 들어가 있고요. 미국의 국무부 부차관보가 지금 서울에 와 있는 것도 이것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실무적인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 정동영: 예.

◇ 김호성: 조금 전에 9월 유엔총회 언급하셨는데요. 9월 유엔총회 때 종전선언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은 어떤 배경에서 나오는 것이죠?

◆ 정동영: 우선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정전협정 65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자 또는 4자 회담 개최를 추진한다. 이게 판문점 선언의 합의거든요. 그리고 우리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고 특히 이제 중국이 끼어들었어요. 판문점 합의나 한미정상회담 과정에서는 3자를 선호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중국과 북한이 밀착했고, 또 중국이 강력하게 자신들이 휴전협정 당사자라는 것을 제기해오면서 일단 최근에는 3자가 아닌 4자 종전선언으로 정리되는 흐름입니다.

◇ 김호성: 우리도 포함되는 거죠, 그러면?

◆ 정동영: 그렇죠, 남북미중이죠. 원래는 남북미 3자고 중국이 굳이 낄 필요가 있냐, 평화협정에 참여하는 되지, 라는 거였는데 남북미중으로 되는 대신 일단 중국이 해줄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중요한 게 일정표거든요. 비핵화 일정표. 이게 지금 가장 난관인데 여기에 중국의 역할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북에 대해서 카드가 있어요. 경제제재 완화라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까지는 우리나 미국이 보기에는 훼방꾼의 역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죠. 훼방꾼 역할에서 벗어나서 비핵화 일정표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또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 거죠.

◇ 김호성: 비핵화 일정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정표가 자꾸 뒤로 밀려가는 것 아니냐. ‘트럼프 임기 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일정표들이 전체적으로 뒤로 밀린다는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아니면 현실적으론 안 그렇습니까?

◆ 정동영: 이달 초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양에 갔잖아요, 세 번째. 김정은 위원장도 못 만나고 그랬는데 그때 비핵화 시간표를 기대했죠. 진보, 검증을 포함한. 그런데 이게 제동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때 북한의 불만은 뭐냐면 왜 빈손으로 왔느냐는 거예요. 비핵화 시간표를 이야기하려면 종전선언에 관한 시간표도 이야기해야지, 당신은 왜 빈손으로 왔느냐. 이게 갈등이 된 거고요. 그때 북이 제기한 것이 4자로 가자, 남북미가 아니라 남북미중으로 가자, 라고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평양에 간 폼페이오 장관이 선뜻 대답을 못한 거죠. 이것은 본인이 거기서 결정을 내릴 사안은 아니었고 돌아가서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소득 없이 돌아오게 됐는데요. 어쨌든 종전선언 주체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 때문에 비핵화 시간표 역시 시간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한반도 운전자론’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을 거라고 전망하시나요?

◆ 정동영: 지금 6·12 싱가포르 합의 이후에 한 달 동안 한국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손을 놓고 있던 느낌이 들어요. 그 사이에 한중 외교, 한일 외교, 한미 외교 등등 박차를 가해서 공간을 만들고 역할을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최근에 북이 남쪽을 비난하지 않습니까. 한국이 나서라는 압박인 거죠. 그래서 북한과 미국 사이에는 지금 북한은 평화협정으로 가야 하고 미국은 비핵화 일정을 마련해야 하고. 그런데 둘 사이에는 지금 신뢰가 없지 않습니까, 다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해관계의 다리만 있는 거죠. 서로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다리만 있는 건데. 이 신뢰의 다리가 약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간이라고 봅니다.

◇ 김호성: 모처럼 연결했으니까요. 국내 정치상황에 대한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 노회찬 의원의 영결식인데요. 처음에 빈소를 찾아 조문하시는 모습도 방송에서 봤습니다만, 지금 심경이 어떠십니까?

◆ 정동영: 참 충격적이죠. 그리고 너무 안타깝고요. 그리고 1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노 의원을 추모하는 그런 물결이 일었는데.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사회가 그만큼 정의롭지 못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약자를 위한 삶을 살아온 노회찬 의원 추모 물결은 정의를 위해 살아온, 정의구현을 위해 살아온 정치인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노회찬 의원을 보내는 시민들의 마지막 모습은 그가 살아온 삶과 닮아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호성: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교섭단체와 연관한 이슈도 사실상 지금 소속돼 있는 당과도 연관돼 있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손금주 의원 영입 이야기도 하셨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 정동영: 저희들이 20명의 교섭단체 구성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19명인데요. 남원의 이용호 의원, 나주의 손금주 의원이 무소속 상태로 있습니다. 뿌리는 같습니다. 또 울산의 김종훈 의원도 있고요. 이분들과 적극적으로 접촉해서. 국회는 사실 교섭단체가 이루어져야 교섭의 주체로서 국회 운영에 참여할 수 있고 또 그만큼 책임 있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 김호성: 요즘 협치내각, 연정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 정동영: 사실 지난 1년 동안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에 국회에서 개혁입법다운 입법이 한 건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올 정기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그런 위기감. 또 경제상황은 지금 날로 나빠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배경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나가기 위해서는 기존 정치 틀이 바뀌어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선거제도 개혁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협치든 연정이든 무슨 다른 어떤 논의든 간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동의, 동참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된다면 어떤 거든 다 협조할 수 있는 거죠.

◇ 김호성: 8월 5일 전당대회에 당 대표 출마하셨는데요. 조금 전에 선거제도 개혁 이야기도 하셨습니다만, 개헌 문제 요즘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 여당 온도 차이가 큰데요. 어떤 입장이신지요?

◆ 정동영: 사실 개헌보다는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후에 대통령 한 번 되는 것보다 선거제도 개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4월에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야가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할 수 있다면 분권형 권력구조를 양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당은 그런 의지를 대통령이 밝혔거든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입장을 바꾸면 안 됩니다. 자유한국당의 협조만 참여만 이끌어내면 여야 5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부터 털어내는 것이 그다음 순서로 개헌 문제는 따라올 수 있는 거죠. 선 선거제도 개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당권 도전에 나서시면서 "‘남북평화’와 달리 ‘삶의 평화’는 안 오고 있다“ 일상의 문제인데요.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당이 되면 지지율 15%를 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이신지요?

◆ 정동영: 지금 우리 사회에 목소리가 가장 약하고 힘이 약한 분들은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입니다. 여기에서 일하는 분들이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90%입니다. 100명 중에 90명이 자영업자 630만의 가족이라고 하면 2200만 명이 먹고사는 거죠.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을 따지면 우리 국민의 거의 9할이 여기에 관련이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을 정확하게 대변하는 정당, 민주평화당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위한 정당을 정확하게 표방하고 실천하면 이분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드리고 또 국회에서 입법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민심은 민주평화당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받아들일 것이고 지지율도 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같은 당대표에 도전한 유성엽 의원이요. 최근에 ‘흘러간 물’이라는 표현을 쓰셨씁니다. 흘러간 물이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현역이십니까?

◆ 정동영: 저는 정치를 하면서 한 번도 소장개혁파라는 정신을 놓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판단은 유권자 몫이죠. 그러니까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정동영을 지지한다면 그것으로 그같은 비판은 해소되는 거겠죠.

◇ 김호성: 당대표 되시면 가장 중점적으로 하셔야 할 첫 번째 숙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정동영: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는 간이과세과표를 두 배 올리고요. 중소기업 1억 미만 이익을 내는 영세 중소기업 법인세를 절반으로 낮추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12월 안에 뭔가 성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에 올인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아주 결정적인 기회를 맞이하고 있거든요. 6·13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뜨거운 맛을 봤단 말이죠. 지금의 제도로는 총선에서도 거의 살아남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도 일정한 입장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평화당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선도해서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게 되면 우리 정치판과 정치문화가 바뀌게 되고, 이렇게 되면 다당제 민주주의, 합의제 민주주의로 한국 정치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의 요구인 나의 삶을 개선하라. 먹고사는 문제를 개선하는 가장 지름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정동영: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