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을 말하지 않는 복지는 허구”

 

박근혜 대표의 복지관은 여전히 복지를 자선으로 보는 것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돈을 많이 내는 것에서부터 보편적 복지가 출발해야

보편적 복지는 국가의 책임, 국가의 역할에 대한 정치권의 응답

 

24일,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은 '서두원의 SBS 전망대'에 출연,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부유세 제안 취지를 설명하며 "재원을 말하지 않는 복지는 허구"라고 강조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23일 박근혜 대표의 발언과 관련 "왜 복지를 돈으로만 보느냐고 말하는 것은 복지를 자선으로 보는 시각"이라며 "복지를 얘기하면서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것은 공허한 얘기"라고 비판했다.
 

또 정 최고위원은 "역대 정권이 따뜻한 마음이 없어서 복지를 못한게 아니다"라며 "부유세를 추진하면 10조원 내외의 세수 뿐만 아니라 지하경제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25조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반값 등록금, 노후연금, 무상보육, 무상 급식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 최고위원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돈을 많이 내는 것에서부터 보편적 복지가 출발해야 한다"며 "복지국가를 하려면 국가적 결단과 국가 운영 원리의 대전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 상식이자 조세정의인데 우리나라는 조세정의가 형편없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 최고위 소득층의 사회적 책임, 사회통합, 그리고 사회복지를 위해 부유세를 신설하는 것이 현실적인 재원대책"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 최고위원은 "지금 국민들은 국가가 도대체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를 묻고 있다"며   "이제 개인의 책임만 강조할 게 아니라 국가의 책임, 국가의 역할에 대해 정치권이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선때 까지 부유세 이슈를 갖고 가겠냐는 질문에 대해 정 최고위원은 "복지는 단순히 대선 이슈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으로서 작은 미국이 아니라 큰 스웨덴으로 가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이 따뜻한 가정처럼 되는 길"이라고 말한 뒤, "사회복지를 위한 부유세와 사회복지 목적세를 결합해서 재원을 만드는 대책을 치밀하게 내놓고 이를 가지고 국민의 선택을 받고자 한다"고 답변했다.

당내 논란과 관련해서는 "당내에 정책을 가지고 치열한 논쟁이 있는 것은 당에 도움이 된다"며   "복지국가로 가는데 있어서 증세 없이 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아직 보편적 복지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확신이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정두언 최고위원이 부자 증세를 홍길동 같은 것이라며 폄하한 것에 대해서는 "작년 말에 서민 복지 예산을 날치기로 날려버리고, 대통령 눈치 보느라 서민복지 외면하며 복지부동한 한나라당이 말하는 한국형 복지는 허구"라고 말한 뒤 "유리한건 얘기하고 불리한건 피해가는 형태로 유불리를 따지는 자세로는 보편적 복지 실현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오세훈 시장의 무상복지 비판에 대해서는 "이 정부가 한일 중 대표적인 것이 부자감세인데, 그리스, 스페인 등 유럽에서도 부자감세 하는 정권은 다 일자리를 못 만들었다"고 말한 뒤 "이 정부는 경제위기상황에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부자들한테 세금을 깎아주며 3년 동안 국공채와 국가부채만 100조 이상을 늘려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파탄내고 있으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1/24 서두원의 "SBS 전망대" 인터뷰 전문>


▷서두원/진행자:

정치권의 복지 논쟁이 뜨겁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이 최근에 복지 재원 대책으로 부유세 신설을 공식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도 무상복지 정책을 내놓으면서 증세는 배제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유세 주장은 적지 않은 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 전화로 연결돼있습니다. 정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 정동영/민주당 최고위원:

네. 안녕하세요?

▷ 서두원/진행자:

정 최고위원께서 부유세를 신설하자고 제안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어느 정도나 세금을 걷자는 내용입니까? 

▶ 정동영/민주당 최고위원:

사회복지를 위해서 재원이 필요하죠. 왜 복지를 돈으로만 보느냐, 박근혜 전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셨던데요. 복지를 자선으로 보는 시각이겠죠. 그런데 따듯한 관심이 없어서 복지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복지를 얘기하려면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것은 공허한 얘깁니다. 지금 기본원칙은 이런 거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고, 이게 상식이고 조세정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조세정의가 형편없이 무너져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는 이 상식이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 최고위소득층의 사회적 책임, 그러니까 사회통합을 위해서 사회복지를 위한 부유세를 신설하는 것이 현실적인 재원대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상위소득층 0.5%, 약 25만명 가량 되겠죠. 순자산기준으로, 그러니까 은행대출금이라든지 집을 전세를 놨으면 전세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부채대목이니까 빼고, 순자산으로 은행, 주식, 부동산 합쳐서 그 기준은 정하기 나름입니다만 30억을 기준으로 하면 대개 4-5조 정도의 부유세 수입이 늘어나고, 또 법인기준으로 순자산이 1조원 이상 기업에 사회책임세를 부과할 경우에 역시 또 그 정도의 돈이 생겨서 10조원 내외의 세수가 되는데 이것만 갖고도 재원은 사실 부족합니다. 그런데 부유세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하경제가 없어져야 되거든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아닌 이유는 지하경제가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27%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대개 지하경제가 3%전후, 굉장히 투명한 경제입니다. 그래서 부유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은행자산, 부동산자산, 증권자산, 그밖에 값이 나가는 골동품, 귀중품, 귀금속, 서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순자산에, 즉 세무서 손에 다 노출이 되게 되면 지하경제가 절반 이상으로 줄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선진국이죠. 지하경제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되니까 여기서 생기는 세원이 그만큼 노출이 된다는 거죠. 한국경제가 국민총생산을 1000조 잡으면 20%가 지하경제라면 200조가 세무서에 안 잡히는 돈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200조에서 절반만 불어나도 100조인데 우리 국민부담율 따지면 25% 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죠, 25조 생기는 거잖아요. 자연히 드러나기만 해도.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최소한 3,40조의 돈이 있어야 반값 등록금도 할 수 있고, 노후연금도 실시할 수 있고, 무상보육도 가능하고 무상급식도 가능하지, 자선, 따듯한 마음을 가지면 된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자. 이건 역대 정권이 따듯한 마음이 없어서 복지를 못한 건 아니죠. 쓸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재원을 얘기하지 않는 복지는 허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서두원/진행자:

네. 세금이라는 게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내고, 적게 가진 사람이 적게 내는 게 원칙이다.

▶ 정동영/민주당 최고위원:

그렇습니다. 그게 기본이죠. 그 말씀하시니까, OECD국가 중에 최고위소득층의 유효세율, 그러니까 최고소득세율은 지금 1년에 공제 빼고 8800만원 이상 소득을 가진 분들은 35%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실제는 35%가 부과가 되는 게 아니고 국세청 자료에 보면 실제는 최고위소득층의 소득세 실제 부담은 16%로 나와 있습니다. 100원 벌면 16원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OECD 국가 중에서 최하 수준입니다. OECD 그러면 다 잘 사는 나라 같지만요, 여기에 멕시코, 헝가리, 폴란드, 체코, 터키, 그리스,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들 수두룩합니다. 그런 나라들 평균에 한참 못 미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복지국가를 하려면 국가적 결단, 국가운영원리의 대전환, 이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서두원/진행자:

그런데 민주당 안에서도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손학규 대표는 국민에게 세금고통을 줘서는 안 된다, 제도를 보완하면 2015년까지 증세 없이도 복지정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정동영/민주당 최고위원:

당내에 정책을 가지고 치열한 논쟁이 있는 것은 당에 도움이 됩니다. 복지국가로 가는데 있어서 세금 없이, 증세 없이 갈 수 있다. 또 아니다, 불가피하게 재원과 세금을 정정당당하게 정공법으로 밝히고 국민들과 함께 논의를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 지금 충돌하는 거거든요. 저는 전자는 아직 보편적 복지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확신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상은 지난 10년 사이에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벌어지기 힘들 정도로 한국사회는 격차사회가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이제 개인의 책임만 강조할 게 아니라 국가의 책임, 국가가 도대체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 이걸 강하게 묻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사람의 배속에서부터 무덤까지 전생애동안 온 국민에게 뭔가 국가가 당연히 해줄 것은 해줘야 하는 국가의 역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치권이 응답해야 합니다. 당내에서 이 문제는 앞으로 깊이 있는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수렴해갈 것인데요. 저는 지난 10월 당 전당대회에서 당헌을 바꾸자고 앞장서서 요구해왔고, 강령을 바꾸자고 주장해왔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서 나라를 바꿔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를 강령과 당헌에 못 박았습니다. 이건 대단히 엄중한 선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이 앞으로 정권을 주시면 무상교육, 무상보육, 노후연금, 무상의료, 이런 것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하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한나라당 정권과 다른 길을 가겠다는 선언이기도 하고, 저희가 정권을 잡고 있었던 지난 10년 민주정부 시절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 서두원/진행자:

그런데 한나라당 정두언 최고위원은 이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부자들에게 돈을 걷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주자는 말은 홍길동 같은 얘기다. 이렇게 약간 폄하를 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동영/민주당 최고위원:

한나라당 입장에선 당연하겠죠. 작년 말에 사실 서민복지 예산, 영유아들 예방접종 예산까지 다 날치기로 날려버리지 않았습니까? 어린이집에 못가는 아동들의 양육수당도 날려버렸고, 경로당의 난방비까지 날려버렸는데, 대통령의 눈치 보느라고 서민복지 외면하고 복지부동하는 여당이 얘기하는 한국형 복지, 이건 허구라고 생각합니다. 유리한건 얘기하고 불리한건 피해가는 형태로 유불리를 따지는 그런 자세로는 보편적 복지 실현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이 생각하는 건 자선복지, 시혜적 복지, 선별 복지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자선으로 구제하자는 건데요. 그런 자세로는 보편적 복지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발연대, 70년대, 80년대 방식으로 국가를 운영해 왔잖아요? 근데 지금 세상이 21세기, 2011년에 접어듭니다. 국가운영관리 가장 기본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는 조세의 형평성과 정의를 실현하자. 그 첫걸음은 우선 사회복지를 위한 사회 통합세, 부자 책임세, 이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국민들이 동의하면 그 다음엔 보편적 증세, 그러니까 OECD국가들의 평균, OECD는 부자들 나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OECD평균이 국민부담율이 35%정도 됩니다. 100원 벌면 35원이 세금과 사회보장비로 나갑니다. 우리는 25%거든요. 10%격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OECD 평균수준의 복지국가로 가자는 게 우리 국민들의 목표라면 우리 국민들의 부담이 현재보다 세금이 10%는 장차 올라가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선 그 2단계 가기 전에 1단계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적게 낸단 말이죠. 한 예만 들어볼까요? 삼성그룹을 승계한 이재용씨가 낸 세금이 증여세가 16억 원입니다. 이건 사회정의가 아니죠. 교보생명 창업자가 3500억 재산을 후손들에게 남겼을 때 낸 세금이 1800억이었습니다. 교보생명보다 삼성은 아마 10배, 100배도 더 크죠. 이런 조세정의가 무너져있는 땅에서 어떻게 보편적 복지를 얘기합니까? 저는 이것을 바로잡자는 거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돈을 많이 내는 여기서부터 보편적 복지를 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보편적 복지는 절대로 자선이 아닙니다.

▷ 서두원/진행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짜 치즈는 쥐덫 위에만 있다, 이런 말로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상복지를 비판했고요, 민주당이 주장하는 의료복지를 하려면 월급 400만원을 받는 45세 직장인이 지금 45만원 내는 세금을 81만원으로 늘어나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정동영/민주당 최고위원:

이런저런 엉터리 통계를 갖다 대서 국민들을 현혹하긴 쉬운 일이지만 국민들의 삶은 너무 고단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다 부자된다는 게 이 정권의 철학인데요. 그렇게 안 됐지 않습니까? 이 정부가 한 일 대표적인 게 부자감세입니다. 부자감세가 왜 나쁘냐면요, 부자감세하는 정권은 다 일자리를 못 만들었습니다. 그리스, 스페인, 이태리, 아일랜드가 저렇게 흔들리는 근본적인 원인은 감세 정책을 추진해온 우파정부였다는데 있습니다. 이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파탄내고 있는 것은 경제위기상황에서 재정지출을 확대하면서 부자들한테는 또 세금을 깎아줬단 말이죠. 3년 동안에 국공채와 국가부채만 100조 이상이 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3년 동안 내내 빚잔치하고, 그리고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건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 정권은 바꿔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세금 투명하게 걷고, 투명하게 쓰이는 정부가 되면 저는 국민들이 조금은 더 내는데 이게 바로 나한테 더 큰 혜택으로 온다면 우리 국민들이 얼마든지 세금을 부담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서두원/진행자:

정 최고위원께서는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시는데요, 다음 대선 때는 복지가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가 될 거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상하십니다. 다음 대선 때까지 부유세 이슈를 계속 끌고 가실 계획입니까?

▶ 정동영/민주당 최고위원:

복지는 단순히 대선 이슈가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는 건데요. 저는 작은 미국, 미국에 50개 주가 있는데 이 주중에 하나처럼 되는 것은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은 큰 스웨덴 같은 나라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복지와 성장,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거든요. 스웨덴은 그러면 무슨 복지병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스웨덴 친선협회 회장입니다. 제가 작년 11월에 스웨덴에 갔을 때 스웨덴 쪽 한국 친선협회장이 국방장관인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이 미제 전투기만 사지 말고 스웨덴 전투기 좀 사달라. 스웨덴 전투기를 사가면, 비싼 초고성능 전투긴데요, 우리가 기술이전도 해줄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복지 잘하고, 과학기술 세계 최고고, 우리가 못 만드는 전투기 만들고, 잠수함 만들고 하는 작은 미국이 아니라 큰 스웨덴으로 가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이 국가가, 대한민국이 따듯한 가정처럼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를 위한 부유세와 함께 사회복지 목적세를 결합해서 재원을 만드는 대책을 치밀하게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국민의 선택을 받고자 합니다.

▷ 서두원/진행자:

네.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정동영/민주당 최고위원:

네.

▷ 서두원/진행자: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