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의원 84% 부유세 찬성

 

1월 26일 민주당 대의원여론조사 실시 결과
부유세 찬성 84%,
보편적 복지 동의 75.4% 
기초노령연금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해야 81.4%
당론결정은 전당원 투표제로 해야 79.3%

최근 보편적 복지와 이를 위한 재원마련대책 논란이 뜨겁지요? 여야 간의 의견도 다르고 또 민주당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지요. 그래서, 보다 정확한 의견 수렴을 위해 정동영 의원실에서는 26일 민주당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민주당 대의원의 83.7%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최상위 1%에게 부유세를 부과하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휴먼리서치에 의뢰해 26일 민주당 전체 대의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2,858명 중 83.7%가 부유세에 찬성했으며 반대는 1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경북, 충북 대의원들의 찬성의견이 각각 90.1%, 90.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20대에서 9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겨레신문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지요? 이는 민주당 대의원들을 비롯해서 일반 국민들까지 부유세에 대한 공감대가 크게 형성해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부분입니다.

한겨레와 KSOI가 지난 22-23일 19살 이상 전국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전화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복지 확대를 위해 최상위 부자들에게 부유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81.3%가 찬성했으며, 반대는 18.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에 대한 견해에 있어서는 대의원의 75.4%가 "복지는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보편적 복지에 동의했으며, “약자에 대한 시혜이므로 선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선별적 복지에는 24.6%만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현재 월평균 최대 9만원인 기초노령연금을 20만원 수준까지 높여 최소한의 기초노후생활을 보장하도록 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체의 81.4%가 찬성했으며 반대는 12.3%에 불과했습니다. 지역중에서는 충남에서 93.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연령층에서는 30,40대에서 각각 83.4%, 82.7%로 오히려 50대 이상보다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미래 노후대책에 대해 당장 청년층에서 가장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당의 중요한 노선을 결정하게 될 보편적 복지 재원 마련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어떤 절차로 당론을 결정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당원투표제'로 해야한다는 의견이 79.3%로 높게 나타났으며 '의원총회'로 해야한다는 의견은 20.7%에 그쳤습니다.

* 이번 조사는 민주당 전체 대의원 11,789명 중 응답자 2,858명에 대해 자동응답전화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이며, 신뢰수준 95%, 오차범위 ±1.59%입니다.

2011. 1. 27

정 동 영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