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한해, 보편적 복지에 대한 민주당의 진정성을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합니다!

오늘 (1월 17일) 오전 9시, 영등포 당사 1층 대회의실에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동영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정책에 대해서 일단 당내 의견을 정돈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보편적 복지국가의 핵심은 노후불안의 해소라고 지적하고 이를 위한 부자감세 철회, 낭비성 토목예산의 전환 등이 핵심적으로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날 발언 전문을 아래에 공유합니다.

박지원 원내대표와 전병헌 정책위 의장께서 정조위원장님들과 함께 적절한 시점에 연초에 우리가 보편적 복지가 구호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알맹이로 추진된다는 것을 국민 앞에 선보인 것은 적절했다고 본다. 여기에 당황한 한나라당이 연일 포퓰리즘이라고 공세를 펴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당내 의견을 정돈해야 할 것 같다. 손학규 대표께서 곧 이 문제를 다루게 될 특별기구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이걸 중심으로 해서 당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은 민주성, 다양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건전한 것이고, 이것을 적절하게 잘 수렴해 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보편적 복지는 단순히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등록금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것은 크게 민주당이 민주진보정부를 수립하면 그때 국정철학이다. 그러니까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 집권 경험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그 성찰을 바탕으로 해서 한나라당이 가고 있는 신자유주의 시장만능 대한민국이냐. 온 국민 보편적 복지국가의 철학을 가지고 가는 방향이냐는 선택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비로소 한국 정치도 정책의 시대가 도래했고, 어떤 정권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대가 도래했다. 주거 문제와 함께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은 노후보장이라고 본다.

보편적 복지국가의 핵심은 노후 불안의 해소이다. 노후연금 없는 보편적 복지국가는 없다. 참여정부 때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하려고 국회에서 논의할 때 한나라당이 보편적주의를 주장했다. 한나라당이 오히려 보편주의 입장에 섰고 당시엔 야당이어서 지금과는 다르지만, 보편적 복지의 내용 확충과 함께 결국 핵심은 포퓰리즘이라고 공격받는 것은 공짜복지라고 우리에게 공세를 하지만 불가피하게 우리는 당내에서 재원문제, 세금문제를 정공법으로 다뤄야 하는 시점이 왔다고 본다. 부자감세 철회, 비과세 축소, 또 낭비성 토목예산의 전환, 세입세출구조의 구조조정 이런건 핵심 필수조항이다. 이것 가지고 보편복지한다고 하면 국민들은 진정성을 의심한다.

선별적 복지를 좀 더 확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정철학을 한나라당과 다른 정권을 만들겠다고 하는 철학을 가졌다고 하면 당연히 세금없는 복지국가, 복지국가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낸다는 조세정의의 미실현 부터 시작해서 이 정권이 부자감세의 방향으로 왔다면, 보편적 복지는 부자증세 속에서 재원을 마련해 가야한다고 본다. 의제는 충분히 천명됐다. 민주당이 강령에도 박았고, 당헌에도 못박았고, 3+1 정책의 당론도 일단 포문을 열었다. 이제는 이것이 진정성이 담보되는 재원문제에 대해서 당내에 다양한 이견들을 어떻게 하나로 수렴해 낼 것이냐 이것이 과제라고 본다. 2011년 한해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민주당의 진정성이 국민으로부터 인정받는 한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