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율 급증, 3년 사이 8배 늘어"

[20190905 보도자료]

 

2016년 보증액 5,200억, 사고액 34억 → 2019년 7월 보증액 17.1조원, 사고액 1681억

정동영 “국토부와 산하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칸막이식 업무가 보증사고 조장.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임대사업자 자본금 입증 의무화, 임대인 행방불명 시 강제집행 절차 간소화,

임대사업자 정보 공개 강화 통해 보증금 떼일 가능성 봉쇄해야”

 

정부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2013년 도입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실적 사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토부와 산하 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간 칸막이식 업무와 임대인에 대한 정보 비공개로 인해 이같은 사고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평화당은 지난 19일 최고위원회에 이러한 보증사고 피해자들의 울분을 듣는 국민경청최고위원회를 개최한바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반환책임을 이행하는 것으로 2013년 9월 출시됐다. 이후 한동안 실적이 크게 늘지 못했지만 2015년이후 급증해 2019년 7월 기준 실적은 8.7만건, 1조 1조 7,000억원 규모이다. 지난 2015년 이후로는 총 25만건, 51.5조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표-1> 주택도시보증공사 연도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및 사고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7월	계
보증 실적	금액	7,221	51,716	94,931	190,367	171,242	515,477
	건수	3,941	24,460	43,918	89,351	87,438	249.108
보증 사고	금액	1	34	75	792	1,681	2.583
	건수	1	27	33	372	760	1.193
사고율	건수대비	0.03%	0.11%	0.08%	0.42%	0.87%	0.48%
	금액대비	0.01%	0.07%	0.08%	0.42%	0.98%	0.50%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전세금을 책임진 보증사고 건수는 2015년 1건에 불과했지만 올해에는 7월까지만 벌써 1,700여건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2015년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한 51조 5478억 원 가운데 82%인 42조 909억 원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증 사고액 역시 2015년 이후 발생한 2582억 원 가운데 82%를 차지하는 2127억 원이 수도권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역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액 및 사고액

(단위 : 건, 억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7월	계
보증실적	서울	1,422	8,506	27,338	63,494	57,482	158,242
	인천	1,536	8,965	11,918	20,851	17,818	61,088
	경기	2,612	26,650	37,291	72,149	62,877	201,579
	수도권 (비중)	5,570 (77%)	44,122 (85%)	76,546 (81%)	156,494 (82%)	138,177 (81%)	420,909 (82%)
	전국	7,221	51,716	94,931	190,367	171,242	515,478
보증사고	서울	-	5	21	104	232	361
	인천	-	10	10	174	338	532
	경기	1	2	25	379	828	1235
	수도권 (비중)	1 (100%)	17 (50%)	55 (74%)	656 (83%)	1,397 (83%)	2,127 (82%)
	전국	1	34	75	792	1,681	2,582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방지를 위해 ■ 법 개정을 통한 임대인의 임차정보 공개 강화 ■ 홍보영상 등을 통한 임차인 권리찾기 홍보 강화 ■ 보증발급 후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강화 ■ 임차인 보증 알림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정 대표는 이러한 대책이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대표는 “정부가 세입자들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는 보증금을 변제할 자본금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의무화하여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대표는 또 “임대인이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행방불명 되는 경우 경매 등을 통해 보증금을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강제집행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과 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등 복합적인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별첨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역별/연도별 실적 (2013-2019.7)

(단위 : 건, 억원)

지역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7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서울	71	35	706	347	1,422	595	8,506	3,728	27,338	11,272	63,494	25,980	57,482	24,872
인천	40	49	2,451	1,576	1,536	1,063	8,965	4,227	11,918	5,632	20,851	10,849	17,818	10,395
경기	517	260	6,614	3,221	2,612	1,171	26,650	12,044	37,291	16,889	72,149	32,990	62,877	31,248
수도권	628	344	9,771	5,144	5,570	2,829	44,122	19,999	76,546	33,793	156,494	69,819	138,117	66,515
부산	5	3	91	66	228	124	2,273	1,331	6,300	3,265	11,326	5,976	9,521	5,220
대구	3	2	80	56	536	390	1,738	926	3,359	1,726	5,468	2,675	4,306	2,175
광주	-		22	16	138	79	364	193	1,335	720	2,167	1,154	2,129	1,221
대전	6	6	63	45	135	84	502	276	1,057	535	1,805	990	2,091	1,266
울산	2	2	12	9	62	36	416	224	971	527	1,798	1,082	1,569	1,080
세종	-		8	5	9	8	140	74	216	128	381	250	485	315
강원	3	2	12	12	24	19	108	70	436	253	920	582	1,264	910
충북	2	1	19	17	49	35	147	95	446	255	1,541	963	1,610	1,143
충남	5	5	65	45	116	78	441	269	768	490	1,566	1,111	2,061	1,600
전북	4	5	40	32	68	47	105	72	556	322	1,033	662	1,198	840
전남	-		285	341	63	63	124	133	224	150	570	406	692	545
경북	3	3	27	20	100	70	475	307	962	636	1,796	1,348	2,046	1,664
경남	102	78	91	75	120	76	747	484	1,678	1,076	3,306	2,223	3,754	2,707
제주	-		1	1	5	3	13	7	77	42	195	110	339	237
계	765	451	10,586	5,884	7,221	3,941	51,716	24,460	94,931	43,918	190,367	89,351	171,242	87,438

[별첨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역별/연도별 사고 현황 (2013-2019.7)

(단위 : 건, 억원)

지역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년 07월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서울	-	-	-	-	-	-	5	3	21	7	104	46	232	104
인천	-	-	-	-	-	-	10	4	10	5	174	78	338	138
경기	-	-	-	-	1	1	2	2	25	10	379	164	828	340
수도권					1	1	17	9	56	22	657	288	1,398	582
부산	-	-	-	-	-	-	-	-	3	1	27	13	45	27
대구	-	-	-	-	-	-	-	-	3	2	12	6	5	4
광주	-	-	-	-	-	-	-	-	-	-	-	-	5	3
대전	-	-	-	-	-	-	-	-	-	-	-	-	7	4
울산	-	-	-	-	-	-	-	-	2	1	3	1	14	6
세종	-	-	-	-	-	-	3	1	-	-	2	1	-	-
강원	-	-	-	-	-	-	-	-	2	1	5	3	20	12
충북	-	-	-	-	-	-	-	-	3	1	3	2	17	9
충남	-	-	-	-	-	-	2	2	3	2	29	17	26	19
전북	-	-	-	-	-	-	-	-	2	1	2	2	21	10
전남	-	-	-	-	-	-	12	15	-	-	-	-	-	-
경북	-	-	-	-	-	-	-	-	1	1	19	19	50	37
경남	-	-	-	-	-	-	-	-	2	1	33	20	65	43
제주	-	-	-	-	-	-	-	-	-	-	-	-	8	4
계	-	-	-	-	1	1	34	27	75	33	792	372	1,681	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