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은 민주당의 정체성, 대북정책의 근본 뿌리

 

                                         <발언하는 정동영 최고위원, 사진출처=뉴시스>

 

1일 오전, 정동영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햇볕정책에 대한 논란에 대해 “햇볕정책은 민주당의 정체성이고 대북정책의 근본 뿌리”라며 “햇볕정책의 수정은 민주당이길 포기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햇볕정책의 핵심은 한반도 문제를 남과 북이 주도적으로 풀어가자는 것”이라며 “현재의 책임을 햇볕정책에 전가하는 것은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지 못한 것”이라며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 최고위원은 손학규 대표가 어제 “햇볕정책이 모든 것을 다 치유하고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한 생각을 묻자 “의도가 다르게 전달됐다고 본다”며 “최고위원회에서 입장을 잘 정리해주실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또 정 최고위원은 “한반도 문제를 푸는 해법의 세가지 방향 중 군사적 행동은 전시작전권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고, 체제와 압박은 지난 3년간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결국 대화를 통한 평화관리만이 유일한 출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위기 상황이라고 6자회동의 가치를 폄하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9.19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6자회동 제의를 일축한 것은 신중하지 못했다”고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 정 최고위원은 “적십자선까지 다 끊어져 있는 상황에서 유일한 숨구멍은 개성공단”이라며 “북한을 압박한다고 개성공단을 닫는 것은 우리 정부가 우리 기업을 처벌하는 격”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금문도에서 대만과 중국간 포탄이 오갔을 때에도 경제교류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래는 이 날 정동영최고위원 인터뷰 전문입니다.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인터뷰 전문

(출처 : MBC 홈페이지 게재)

☎ 손석희 / 진행 :

이른바 연평정국 속에서 민주당의 입장이 좀 헷갈린다 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햇볕정책이 여권으로부터 공격받고 있는 가운데 좀 더 선명한 대응이 필요하다 라는 주장, 한쪽에는 지금 여론 상황으로 봐선 좀 부담스럽지 않느냐, 이런 이견도 존재하는 모양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 햇볕정책의 가장 큰 성과물 중에 하나로 꼽고 있는 개성공단의 운명도 좀 불투명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을 연결하겠습니다. 개성공단 조성을 주도한바 있죠. 안녕하십니까?

☎ 정동영 / 민주당 최고위원 :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햇볕정책이 모든 것을 다 치유하고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손학규 대표의 발언이었습니다. 이걸 두고 부분적인 궤도수정을 시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 정동영 / 민주당 최고위원 :

우리 손학규 대표의 발언을 제가 논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만 의도가 다르게 전달됐다고 봅니다. 아마 오늘 최고위원회가 있으니까 여기서 입장을 잘 정리해주실 거라고 봅니다. 햇볕정책은 어쨌든 저는 지난주에 당에서도 그런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만 민주당의 정체성이고 대북정책의 근본 뿌리지요. 돌이켜 보면 2006년 그러니까 4년 전에 핵실험 처음 했을 때 그때도 당시 저희는 여당이었습니다만 당이 잠시 휘청 흔들린 적이 있어요. 곧바로 입장을 바로 잡았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햇볕정책의 목표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전쟁 불용, 한반도 평화의 정착 그리고 지난 10년을 증명했단 말이죠.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당내에서 아마 다른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 정동영 / 민주당 최고위원 :

한마디만 덧붙이면 이제 햇볕정책의 핵심은 내 문제를 내가 주도한다 하는 거죠. 한반도의 운명이 한반도 문제가 누구의 문제냐 하는 건데 이걸 자주적으로 남과 북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간다 하는 것인데 어쨌든 지난 3년 햇볕정책을 사실상 폐기한 결과가 결국 지금 우리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영향력을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 손석희 / 진행 :

당내에서 아마 최근의 분위기상으로 볼 때 햇볕정책을 고수 하면서 입장을 펴나가긴 좀 부담스럽다 라는 의견들도 좀 있는 것 같던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동영 / 민주당 최고위원 :

개인의견이 있을 순 있겠지만 그러나 햇볕정책을 수정한다거나 뭐 이걸 한다는 것은 민주당이길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민주당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한나라당과 다른 게 무엇이고 또 우리가 확실하게 지난 10년의 성과를 비교할 수 있는 한반도 평화정책에 대해서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고 해도 정확하게 본질을 꿰뚫어봐야지 그 책임을 햇볕정책에 전가하는 것은 그것은 사태를 제대로 못 본 것이고 또 옳지 않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장성민 전 의원이 아마 다른 데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동교동계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민주당이 제정신이 아니다. 북한에 맞서는 일체심을 보여야 할 시점에서 대화 재개와 6자회담 수용을 촉구하는 것은 국민정서와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런 얘기는 그럼 동의하지 않으시겠군요. 물론.

☎ 정동영 / 민주당 최고위원 :

그건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6자회동, 6자회담이 아니고 6자회담을 돌리기 위해서 이제 우선 회동, 수석대표 간에 만남을 시동하자 하는 중국의 제의에 대한 태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대응했어야 한다 하는 입장이죠. 이것을 일축해버린 태도는 옳지 않다는 거죠.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선택할 수 있는 답은 한 세 가지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군사적 행동, 이건 안 되죠. 그리고 그럴 권능도 없습니다. 이른바 전시작전권이 없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체제와 압박, 이건 지난 3년 했는데 이게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게 증명이 됐죠. 뒷마당, 북한이 중국 쪽으로 뒷마당이 훤하게 뚫려 있는데 제재 압박 많이 앞으로 해봐야 실효가 없는 거죠. 그럼 남아 있는 것은 세 번째 결국 대화를 통한 평화관리, 또 대화를 통한 평화정착 방안입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해서 당시에 우리 국민 중에 어떤 분이 전쟁 걱정 하고 사신 분이 있나요? 그래서 일단 이 문제의 출구는 결국 접촉과 대화인데 접촉과 대화에서 가장 명분이 있고 실리가 있는 것이 저는 6자 틀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오늘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국의 6자 제의를 6자회동제의를 그렇게 발로 차듯 한 것은 신중하지 못했다하는 것이죠.

☎ 손석희 / 진행 :

북한 쪽과 중국 쪽의 입장을 보면 뭐 중국은 물론 6자회담을 갖자는 것인데 정확하게는 수석대표급 회담을 갖자는 것이었고요. 북한은 오늘 아침에 나온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른바 제3방송, 각 가정에 유선으로 전달되는 방송이라고 들었는데 물론 대외적인 방송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6자회담에 우리가 그동안 꼬박꼬박 참석해왔지만 얻은 것이 없었다, 그러니까 6자회담 필요 없다 라는 입장, 물론 이게 공식입장이라고는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있었고, 중국이 과연 북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냐에 대해선 당초 예상보다 훨씬 좀 약하다 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오늘 나온 보도입니다만 환구시보 쪽에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환상을 서방세계에서는 좀 버려라, 이런 주장까지 나왔기 때문에 6자 회담에 대한 실효성, 이건 다시 평가해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선요.

☎ 정동영 / 민주당 최고위원 :

거기에 덩달아 춤추면 안 됩니다. 6자회담은 핵 문제 해결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담보할 수 있는 다자안보협력기구, 동북아안보협력기구 여기까지 발전시킨다는 그런 비전 그것이 저의 비전이고 또 민주당의 비전이고 우리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비전입니다. 그런데 이걸 북이 반대하거나 또 지금 국면이 위기상황이라고 해서 6자의 가치를 폄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는 핵 문제는 미북 간에 최고위 대화와 결단을 통해서 진전시키고 풀어야 할 문제인 건 맞습니다. 클린턴 정부 때는 미북 직접 담판을 했죠. 그것이 94년 제네바합의, 16년 전이네요. 북한이 핵을 동결하기로 하고 그리고 경수로를 지어주기로 이렇게 합의한 것 아닙니까, 부시 정부 때는 북한이 악의 축이기 때문에 악당이기 때문에 도저히 일대일로 못 앉겠다, 그래서 고안된 것이 6자회담인데 그러나 출발은 그렇게 됐지만 어쨌든 6자를 통해서 2005년 9.19합의, 이번에는 제네바 때는 동결이었지만 9.19 때는 북한은 현존하는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폐기한다, 이렇게 최초로 전 세계에 공식적으로 천명한 거거든요. 사실은 이걸 밀고 갔어야 합니다. 이걸 뒤집어엎은 게 미국의 강경파들이죠. 네오콘들이죠. 지금 네오콘이 다 퇴각하고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9.19로 돌아가서 거기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6자를 그렇게 발로 차듯 해선 안 된다는 얘기죠.

☎ 손석희 / 진행 :

여당 내에서 북한이 다시 도발하면 개성공단을 철수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몽준 전 대표도 이제 그런 요지의 얘기를 한 바가 있고요. 또 다른 쪽에서도 그런 얘기가 물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들어가는 인력은 없고 나오는 인력만 계속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을 때 비교하면 절반도 안 되는 인원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개성공단을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동영 / 민주당 최고위원 :

정주영 회장과 김정일 위원장이 2000년에 처음엔 신의주로 보냈거든요. 개성공단 역사가 10년 됐는데 2004년 말부터 가동돼서 지금 121개 공장이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4만 5천 명 북쪽에 노동자가 있고. 이것은 2002년에 연평 2차 해전이 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쪽에서 금강산 관광객 가는 것은 막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북쪽과 접촉과 대화가 바로 시작되면서 북의 사과도 받고 다시 상황을 안정화 시킬 수 있었습니다. 자, 서해 연평도 사태에 대해서 격분하고 응징해야 하겠다는 정서는 이해합니다만 그러나 국가관리는 냉정한 이성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반도 상황에서 유일한 숨구멍은 개성으로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적십자선까지 다 끊어져 있는데 유일한 숨구멍 고속도로를 우리 스스로가 막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다시 개성공단 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한반도의 위기상황과 금융시장 출렁거리게 될 겁니다. 이런 연평도 사태에도 주식 폭락하지 않고 그래도 유지되는 건 개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보고요. 북한은 지금 개성공단이 닫힐까봐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 정부가 우리를 처벌하는 격이에요. 북한을 압박한다고 그러면서 사실 피해보고 있는 것은 우리 중소기업인들이거든요. 지금 중소기업들인은 원부자재, 원자재가 없어서 공장을 못 돌리고 그 10몇 개 공장은 남쪽 직원이 한 명도 없어서 북쪽 노동자들만 우리 공장에 이렇게 몇 백 명, 천 몇 백 명씩 앉아 있는 이런 상황 아주 우스꽝스러운 상황인데 대만의 금문도 있잖아요. 거기에 한참 중국과 대만이 갈등이 있을 때 수십만 발의 포탄을 금문도에 중국이 중국 바로 턱밑에 붙어 있는 대만 섬이란 말이죠. 퍼붓고 했지만 그러나 그때도 대만의 경제교류, 대만과의 경제교류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 문제는 대만 케이스도 중요한,

☎ 손석희 / 진행 :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정동영 / 민주당 최고위원 :

예, 감사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민주당의 정동영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