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평화의 바다를 증오와 불안의 바다로 만든 책임을 져야"

17일 정동영 의원은 서두원의 'SBS 전망대'에 출연, 천안함 사고와 지방선거 정국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터뷰에서 정 의원은 "정부가 초기부터 결론을 예단하고, 방향을 몰고 왔다'며 "안보를 실패한 주체가 일단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권과 정부의 임무 중 가장 첫번째는 전쟁의 가능성을 제로로 줄이고 평화를 최대화하는 것인데 이 정부 3년 동안 평화는 무너지고 전쟁의 가능성, 긴장과 불안의 가능성은 점점 커져왔다"며 "이것은 정부 정책의 실패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을 불러오는 불장난은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동영 의원은 "천안함 사고에 대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로 말해야 하며 천안함 사고의 원인이 어디에 있든 간에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서해바다를 평화의 바다로 관리하지 못하고 남북관계를 긴장과 대결, 증오와 불안으로 만든 원초적 책임을 정부가 져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이날 인터뷰 전문입니다.  

5월 17일 SBS 전망대 인터뷰 전문 (출처 : SBS 라디오 홈페이지)

▷ 서두원/진행자:
천안함 침몰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결과가 오는 20일쯤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북한이 연루돼있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조사결과 발표 뒤에 대북 제재 조치가 따를 것으로 보여서 남북 관계가 긴장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일부장관을 지내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정동영 의원 모시고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정동영/민주당 의원(前통일부장관):
네. 안녕하세요?

▷ 서두원/진행자:
네. 이번 주 목요일쯤 천안함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가 발표되는데요. 정부가 잠정적으로 북한 소행으로 결론 내린 것 같다, 이런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정동영/민주당 의원(前통일부장관):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 아마 그런 쪽으로 이미 방향을 잡고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아침 보도에 보면 정부예산이 들어가는 대북사업을 전면적으로 중단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서 각 부처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요. 이미 방침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고발생 얼마 지나지 않아서 초기부터 결론을 예단하고 그런 방향으로 쭉 몰고 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강합니다.

▷ 서두원/진행자:  때문에 어뢰공격으로 판단된다. 그 근처에는 어뢰공격을 할 주체는 북한 말고는 없지 않느냐, 이런 논리인데요. 무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 정동영/민주당 의원(前통일부장관):
그거 자체가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국제사회에서도 날카롭게 주시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결정적 확증과 물증, 이것이 제시되지 않은 채 북한으로 추정된다, 북한밖에는 할 사람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고 봅니다. 무슨 일이든 순서가 있는 거죠.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생명을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절체절명의 최우선 순위인데 그 점에서 실패했습니다. 누구나 다 알 듯이 떨어져나간 함미의 존재를 사흘 지나서 어선이 발견하도록 했다는 것은 정부가 어디에 정신을 쓰고 있었던가 하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사건은 엄청난 재앙이면서 동시에 우리 안보에 구멍이 뚫린 겁니다. 더더구나 북한의 소행으로 지금 단정 짓는 그런 방향이라면 이건 분명히 뒤통수를 맞은 거 아니겠습니까? 안보에 결정적인 구멍이 뚫린 건데, 지난 3년 동안 이 정부는 해마다 국방예산을 삭감해왔습니다. 그리고 국군 통수권자를 24시간 상시적으로 보조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또 사무처, 이런 보좌기구 시스템을 폐지했습니다. 국방예산은 삭감하고. 민주정부 10년 동안 그 어려운 속에서도 확고한 국방, 튼튼한 안보태세, 당당한 남북대화라는 그런 목표, 기치 아래 10년 동안 한해도 국방예산을 증액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3년 동안 내리 예산은 깎고, 시스템은 폐지하고, 그리고 안보 실패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 그 다음 두 번째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국민 누구도 정부로부터 송구하다, 사과한다, 또는 책임을 묻겠다 하는 얘기 한 마디 없이 이제 두 달 지나서 결론은 북한 소행이 틀림없다. 북한을 응징해야 되겠다. 그럼 그 책임은 어디 가는 겁니까? 안보를 실패한 주체가 일단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그 다음에 책임을 묻는 그런 자세를 일찌감치, 지난 두 달 동안 뭐 한 겁니까.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 서두원/진행자:
네. 그런데 만약에 이번 사고에 북한이 연루돼있다는 게 객관적으로 증명이 된다면 정부가 그 다음엔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정동영/민주당 의원(前통일부장관):
금방 우리 서 앵커께서도 말씀하신대로 파편이 이러이러해서 이건 피격이 틀림없다. 그런데 북한 말고는 그걸 저지를 사람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요, 그게 우리 국민 정서는 흔들어놓을 수 있겠지만 이른바 과학적, 객관적으로 논리에 있어서 완벽한 구성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사회로부터는 이런저런, 그러니까 국제공조에서 전면적인 공조를 얻기는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중국 같은 데서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겠느냐. 또 미국의 입장은 어떻겠느냐. 또 국제사회는 한국정부의 발표를 100% 수용하겠느냐. 물론 우리 정부는 우리 정부의 발표를 다른 국가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뛰어다닐 것입니다만, 그러나 우리 정부가 끌고 가려는 거와 정말 상대국가나 국제사회가 마음으로부터 이것을 수긍하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서두원/진행자:
당장 경주에서 있었던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국 쪽이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서 객관적인 조사, 이걸 굉장히 강조하면서 6자회담 쪽으로 강조를 했다고 들었는데 말이죠. 그런 게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정동영/민주당 의원(前통일부장관):
네. 중요한 건 지난 두 달 동안 첫째 비극은 앳되디 앳된 19살, 20살, 21살, 22살 젊은이가 절반이 넘는 그 꽃다운 젊은이들을 희생시킨 것, 이것이 첫 번째 참담한 비극이고요. 두 번째 비극은 한국 외교의 추락과 실종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선 천안함, 후 6자회담’ 스스로 일찌감치 이렇게 발을 묶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의 입장은 한국과 다릅니다. 즉 선 천안함 해결, 그 뒤에 6자회담, 이렇게 선후를 나눈 것이 아니라 천안함은 천안함이고, 6자회담은 6자회담이고, 이렇게 분리하는 방침이 중국정부의 입장이고, 미국에서도 반드시 천안함이 먼저고 6자가 뒤라는 입장이 아니라, 천안함과 6자가 별개는 아니겠지만 이게 직결된 것은 아니다. 자기네들 표현으로 related, 뭐 관계가 있긴 하겠지, 그런데 linked, 직결된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죠. 여기에 온도차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정부는 지금 3년째 내내 선비핵화, 그 다음에 대화, 이렇게 비핵화를 선비핵으로 우리정부의 운신을 스스로 묶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을 앞서서 선천안함, 이렇게 또 하나의 빗장을 잠가버렸어요. 그러면 앞으로 남은 이 정부 임기동안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권과 정부의 임무 중에 첫 번째 가는 것은 전쟁의 가능성을 제로로 줄이고 평화를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이 정부 3년 동안 평화는 무너지고 전쟁의 가능성은, 또 긴장과 불안의 가능성은 점점점 커져왔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실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서두원/진행자:
이번에 조사결과 발표하면서 국방장관 명의의 대북성명 발표가 있을 것 같다. 이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에 따라서 군사적인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마저 제기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정동영/민주당 의원(前통일부장관):
군사적 조치는 반대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을 불러오는 불장난은 안 됩니다. 얼마나 소중하게 지켜온 평화입니까. 그리고 군사적 제재는 할 권한이 없습니다. 무슨 얘깁니까? 전시작전권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NLL 북방한계선 이내까지 우리가 가령 사격을 하거나 포를 쏘는 것은 자위권, 격퇴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선을 넘어서 북한영토 쪽으로, 영해 쪽으로 사격을 하거나 저쪽에 무슨 보복조치를 한다면 그것은 작전권 문제에 있어서 미군 사령관의 영역입니다. 이건 참 국가적 자존심과 독립국가로서의 체면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또 엄연한 현실입니다. 작전권이 미군 사령관에게 있다는 것, 2012년 4월 17일이 되면 작전권은 우리 손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모순이 있습니다. 보복을 하겠다고 하면서, 응징을 하겠다고 하면서 동시에 작전권을 가져오면 안 된다. 전시작전권 이양을 연기하자. 이런 주장을 지금 정부 여당, 공공연히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참 앞뒤가 안 맞아도 참 안 맞는 거죠.

▷ 서두원/진행자:
네. 그런데 야권의 경기지사 단일후보인 유시민 국민참여당 후보가 천안함 사건의 북한 연루설은 억측이다, 소설이다, 이렇게 말했었는데요. 한나라당 측에서는 이런 주장은 말이 안 되는 주장이고, 유 후보는 천안함 결과 나온 뒤에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동영/민주당 의원(前통일부장관):
모든 것은 증거로 하여금 말하게 하라. 이것이 답입니다. 사실로 하여금 말하게 하라. 증거와 사실이 말하는 그 한도까지만 얘기해야 합니다. 그 나머지, 추정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은 자신의 견해일 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국민을 끌고 가서는 안 됩니다. 정말 냉정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대응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요, 한반도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위험관리를 아주 물샐 틈 없이 면밀하게 해야 됩니다. 위험관리에 실패한 겁니다. 사실 이 정확한 원인이 어디에 있든 간에 어쨌든 실패는 실패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국민 앞에 그 책임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 사건이 꼭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거였냐,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서해바다를 평화의 바다로 계속 관리했다면 이런 일이 원천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평화의 바다로 죽 진전하던 그 남북관계를 느닷없이 긴장과 대결의 바다, 증오의 바다, 불안의 바다로 만든 그 원초적 책임, 그건 정부가 져야 합니다.

▷ 서두원/진행자:
네. 정 의원께서는 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맡고 계십니다. 지금 유시민 후보 관련해서 여쭸는데요. 유시민 후보가 앞으로 선거 뒤에 민주당과의 합당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가 또 검토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 의원께서는 양당 간의 합당, 어떻게 보십니까?
 
▶ 정동영/민주당 의원(前통일부장관):
뿌리가 같은 정당입니다. 원래 민주당 같이 했던 분들이죠. 그런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당을 만들었습니다.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골은 있습니다. 차이도 있고요. 그런데 그 차이가 과연 한나라당과 국민참여당의 차이,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차이만큼 그것에 비하면 그건 굉장히 작은 거죠. 그리고 작은 차이를 넘지 못한다면 어떻게 국민들에게 정권을 맡겨 달라, 우리가 대안이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차이와 균열을 넘어서서 극복하는 그런 큰 폭의 포용과 통합의 정치, 이것이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 서두원/진행자:
그럼 합당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정동영/민주당 의원(前통일부장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한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라는 문제야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기본 대전제는 기본원칙은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서두원/진행자: 네.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동영/민주당 의원(前통일부장관): 네. 고맙습니다.

▷ 서두원/진행자: 지금까지 민주당 정동영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