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에 대한 2차 성명서

남북관계 하루빨리 풀어야 한다

위성이라 하더라도 위험하다.
북한은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반대해온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 강행은 국제사회를 적으로 돌리는 행동이다. 북한은 적을 만들기보다는 친구를 만들어야 한다. 북한은 무기를 만들기보다는 쟁기를 만들어야 한다.

한국정부는 경제를 살리려면 남북관계부터 풀어야 한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적 고통 위에 안보위협까지 겹치면 경제는 살아나기 어렵다.이를 위해 지금은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재정립해야 할 시간이다. 대화와 대결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금까지 혼선을 빚어온 대화와 대결노선의 혼합을 제거하고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정립할 때이다. 지금은 대북특사를 보내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겠다는 확고한 정책노선의 정립과 일관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핵실험을 한 나라가 운반체 기술까지 발전시키는 것은 국제사회와 한반도 정세에 크나큰 불안요소이다.

2005년6월 본인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면담할 당시에 김 위원장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체제위협이 사라지면 장거리 미사일은 물론이고 핵무기 개발까지 포기하겠다는 것을 명백히 한 바 있다.

지금은 북핵 6자회담과 함께 북미간에 미사일협상을 재개해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 한국정부는 6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위해 외교적 역할을 시작해야 한다. 위성발사 이후 냉각기를 거쳐 북미간의 대화가 시작되는 시점에서도 남북간의 대화가 끊어져 있으면 한미간에 이견 발생은 불가피하다. 지금은 남북관계를 하루빨리 풀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한국외교를 다시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2009년 4월6일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