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공공부문 축소, 한국경제 살릴 해법 아냐…신자유주의 망령에서 벗어나야”

[20180802 보도자료]

 

정동영 “공공부문 축소, 한국경제 살릴 해법 아냐…신자유주의 망령에서 벗어나야”

 

 

“이명박 ‘작은 정부론’, 극심한 사회갈등과 실업 등으로 불평등 심화되는 부작용 낳아”
“유성엽 의원의 공공부문 축소론은 민주평화당의 길 아냐,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소명”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를 살릴 해법은 공공부문 축소가 아니다”라며 “신자유주의 망령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의원은 오늘(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0년 전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자며 공공부문 축소와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작은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무리한 공공부문 축소와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극심한 사회갈등과 실업, 비정규직 채용 확대 등으로 국민의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면서 당내에서 제기되는 ‘공공부문 축소’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정동영 의원은 “공공부문 축소의 여파로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통폐합과 구조조정을 단행하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노동자들은 다시 자영업에 내몰리고, 자영업자 간의 경쟁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해법은 자영업자들의 임대료와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세입자의 권리를 강력하게 보호해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동영 의원은 또 “국민들은 촛불시민혁명에서 지난 10년간 보수정권이 저지른 정경유착과 재벌 중심 경제구조, 정부의 공공성 훼손과 사회적 양극화를 초래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경제민주화를 이룩해내는 것이 시대의 소명”이라 주장했다.

 

정동영 의원은 “시장만능주의에 사로잡혀 국가경쟁력을 퇴보시킨 지난 보수정권 10년의 실패를 잊어서는 안 된다”며 “민주평화당 강령에 명시된 경제민주화를 실천하여 민주평화당을 살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