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 복지국가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1월 24일 월요일 오전 9시, 민주당 영등포 당사 대회의실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는 얼마 전 당선된 민주당 노인위원장, 여성위원장, 청년위원장, 그리고 대학생위원장이 함께했는데요, 정동영 최고위원은 이들에 대한 축하박수로 모두발언을 시작했습니다.

또 천정배 최고위원 등 한미 FTA 비준 폐기를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의원단을 격려하는 한편, 서울대 법인화 반대 농성장에 다녀온 이야기를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구성원의 동의 없는 날치기 법인화가 서울대를 지식공동체가 아닌 용역공동체로 만들 것이라며 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더불어 요즘 큰 논쟁거리인 복지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는데요, 복지를 돈이라고 보는 단순한 시각에서 벗어나 복지를 성장기반으로 보는 장기적 시각을 가질 것을 주문하면서 민주당에 복지국가특별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문을 올려드립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오늘 전국 위원장 선거에서 당선되신 분들 처음 오셨는데 선진규 노인위원장, 유승희 여성위원장, 이상호 청년위원장, 손한민 대학생위원장님 박수 좀 인색한 것 같다. 박수 좀 달라.

또 우리 천정배 최고위원과 이종걸 위원 그리고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시민사회 대표들이 오늘 방미 해서 FTA 비준 폐기를 위해 미 의회에는 110명의 공정 무역 지지하는 의원모임이 있다. 이 의원들과 함께 대화하고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정에 참여하신다. 이번 방미단의 활동이 앞으로 국회에서 한미FTA 비준저지 투쟁에 굉장한 동력을 만들어주실 것이라고 기대한다. 천정배 최고 잘 다녀오시라고 박수 달라.

지난주에 서울대 천막농성 교수단에 다녀왔다. 서울대 법인화법 날치기 무효화, 이 말씀드리는 것은 민주당에서 입장 밝히는 성명이 아직 안 나왔다는 주문을 했다. 사실 서울대 법인화 법은 미 군정때 국립대학 설치와 관련해 큰 사회적 논쟁과 투쟁이 있었다. 그 뒤 60년만에 크게는 대한민국 지식생산체계를 어떻게 바꾸느냐는 큰 문젠데, 공론화 거치지 않고 날치기로 처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핵심을 얘기하면 대학을 기업처럼 공무원 숫자 줄이자는 이명박 정부 철학이 들어가 있는데 이에 대해 날치기 무효라는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틀림없이 학생들 등록금은 올라가게 돼 있고, 교수들은 5년 유예기간 뒤에 피고용자가 된다. 서울대는 지식 공동체가 아니라 용역 공동체로 전락한다는 점이 걱정거리다.

또 한가지 당의 복지 문제와 관련해 논쟁이 있고 토론이 있다. 당에 유익하다고 본다. 근래에 민주당이 이 같은 생산적 주제를 갖고 생산적 토론을 당내에서 진지하게 하는 예가 없었다고 본다. 이것은 빨리빨리가 아니라 충분히 깊고 넓게 해야 한다. 2012년 후보를 선출하고 대선후보가 공약을 내걸고 대선후보가 2년 내내 밀고 갈 주제기 때문에 의원들의 의견수렴, 이보다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의견수렴이 있어야 한다. 10.3 전대 이후 당이 다른 것은 당의 주인이 지도부가 아니라 당원이라는 점이다. 당의 명운이 걸린 노선과 이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부분을 주인에게 물어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따라서 보편적 복지와 관련해 증세 없는 보편적 복지냐 증세가 불가피한 보편적 복지냐는 부분은 좀 더 긴 시각으로 봐야겠다.

오늘 언론에 보면 왜 복지를 돈으로만 보느냐는 한나라당 쪽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복지는 성장 기반이라고 본다. 수세적으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본다. 지난 대선 때 국민과 사회경제적 지형과 2011년 분명 다른 사회다. 격차사회 벼랑 끝에 매달려 국가운영 원리 자체를 바꾸라고 요구한다. 진보적 민주당 채택하고 강령에 당헌에 보편적 복지를 박은 것이다. 정권 잡으면 뱃속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의 따뜻한 가정처럼 국민의 삶을 보살피겠다는 선언이다. 국민의 요구이기도 하다.

복지국가특별위를 당에 제대로 구성해 재원문제를 비롯해 쟁점 사항을 넓고 길게 토론하고 당의 주인인 당원이 결정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