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북한 '장거리 로켓발사’에 대한 입장

위성이라고 하더라도 위험한 사태이다.

이 같은 북한의 위험성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세계 국가 중에서 북한처럼 가난한 나라가 위성을 쏘는 것을 보았는가.
북한의 위성은 언제라도 장거리 미사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위성을 쏜 이유는 바깥 세상을 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압적인 방식으로 풀 수는 없다. 대화를 통해서 북한을 통상적인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이를 통해서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일본처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요구하거나 현 정부가 추진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등 강경일변도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되면 위성 발사 이후 대화국면이 전개될 때 고립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남북경색을 풀기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1년간의 남북관계 파탄을 하루빨리 수습하고,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초당적인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 민주당도 지난 10년간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온 경험을 바탕으로 현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본인이 2005년 6월17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면담할 당시에 김 위원장은 미국이 북한체제를 위협하지 않는다면 장거리 미사일 발사계획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그 전제조건으로 첫째 위성을 대신 쏘아줄 것과, 둘째 경제적 보상을 해줄 것을 요구했었다. 북한이 위성을 발사한 마당에 지금은 미국과 북한 간에 미사일 협상이 신속하게 재개해야 할 시점이다. 
  

 

2009년  4월  5일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