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를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복원해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정동영 최고위원, 사진출처=민주당>

24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동영 최고위원은 연평도 피격과 관련하여 “연평도를 포격하고 국지전이 발생하는데 또 다른 전쟁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할 수 없다”며 “정부의 안이하고, 무모한 한반도 관리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명박 대통령의 ‘몇 배로 응징하라’는 발언에 대해 “민주당과 국민은 절대 전쟁을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이 정권은 최소한 노태우 정권 시절이라도 돌아가야 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또한 한반도 평화관리체제를 위해 NSC를 복원해야 한다고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한반도의 특수성,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생각하면 오늘 증권시장, 금융시장을 출렁거리지 않게 할 힘은 개성공단에 존재한다”고 말하며 “위기상황이 발생해도 이를 통제하고 남북간의 비상대화채널을 가동해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었던 능력을 상기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래는 이 날 정동영 최고위원의 발언 전문입니다.

<11. 24 최고위원회의 발언 전문>

희생된 해병대 병사들의 명복을 빈다. 어제 많이 놀라셨을 국민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사건은 우발된 사건이라기보다는 치밀하게 계산된 국지전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 명백하게 국제법 위반이고 정전협정 파기고 공개적인 91년 기본합의서 파기행위다. 이 결과로 보면 북이 정상국가가 아니다. 북의 위험성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 북에 대한 이성회복을 주문하며 군사행동으로는 북의 체제를 보장할 수 없다. 우리는 지금 전쟁이냐 평화냐 기로에 서있다. 연평도를 포격하고 국지전이 발생하는데 또 다른 전쟁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할 수 없다. 과연 전면전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 우리는 심각히 물어야 한다. 지난 천안함 사태 이후 이 정부는 전쟁을 각오해야 평화를 지킨다는 터무니없는 얘기를 해왔다. 과연 우리는 전쟁을 각오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 정부의 안이하고, 무모한 한반도 관리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매번 당하고도 매번 안이하다. 아무런 대책도 없다.

과연 우리가 전쟁을 각오할 국면인가. 전쟁을 각오해야 한다면 6.25 이후 최초로 남한 영토가 포격당한 어제야말로 전쟁을 각오해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전쟁으로 갈 수 없다. 민주당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도 거기 있다. 왜 민주당은 한나라당 정권에 반대하는가. 왜 정권을 바꿔야 하는가. 바로 이렇기 때문에 정권을 바꿔야 한다. 이 정권이 가는 한 우리는 항상 불안정한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 이 정권은 최소한 노태우 정권 시절이라도 돌아가야 한다.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이 싫다면 노태우 정권의 북방외교의 정신이라도 배워야 한다. 남북 기본합의서를 만든 정권이 노태우정권이 아닌가. 노태우 정권 때 만든 화해협력와 불가침, 어제부로 깨진 것 아닌가. 이 정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성회복을 주문한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은 초기대응에서 단호히 대응하되 확전은 막으라고 했다.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 몇 배로 각오하라, 다시 전쟁을 각오하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과 국민은 절대 전쟁을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전쟁을 용납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민주당이 중심을 잡고 한반도 평화관리체제를 복원해야 한다. 청와대는 우선 NSC부터 복원해야 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회의체제를 없애버린 정권이다. 전세계에서 24시간 상시 안보와 비상상황을 대비해야할 국가가 있다면 그것은 미국이요,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의 NSC체제를 없앤 것은 명백한 실책이다. 이 정부가 어제 연평도 국지전에서 교훈을 얻었다면 즉각 NSC체제를 복원할 것을 요구한다.

피는 피를 부른다. 보복이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지 않는다. 우리의 고민은 종심이 짧다는데 있다. 어제 연평도 국지전에서 보았듯 포 사거리 안에 서로 살고 있다. 지금 개성공단 인근의 가장 짧은 종심이 판문점에서 광화문까지 불과 40마일, 64킬로미터다. 북한이 배치한 수천 문의 장사정포 사거리에 2천만의 대한민국 국민이 산다. 이렇기 때문에 한미동맹의 고민이 있다. 어떻게 하면 한반도의 평화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지난 20년의 고민이 바로 화해협력정책이었다. 이제 화해협력정책을 포기하고 몇 배 더 보복하라, 응징해야 한다는 선동에 놀아나서는 절대 안 된다. 평화관리체제를 회복하는 것이 민주당의 역할이다. 지금 상황에서 유일한 평화의 출구는 개성공단이라고 본다. 개성공단을 지켜야 한다. 아마 대북호전세력은 즉각 개성공단을 닫으라고 요구할 텐데 한반도의 특수성,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생각하면 오늘 증권시장, 금융시장을 출렁거리지 않게 할 힘은 이 정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성공단에 존재한다. 4만 5천 명의 북쪽 근로자와 남쪽 천 명의 엔지니어가 오늘도 일하고 있는 사실이야말로, 어제는 연평도에서 민가에 해안포를 발사한 아주 이해하기 힘든 불가해한 상황이야말로 한반도의 특수성을 웅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한나라당의 역할이 있겠지만 민주당은 지난 10년간 우리가 자랑스럽게 지켜온 남북의 평화, 그리고 위기상황이 발생해도 이를 통제하고 남북간의 비상대화채널을 가동해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었던 능력을 상기하며 북의 자제와 이명박 정부에 대한 냉정한 대처를 주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