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민들 걱정

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동영 최고위원은 구제역을 비롯한 지역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주민들의 어려움을 대변했습니다.

먼저 정 최고위원은 "대통령 신년사에 구제역으로 불안과 고통을 받고 있는 농민들에 한마디도 없었다"고 지적한 뒤 구제역 확산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전북지역 버스 파업과 관련해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당차원에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민노총 측과도 만나 시민중재단을 꾸려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 함께 논의를 해왔습니다. 

또, LH 공사 배치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말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무신뢰 정부'가 되어가고 있다면서 전북과 경남의 몫이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최근 대두되고 있는 한일군사협정과 관련해서는 "역사상 최초의 매국적 협정"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군사협정 체결 중지를 요구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북도민께서는 새해 2가지 큰 걱정이 있다. 축산 농가에 구제역이 아직 뚫리지는 않았다. 다행히 현재까지는 전북까지는 침투하지 못했다. 대통령 신년사에서 구제역으로 불안 고통 받는 농민들에게 한마디가 없었다. 걱정이 드는 것은 이번 토요일날 대규모 전국 장외 집회가 열린다. 버스 파업과 관련한 5천명 이상 집결하는 대집회가 열리는데 구제역은 차량 발바닥과 바퀴를 통해 이동한다. 전국에서 모여드는 대집회가 구제역 확산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높아 걱정이 많다.

또 전북 버스 파업이 한달째 장기화 되고 있는데, 이문제와 직접 관련이 있어서 최근 전북 출신 정치인으로 지역구이기도 하고 사측이 7개 회사가 관련되고 민노총 조합이 관련돼 민노총 측 책임자와 대화하고 시민중재단 꾸려서 활동하고 있다. 민노총 대집회 전에 이 문제를 타결해 구제역 확산 공포를 덜고 한달 넘어가는 시민들의 불편과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인데 당 차원에서 더 노력하겠다.

두번째 걱정거리는 LH공사 토지공사 배치문제다.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다. 정부말은 믿을 수 있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 정부 말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말을 믿을 수 없는 무신뢰 정부가 되고 있다. 특히 LH공사는 토지공사는 전북몫이고, 주택공사는 경남몫이다. 전북몫은 당연히 전북에 와야 하고, 경남몫은 경남에 가야한다. 이것을 한쪽으로 몰아준다는 것은 다른 쪽 몫을 뺏는 것이고 이것을 태연히 정치권 관계자가 언급하고 있다. 이는 공정사회 위반이고 전북도민은 묵과할 수 없는 불공정한 처사다. 전북도민 분노는 정당한 것이고 항거하는 것도 정당한 것이다. 사회적 약자 보듬는 것이 민주당 책무고 힘없는 전북이 자기 몫 뺏기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전북은 전북몫이 경남은 경남몫을 보장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끝으로 한일 군사협정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역사상 최초의 매국적 협정이 될 수 있다. 반역사적 시대착오적이다. 한미일 삼각 진영 동맹으로 돌아가는 것은 한반도 불안을 만성화하는 것이다. 중국과도 친해야하고 러시아 일본과도 친해야하고, 외교를 잘해야 살아남고 번영할 수 민족인데 이것을 한미군사동맹에 끌어다 붙여 한일군사협정까지 하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다. 한반도의 불안을 키우는 경솔한 군사협력이다. 국민적 동의도 얻지 않았다. 한미일 진영 블럭을 강화하면 평화정착은 요원하다. 핵문제 풀기도 어려워진다. 이정부가 3년가 해온 대결외교의 파탄, 남북 대결노선의 파탄에 이어 해법으로 한미일 진영외교 강화하려는 것은 국가이익 국민이익 한반도의 안정을 심각히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를 경고해야한다. 1월 10일 일본 방위성 장관이 서울에 와서 한국 국방장관과 회담을 하고 군시지원협정 비밀보호 협정해서 본격적 군사협정 시대를 열게 되는데 이는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민주당으로서는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군사협정 체결 중지를 요구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