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재원을 이야기해야”

- 대안예산 구성을 위한 야권연대 제안 -

21일,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은 불교방송 ‘전경윤의 아침저널’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최근 화두인 ‘복지’ 문제와 관련 재원 확보의 중요성과 부유세 제안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정동영 최고위원은 복지재원토론회를 개최하고 세금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한 것에 대해 “무상보육, 무상 의료, 무상 급식, 반값 등록금, 노후 연금 등 보편적 복지의 혜택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며 “문제는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재원을 말해야 하며 이제 우리 국민은 이런 문제를 논의할 준비가 충분히 돼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정 최고위원은 “제가 제안한 부유세와 진보신당에서 주장하는 사회복지 목적세를 결합한 부자 증세가 불가피하다”며 “이는 부자의 사회적 책임과 부자를 명예롭게 하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부유세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민주당 내에서 또 야 4당과 함께 어떻게 예산을 만들고 이것을 어떻게 지출할 것인지 큰 그림을 그릴 때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며 “최상위 소득계층 0.5%에게 부유세를 부과하면 약 10조원의 세수가 확보되고, 부유세 시행과정에서 지하경제가 절반으로 줄어들어 이를 통해 약 20조 이상의 재원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 정 최고위원은 “정치의 목적은 약자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며 “그런점에서 지난 전대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껴안는 길을 택한 민주당의 방향은 바람직한 것이고, 민주당이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중산층, 중도 계층의 지지도 같이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의 노선과 목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채택하고, 진보적 민주당으로 전환함으로써 야4당과의 차이가 넓은 강물에서 실개천 같은 차이로 줄어들었다”며 “보편적 복지 정책들이 야권연대의 고리가 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민주진보 정부가 내년에 들어서게 되면 사회복지 목적세, 부유세를 통해 보편적 복지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겠다는 약속과 실천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어제 정부가 북한의 고위급 군사회담 제의를 수용한 것과 관련해서는 “최초로 대화국면이 열리게 되어 다행”이라며 “이제부터라도 남북이 주도적으로 국면을 이끌고, 미국, 중국 등의 협력을 얻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인터뷰 전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 불교방송 인터뷰 전문>

전경윤:
집중인터뷰 시간입니다. 복지 논란이 정국의 주요 현안으로 급부상한 가운데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이 부유세 도입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의 당론보다 한층 진보적인 정책을 내놓은 건데요. 정동영 최고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정동영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정동영:
네, 안녕하세요.

전경윤:
어제 ‘복지는 세금이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사실 정치인들이 세금 문제를 얘기하기 꺼려하는데 말이죠. 증세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세금문제를 거론한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정동영:
네, 이제 복지에 관한 여야 간의 본격적 논의, 그리고 복지에 관한 구체적인 민주당의 정책 제시, 문제는 복지에는 돈이 드는 건데, 어떻게 돈을 마련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런 얘기가 있죠. 정치인에게 세금 얘기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범인에게 자백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국민은 현명합니다. 무상 보육, 무상 의료, 무상 급식, 반값 등록금, 노후 연금, 이런 보편적 복지 혜택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문제는 막대한 재원이 들어간다는 것이고 그 재원은 결국 국민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부담할 때 가능하다는 건 상식이고, 또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있는 국가들의 조세부담률이 대한민국보다 높다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따라서 복지를 얘기하려면 불가피하게 재원에 대해서 얘기해야 하고, 이제 우리 국민은 이런 문제를 논의하고 따져 볼 자세가 충분히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경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재원 조달 방식과 관련해서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거나 급격한 증세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런 입장이고 부자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은 곤란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좀 다른 거 아닙니까?

정동영:
네, 표현을 누구 것을 빼앗아서 누구에게 주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재정규모가 국민 총생산이 1000조원 돼요. 예산이 300조니까 한 30% 되는데, OECD, 우리가 이른바 선진국 클럽이라고 해서 30개국을 모델로 합니다만, OECD 국가의 평균 국가재정 규모는 45%, 북유럽 국가는 55%, 즉 국민 총생산이 100이면 국가 재정이 45, 55의 크기를 가진 다는 것이죠. 우리는 30인데, 그 만큼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는 만큼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복지가 혜택으로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쭉 추구해온 성장, 효율, 개발, 이런 쪽에서 이른바 작은 정부, 정부는 작을수록 좋다, 정부가 작다는 건 공무원 숫자가 작다는 게 아니라 정부의 재정의 규모가 작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감세, 작은 정부,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시장,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국가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재정을 키워야 하고, 그런데 재정을 키우는 데는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소득상위계층이 더 부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OECD 국가 평균과 살펴보면 우리나라 고소득층은 세금 부담이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합니다. 따라서 제가 부유세와 진보신당에서 주장하는 사회복지목적세를 결합해서 부자 증세가 불가피하다, 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부자의 사회적 책임, 또 부자를 명예롭게 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경윤:
부자의 사회적 책임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증세 중에서도 부유세의 범위, 부과 대상, 조세율은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정동영: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는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우선 민주당 내에서 또 야 4당과 함께 어떻게 예산을 만들고 이것을 어떻게 지출할 것인지 큰 그림을 그릴 때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될 겁니다만, 우선 우리 사회의 소득 계층 중에 최상층, 0.5%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기준은 정하기 나름입니다만, 빚과 부채, 대출금을 다 뺀 순자산, 순자산이라고 하면 은행 예금, 부동산, 채권, 주식 이런 가격이 30억 또는 50억 이상인 계층이 1%에 부유세를 부담하면, 법인과 개인이 약 10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고, 그런데 부유세는 자체로서의 의미보다 더 큰 것은 부유세를 시행하기로 작정하면 그 과정에서 지하경제가 줄어들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지하경제는 27%까지로 추산됩니다. 세무서에 손길이 닿지 않는 거래들이죠. 이건 조세 정의에 정면으로 위배합니다. 유럽의 선진적 나라들은 지하경제 규모를 대개 3%내외로 봅니다. 검은 돈의 규모가 작은 거죠. 이것은 사회 정의를 위해서도 조세 정의를 위해서도 지하경제는 적극적으로 줄여나가야 합니다. 줄여나가는 수단이 부유세인거죠. 그래서 부유세를 실현하게 되면, 지하경제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해서 노출된 세원 20%만 잡아도 국민총생산 1000조에 200조가 지하경제인데, 절반만 수면 위로 올라와도 거기서 들어오는 정상적인 세금이 20조 이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보편적 복지 재원의 큰 재원이 되는 거죠.

전경윤:
네, 제도적으로 정착하기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진보신당이 제시한 사회복지세와 병행할 수 있다, 이런 입장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정동영:
네, 그렇습니다. 시민사회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와 진보신당의 조승수 대표가 낸 사회복지 목적세, 이것은 지금 소득세를 내잖아요. 예를 들어서 1년에 연간소득이 1200만원까지는 세율이 8%고, 2천 몇 백만 원 까지는 몇 퍼센트고, 최고 세율 8800만원, 각종 공제를 빼고 1년 소득이 8800만 원 이상 되는 분들은 35%를 내게 돼있지 않습니까, 세율이? 유효세율, 실제 내는 세율은 그것보다는 적습니다만, 고소득층이 내는 소득세에다가 플러스, 사회복지를 위한 목적세, 옛날에 방위세, 교육세라든지 그런 식으로 부과가 됐는데 그런 목적을 명시한 세를 도입하자, 이것도 좋은 제안이라고 봅니다. 우리 국민이 자, 우리도 복지국가 모델로 가자, 국가가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을 해서 오천만 국민이 따뜻한 나라 속에 살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국민적 동의를 하기만 하면 사회복지목적세, 또 제가 제기한 부유세를 결합해서 복지 재원을 만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결국 이것이 다 정치거든요. 이걸 가능하게 하는 정치, 다른 말로 하는 민주진보 정부가 다음에 내년이죠. 내년에 들어서게 되면 정권 교체를 하면 바로 이런 보편주의, 보편 철학을 사회복지 목적세, 부유세를 통해서 보편적 복지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겠다는 약속과 실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정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경윤:
네, 이런 보편적 복지 정책들이 야권연대의 고리가 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정동영: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면요. 그동안 진보 정당들과 민주당의 큰 차이, 노선과 이념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가 이 부분이었습니다. 복지와 노동, 작년에 민주당이 작년 10월 전당대회를 계기로 당의 노선과 이념을 진보적인 민주당으로 전환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중도 개혁주의 정당을 표방해왔습니다만, 그러나 민주정부 10년 동안, 비정규직이 급증하고 실업자들의 생활이 열악해지고, 자영업이 몰락하고 여기에 대한 책임감과 성찰, 이런 반성의 연장 속에서 사회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껴안기 위해서 민주당의 노선을 보편적 복지를 민주당의 목적으로 채택하는, 좀 더 진보적 쪽으로 전환하고 바로 그럼으로써 진보 야4당과의 차이가 과거에는 넓은 강물 같은 차이였다면, 차이는 좀 있지만 실개천 같은 차이로 줄어들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죠.

전경윤:

정 최고위원이 그동안 실용노선을 지향해온 걸로 알고 있었는데, 부유세 도입, 진보정당과의 정책 공조 등과 같은 좌측행보에 대해 중도를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정동영:
저는 말씀 드린 대로 올해로 정치 15년 됐습니다만, 그 동안 새정치국민회의, 새천년민주당, 열린 우리당을 거치면서 당의 노선에 충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용적 개혁을 추진해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2008년 9월, 월가의 붕괴에 이은 세계 경제의 붕괴 속에 우리가 그동안 걸어온 이른바 자유화, 민영화, 규제화, 그리고 또 정리해고, 이런 목표들이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이것이 결국 이대로 지속할 수 없다는 성찰에 이르게 됐고, 여기에 대해서 전당대회에서 당의 노선전환 노선을 앞장서서 부르짖었고, 사회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껴안는 방안으로 정하고 실천할 때 지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정치의 목적은 쉽게 말하면 약자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의 방향은 바람직한 것이고,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중산층, 중도 계층의 지지도 저는 같이 할 것이라고 봅니다. 미국 민주당의 노선과 같은 것이지요.

전경윤:
최고위원께서 통일부 장관도 지내셨습니다만, 정부가 북한의 북한 군사 고위급회담 제의를 받아들였습니다. 남북 대화 국면으로 조성되고 있는데 현재 상황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정동영:
저도 오늘 아침 신문을 펴들고, 다행이다 싶습니다. 이른바 후진타오 주석과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의 연장선 속에서 남북 대화가 최초로 남북 간 관계는 꽁꽁 얼어붙은 빙하기였지 않습니까? 최초로 대화국면이 열리게 되는데요. 이건 참 다행한 일입니다. 한 가지 씁쓸한 측면도 있습니다. 큰 나라들이 모여서 남북관계 개선해라, 하니까 남북이 모여 앉는 것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북이 주도적으로 국면을 이끌고, 미국의 협력, 중국의 협력, 큰 나라들의 협력을 얻는 이런 것이 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고 이제부터라도 좀더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풀어가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대화를 하면서도 계속 곁눈질로 중국의 입장은 뭔가, 미국의 입장은 뭔가, 이런 것 보다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는 남한과 북한이다, 이런 의식과 인식이 자리 잡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전경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