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정체성은 대화와 포용의 햇볕정책이다

 

                                 <2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동영 최고위원, 사진출처=민주당>

26일 오전,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동영 최고위원은 한반도 평화 보장에 햇볕정책이 필요함을 언급하며 “햇볕정책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대화정책이고, 두 번째는 적대를 포기하고 포용하는 정책이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정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부는 대화정책 대신에 군사주의 정책, 강압정책의 잘못된 노선을 걷고 있고, 포용정책 대신 적대를 넘어 남북증오시대를 열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이어서 정 최고위원은 “우리는 정부에 크게 정책의 대전환을 요구한다”고 말하며 “앞으로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유지하고, 더 이상의 추가도발을 어떻게 억제하고, 앞으로 북한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지” 등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의 궁금증과 불안을 해소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민주정부 10년간 구축한 주변국과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을 통탄하며 “한중외교가 흔들리고 있다.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햇볕정책의 확고한 신념으로 무장해야 하고, 이명박 정부의 3무 정책, 한반도 평화를 관리할 그림도 전략도 의지도 없는데 민주당이 확신을 가지고 이 정부의 대북정책, 평화정책의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해나가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 최고위원은 김상곤 교육감 소환과 관련해서 “교과부가 진보교육감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며 민주당이 김상곤 교육감 지키기에 관심과 노력을 가져야한다고 주문하였습니다.

아래는 이 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동영 최고위원 발언 전문입니다.

<11. 26 확대간부회의 발언 전문>

북에 대한 사과 요구와 재발방지 약속은 당연하다. 그러나 연평도 사태는 민주정부 10년의 햇볕정책이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는 유효한 정책임을 입증했다. 기우이지만 민주당의 햇볕정책에 틈새를 벌리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다. 햇볕정책은 민주당의 정체성이다.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때 당시 여당이 흔들린 적도 있지만 자세를 바로잡았다. 절대 햇볕정책의 정체성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 햇볕정책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대화정책이고, 두 번째는 적대를 포기하고 포용하는 정책이다. 이명박 정부는 대화정책 대신에 군사주의 정책, 강압정책의 잘못된 노선을 걷고 있고, 포용정책 대신 적대를 넘어 남북증오시대를 열고 있다. 햇볕정책의 목표는 간단하다. 한반도 문제가 누구의 문제이고 누가 당사자인가 하는 것이다. 그 대답은 우리 민족끼리다. 즉 자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대원칙이다. 7.4공동성명, 박정희 정권 때도 확립됐던 정책이다.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연평도 포격 이후 한반도의 운명은 강대국들의 손에 쥐어지고 있다. 천안함 사태 이후도 마찬가지다. 과연 한반도의 평화문제를 대한민국, 그리고 남북한이 내가 주인이라는 자주적 입장에서 풀어갈 수 없음을 이 정부는 보여주고 있다. 또 포용정책의 핵심목표는 전쟁 불용이다. 어떤 경우도 전쟁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연평도 포격이 확전되는 것을 절대로 반대한 것이 이 같은 입장의 연장선에 있다. 전쟁을 각오해야 평화가 온다는 전쟁불사론은 무책임하고, 사실 그럴 능력과 의지도 없는 허장성세일 뿐이다. 우리는 정부에 크게 정책의 대전환을 요구한다. 대통령이 지금 주변국과는 통화하고 소통하지만 우리 국민에게 사태 발생 나흘이 되도록 직접 나서 설명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나서 앞으로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유지하고, 더 이상의 추가도발을 어떻게 억제하고, 앞으로 북한을 어떻게 상대하고, 몇 배 응징하겠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미사일 기지에 움직임이 있으면 선제타격하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국민의 궁금증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특히 서해상에서 한미 연합훈련으로 빚어지는 한중간 외교마찰에 대해서 정부는 아니라지만 외교장관이 방한 하루 전 급거 취소하는 등 한중관계는 최악의 상태다. 민주정부 10년간 구축한 주변강대국과의 친선관계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그중 핵심이 한중관계다. 연평도 포격사태 이후 직후 대통령 통화에서 오바마 대통령, 캐머른 총리, 간 나오토 총리가 중국에 잘 얘기해주겠다며 중국 역할론을 주문했는데 당사자인 대한민국 정부는 중국과 이 문제에 대해 공식 논의조차 못 하고 있다. 한중외교가 흔들리고 있다.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 햇볕정책의 확고한 신념으로 무장해야 하고, 이명박 정부의 3무 정책, 한반도 평화를 관리할 그림도 전략도 의지도 없는데 민주당이 확신을 가지고 이 정부의 대북정책, 평화정책의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해나가야 한다.

김상곤 교육감 소환과 관련해서, 연평도 포격 사건의 와중에 교과부가 진보교육감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 반대자를 용납하지 못하는 이 정권의 협량이 드러난다. 반민주적인 폭거고, 검찰의 명백한 수사권 남용이다. 김상곤 교육감 지키기에 민주당이 더욱 관심과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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