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서울 대형빌딩 토지분 공시지가는 시세 37% 불과”

경실련 “서울 대형빌딩 토지분 공시지가는 시세 37% 불과”

1000억원 이상 빌딩 거래 102건 분석 주장

 

부산일보 김덕준 기자 2020-01-09 18:08:25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 9일 경실련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울 대형빌딩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년간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 원 이상 대형빌딩의 공시가격(땅값+건물값)이 시세 대비 46%에 불과하고 특히 토지분의 공시지가는 시세의 37%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지난해 상업·업무용 토지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66.5％라고 발표했지만, 조사 결과 지난해 44％, 최근 6년 평균 3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민주평화당과 함께 2014~2019년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 원 이상 빌딩 거래 102건의 실거래가와 공시가격·공시지가를 비교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102건의 거래 가격과 공시가격을 비교한 결과, 거래가격은 29조3000억원(건당 2900억원)인데 반해 공시가격(땅값+건물값)은 13조7000억원이라는 것이다. 특히 건물값을 제외한 토지의 공시지가는 시세의 37%라는 주장이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정부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 환수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공시가를 현실화시키겠다고 주장하지만, 매년 발표되는 공시지가는 폭등하는 땅값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2014년(15건) 43％, 2015년(9건) 42％, 2016년(17건) 45％, 2017년(17건) 51％, 2018년(21건) 41％, 2019년(23건) 52％ 수준이라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파이낸스타워는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21.8％(토지시세 2038억원, 공시지가 445억원)로, 지난해 조사된 빌딩 중 토지의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국토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경실련에서 발표한 지가 추정방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 산정방식과 다르다”며 “경실련은 건축물과 부지를 합산한 매매가격에서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제외한 가격을 토지가격으로 추정했으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과세를 위해 지자체장이 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건축물의 시세가 아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가 토지를 나지상태로 간주해 가액을 평가하기 때문에 건축물과 토지를 일체로 거래한 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출처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010918082523615

경실련 “서울 대형빌딩 토지분 공시지가는 시세 37%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