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은 한반도에 평화라는 밥을 짓는 가마솥

 

                                           <발언하는 정동영 최고위원, 사진출처=연합뉴스>

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동영 최고위원은 햇볕정책 논란과 관련하여 “지도부가 분명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며 “햇볕정책의 기본철학은 민주당의 정체성”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 최고위원은 “햇볕정책은 한반도에 평화라는 밥을 짓는 가마솥이다”라고 말하며 “밥을 짓는 가마솥을 이 정권은 창고 속에 집어넣고 안보 무능을 햇볕정책 탓으로 돌리는데 이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위키리크스 외교정보 노출에 대해 “이 정부가 얼마나 희망사항과 사실관계를 혼동하는지 보았다”며 “NSC 상설기구를 즉각 복원을 요구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한미FTA와 관련하여 정 최고위원은 “가장 불리한 시점에 양보를 위한 협상은 국익을 팔아먹는 협상이 된다”고 말하며 “워싱턴에 가서 퍼주기 협상을 하는 정부야말로 대한민국 정부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아래는 이 날 정동영 최고위원의 발언 전문입니다.

 

<12.1 최고위원회의 발언 전문>

박순성 위원장은 고민하는 지식인이고 실천하는 지식인이다. 민주당이 집권·대안 민주당이 되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박수로 한 번 더 환영해주시면 좋겠다.

3년 집권하고 나서 내각제 같으면 정권이 3번쯤 바뀌었을 것이다. 일본은 그랬다. 3년간 정권이 세 번 바뀌었다. 연평도에서 자위권 행사도 못 하고 초기대응도 무능했던 이런 실책을 덮기 위해 햇볕정책 때문에 당했다는 터무니없는 책임전가를 한다. 여기서 햇볕정책에 대해서 지도부가 분명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햇볕정책의 기본철학은 민주당의 정체성이다. 그리고 햇볕정책이 언제 안보를 소홀히 한 적이 있는가. 민주정부 10년 동안 국방예산, 안보태세, 전작권 환수에 따른 안보역량의 정비, 어떤 정부보다 사실 안보태세에 중점을 두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전쟁을 확실하게 억제·불용했고 한반도의 평화를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한 정부이다. 특히 평화를 지키고 키우는데 있어서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갔다는데 결정적 중요성이 있다.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 풀어보려는 노력이었고 성과도 거뒀다. 오늘 군산 앞바다에 미국의 항공모함이 들어와 연합훈련을 하고 있고, 중국 특사가 긴급히 청와대를 방문하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막후에서 조율할 것이다. 이런 강대국의 입김과 영향력은 날로 갈수록 커지는데 대한민국 정부의 위상과 목소리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야말로 안보를 확실하게 책임질 대안세력이고 평화를 확실하게 정착할 대안세력임을 국민 앞에 흔들림없이 보여주어야 한다. 햇볕정책은 한반도에 평화라는 밥을 짓는 가마솥이다. 공기 없이 살 수 없듯 밥 없이 못 산다. 밥을 짓는 가마솥을 이 정권은 창고 속에 집어넣고 안보 무능을 햇볕정책 탓으로 돌리는데 이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우리 정체성을 확신가지고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국민 앞에 임해야 한다.

외교전문 노출, 위키리크스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 것들을 보면 이 정부가 얼마나 희망사항과 사실관계를 혼동하는지, 얼마나 과장되고 무지하고 비과학성으로 점철되어있는지를 보면서 다시 한번 야당으로서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일은 지난 10년 집권의 경험을 가진 야당으로서 NSC 상설기구를 즉각 복원할 것을 당론으로 요구했으면 좋겠다. 미국과 한국은 24시간 상시상황을 감시해야 하고 관리해야 하는 특수한 나라다. 이 정권 들어와 NSC 사무처, 상설협의기구를 없앴다. 민주당이 이것을 당론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반대가 없으면 의견을 모아주면 좋겠다.

지금 한미 FTA협상이 막을 올렸는데 조지 워싱턴호가 지금 와있다. 꼭 이 마당에 해야 하는가.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고 본다. 가장 불리한 시점에 양보를 위한 협상은 국익을 팔아먹는 협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절대 협상을 해서는 불리한 시점이다. 한미FTA재협상을 중단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한미FTA협정문에서 한 점, 한 획도 고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던 정부가 국민을 한번 속였고, 재협상은 절대 없다고 두 번 속였고 국회도 기만하고 묵살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불리한 시점에 워싱턴에 가서 퍼주기 협상을 하는 정부야말로 대한민국 정부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미FTA 부적절한 재협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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