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북정책 ‘대전환’하고 발언권을 회복하라

 “정부는 국외자, 방관자로 전락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돼”

한반도 냉전 해체를 향한 북미간 대타협의 수레바퀴가 다시 돌기 시작했다.

이번 빌 클린턴-김정일 면담은 북미 적대관계의 청산과 냉전 체제 해체를 목적으로 하는 9. 19 공동성명의 복원이며 북미관계를 빠른 속도로 진전시킬 획기적 신호탄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반도 냉전의 해체는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한다. 따라서, 냉전구도 해체에 한국이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백악관과 청와대가 민간인 신분의 방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어떤 경우든 오바마 대통령의 의중이 충분히 전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클린턴 전 대통령은 서울을 경유하지 않고 평양으로 직행함으로서 북미 직접 대화의 의지와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국외자, 방관자로 전락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이 한반도 문제의 주역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발언권을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직시해야 한다. 정부는 즉각 남북대화를 재개해야 한다. 이것이 시대적 요구이다.

정부가 2005년에 한국이 주도했던 9.19 공동정신으로 되돌아가 이를 실천하는데 앞장선다면 우리의 발언권은 회복될 것이다. 정부는 8.15를 계기로 그 동안의 냉전적, 강압적, 반 포용적 정책을 폐기하고 다시 화해와 협력 정책으로 ‘대전환’ 해야 한다.

미국은 북한이 가장 바라는 클린턴 전 대통령을 보냄으로서 북한의 체면을 살려주고 여기자 석방이라는 실리를 챙겼다. 이것이야말로 오바마 정부의 대북 실용정책의 진수를 보여준 것이다.

우리 정부도 개성에 억류된 유모씨 문제나 ‘800 연안호’ 문제 해결을 포함한 인도주의적 문제와 남북경협 문제를 북핵 등의 정치적 문제와 철저히 분리해서 대응해야 한다.

정부는 말로만 실용이 아니라 실질적 조치를 취함으로서 북핵문제 등 한반도 문제 해결의 당사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2009.  8.  5

국회의원 정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