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를 통한 평화 관리 외에는 해법 없다

 

                                            <발언하고있는 정동영최고위원, 사진출처=뉴시스>

 

29일 오후, 정동영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하여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한반도 평화 관리 해법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날, 정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하여 “불안한 국민을 위로하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내용이 전혀 없다”고 말한데 이어 “국제사회가 우리를 지지한다고 말하면서 유독 중국만 거명하지 않은 것은 한중관계가 불편하다는 것을 말한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또 정 최고위원은 “신냉전구도로 가는 것은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변화될 수 밖에 었다”며 “다이빙궈 중국 특사의 6자회담 제안을 발로 차버린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어 재발방지와 한반도 평화관리에 대한 해법으로 정 최고위원은 “안보적 대응을 강화하는 것과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평행론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3년간의 소통부재 그리고 증오심을 키운 것이 큰 원인이라고 봤을 때 해법도 증오심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된다”며 큰 틀에서 대전환을 강조하고 “결국에는 미국과 현 정부도 대화를 통한 평화관리 정책으로 회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래는 이 날 정동영최고위원의 인터뷰 전문입니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인터뷰 전문

(출처 : CBS 홈페이지 게재)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0년 11월 29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 (전 통일부 장관)

▶정관용>민주당의 입장, 참여정부의 통일부 장관을 지내셨죠. 정동영 최고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영>네. 안녕하세요.

▶정관용>우선 똑같은 질문으로 시작하죠.

▷정동영>반갑습니다. CBS를 통해서 또 우리 정 박사 뵙게 되네요.

▶정관용>오래간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똑같은 질문인데요. 오늘 오전에 대통령 대국민담화 총평부터 좀 해보시면요?

▷정동영>한 가지 유감은 지금 국민이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불안한 국민을 위로하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내용이 아무리 봐도 없어요. 이게 좀 유감스럽고요. 이렇게 담화문을 읽어봤는데요. 국제사회가 우리를 지지한다고 하면서 이제 여러 나라 이름을 일일이 거명했는데 유독 중국을 뺐단 말이죠. 이런 국면에서 결국 모두가 다 중국의 역할을 지금 주문하고 있고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좀 뭐가 걸리네요. 그러니까 한중관계가 불편하다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 한중관계를 불편하게 가지고 가면서 항공모함에 의지하는, 한미동맹에 의지하는 그런 자세가 옳은가. 그러면 한미동맹이 한 편 먹고 다른 쪽에.

신냉전구조 아래서 우리는 주변화될 수밖에 없다

▶정관용>북중동맹.

▷정동영> 북중동맹이 먹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과거 냉전구도, 신냉전구도인데 이건 아주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불리한 겁니다. 왜 불리하냐면 이렇게 되면 우리가 변수가 돼 버린단 말이죠.

▶정관용>변수.

▷정동영>주변화돼 버리는 거죠, 주변화. 결국은 미국하고 중국의 입김과 영향력과 손바닥 안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중국은 지금 대중무역액이 대미, 대일, 미국하고 일본하고 무역하는 것 합친 것보다도 더 많단 말이죠. 일주일에 비행기가 800번 이상 오고 가는데 실질적으로는 전면적 협력 동반자,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는데.

▶정관용>그렇게 가야하는데 대결상황이 되면 안 된다.

▷정동영>그렇게 가야하고 그렇게 두 나라 관계를 규정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국익에... 어떤 나라나 다 자기 국익이 최우선 아닙니까. 이게 국익이 빠졌고요. 국민이 빠졌고, 국익이 빠졌고. 또 하나 더 느끼는 것은 결국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가 궁금하잖아요. 어떤 비전과 어떤 철학으로 해결해 나가겠다.

▶정관용>강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을 했죠.

▷정동영>그런데 무슨 대화와 협력, 이런 건 굴욕이고 이런 건 쓸데없다. 이런 식의 강조여서... 글쎄요. 상당히 좀 오히려 국민들이 더 불안해지지 않을까. 걱정이 듭니다.

안보태세 강화와 대화, 두 가지를 병행해야

▶정관용>자, 그런데 중국 말씀도 쭉 우려하셨습니다만 북한의 기습공격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민간인까지 사상자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한국전쟁 이후의 초유의 사태인데 이런 사태에서 잘못했다고 하고 재발방지하고 그런 것 없이 바로 대화의 국면으로 갈 수 있을까요? 지금 아무래도 그건 또 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정동영>네. 지금 당장 그렇게 전환할 수는 없죠. 그러나 평행론으로 가야죠. 우선 안보적 대응을 강화하는 건 당연합니다. 안보적 대응을 강화하는 것. 두 번째, 출구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어제 다이빙궈 중국특사의 6자회동 제안을 발로 차버린 건데요.

▶정관용>네. 일언지하에 거절했죠.

▷정동영>과연 그게 신중한 것이었나. 이렇게 봅니다, 먼저 오늘 좀 짚어야 할 것은 결국 지난 3월 천안함 이후에 계속해서 강조해 온 것이 “가만 안 놔두겠다, 도발하면.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 우리 영토, 영해, 영공을 건드리기만 해봐라. 응징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허언이었다는 것이 드러난 게 뭐냐면 23일 화요일 날 연평도 포격이 있던 날 우리 사격 훈련 1시부터 2시 반까지 하고 2시 34부부터 3시 40분까지인가요. 한 시간여, 한 한두 시간 그 쪽에서.

▶정관용>응사할 때.

▷정동영>그때는 우리의 정당방위, 자위권이 발동되어야 할 시간 아닙니까. 그때 우리는 그런 능력도 의지도 지휘체계도 못 가졌단 말이죠.

▶정관용>제대로 대응 못했다.

▷정동영>그러니까 국민의 정부 99년, 2002년 때에는 확실하게 응징했지 않습니까. 군함으로 엉덩이를 쳐서 밀어내든 어쨌든 대응할 것은 확실하게 대응했고, 분명한 지휘체계와 분명한 행동이 뒤따라 줬는데 몇 달 전부터 말로는 수없이 말 폭탄은 퍼부었는데 막상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 정당방위를 하지 못했고 자위권 행사를 못했단 말이죠. 이 부분을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관용>철저한 안보적 대응도...

▷정동영>그래야 구멍을 메우는 것이죠.

▶정관용>철저한 안보적 대응에도 문제가 있었고.

▷정동영>안보에 구멍이 뚫린 것, 이걸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매우기 위한 안보 능력의 강화, 안보적 대응의 강화, 이것과 함께 동시에 그러나 한반도의 특수성 상, 특수한 조건 때문에 결국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첫째, 군사적 행동, 두 번째는 제재와 압박, 그리고는 결국 개입과 대화, 크게 세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군사적 행동, 군사행동이라고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첫째, 작전권 없잖아요. 데프콘 3로만 올라가도 미군사령관한테 가는데 미국이 지금 북한하고 전쟁할 생각이 있습니까. 그런 뭐 정책이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정관용>군사적 대응을 하면 평화에 위협이 되니까 또 문제가 있죠. 전쟁으로 확전될 수도 있고.

▷정동영>그러니까 이건 또 불가능하지만 막아야 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북제재와 압박을 계속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정관용>의미가 없다?

▷정동영>그렇죠. 지난 몇 달 동안 북한이 만들어진 이후 최대, 최고 수준의 제재와 압박을 한미 삼각동맹을 축으로 해서 제재, 봉쇄, 압박을 했는데 결국 제재, 압박의 구멍이 뻥 뚫렸잖아요. 뒷마당이 열려있는데 효과가 없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거든요.

▶정관용>의미가 없다.

▷정동영>의미가 없어요. 제재, 압박 해봐야 뒷마당이 열려 있는데 무슨 제재가 통합니까. 안 된다는 거, 효과가 없다는 게 증명이 된 거고요. 마찬가지로...

▶정관용>정 의원님, 잠깐만요. 방금 제재와 압박이 의미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정동영>효과가 없다는 거죠, 효과가.

▶정관용>천안함이 폭침당하고 연평도가 공격당했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해오던 대로 가는 것도 가능할까요? 그건 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동영>글쎄요. 그렇게 말씀하면 우리 국민 정서상 용납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첫 단추부터 잘못 꿰졌는데 잘못한 건 잘못한 것대로 시인, 사과하고 인정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럼 여기서 냉정한 이성적 판단과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정관용>네. 어떻게요, 그러니까? 제재, 압박은 효과가 없으니까...

▷정동영>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두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보적 대응에 관해서는 몇 가지...

▶정관용>구멍을 메우고.

▷정동영>그렇죠. 안보적 대응과 함께 결과적으로는...

▶정관용>대화를 한다.

▷정동영>하나는 국제공조요, 하나는 결국 남북대화를 다시 복원하는 길밖에 없죠. 예를 들면 1962년에 쿠바, 그러니까 미국 바로 턱밑에다가 핵미사일을 갖다 놓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소련이. 이것을 당시 이제 케네디 대통령이 강 대 강으로, 만일 핵미사일 실은 군함 오기만 와봐라, 가만 안 놔두겠다고 해서 군사적 대응 방침 천명과 함께 준비를 했고 동시에 모스크바를 두드렸잖아요. 친필편지를 보내고 했지 않습니까. 흐루시초프와 케네디 대통령 간의 교신이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포 쏘지 않고 평화적으로 해결을 했는데.

▶정관용>우리도 그렇게...

대화를 통한 평화 관리 외에는 해법 없다

▷정동영>지난 3년간의 소통 부재 그리고 증오심을 키운 것이 보다 큰 원인이라고 한다면 결국 해법도 증오심을 키우는 걸로는...

▶정관용>안 된다.

▷정동영>이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사실은 평양을 두드려야 할 때에요. 당신들 왜 이러는 거냐. 정말 전면전이라도 하려고 하는 거냐. 뭐냐. 그런데 오늘도 개성에서 나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북은 개성공단 닫을까봐 전전긍긍한다는 거예요. 그럼 북의 태도는 뭡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북은 11월 초에 연변 우라늄농축시설을 공개했잖아요. 그리고 또 동시에 연평도를 때렸단 말이죠. 이건 분명 계산된 의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크게 보면 부시 8년 중에 나머지 2년 있잖아요. 처음에 6년 동안은 악의 축이라고 해서 북과 마주 앉는 것 자체를 거부했고 제재와 압박으로 일관했습니다. 이걸 6년 갔거든요.

▶정관용>정 의원님, 조금 축약해주시죠. 시간이 없어서...

▷정동영>네. 그래서 이제 이 전환점이 2006년 10월 9일 어쨌든 핵실험을 하고 나서 부시 정부 나머지 2년은 북한과 대화와 협상으로 갔습니다. 오바마 정부에 대해서 저는 계속 신호를 보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선택하시오. 우리는 우라늄탄 개발로 갑니다. 다시 우리와 앉아서 거래를 할 거냐’ 라는 메시지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정관용>북한이 대화를 하자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또 제재압박, 이걸로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결국 대화로 갈 수밖에 없다. 지금 평양에게 대화를 제안하자.

▷정동영>큰 틀에서 대전환을 하지 않으면 이 길로 끌고 가서 무슨 해법이 나오겠습니까. 저는 결과적으로 미국도 현 정부도 결국 대화를 통한 평화관리 정책으로 회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정관용>않을 수 없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정동영>네. 감사합니다.

▶정관용>통일부 장관을 지내셨던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까지 여야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확연한 차이가 느껴지는군요. 당분간은 어쨌든 강경한 대응, 아니다 대화로 가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