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5대 노동현안해결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오늘(3월 4일 금요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민주당,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들은 한진중공업과 현대자동차, 전북 버스노조, 그리고 삼성 반도체 산재 인정 등 “4대 노동현안해결을 위한 진상조사단 구성과 청문회” 그리고 산재소위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찬반 의사를 밝히지도 않고 표결이 선포되자마자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이에 정동영, 이미경, 홍영표, 홍희덕 의원과 각 노조 관계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차원에서 이 현안 해결을 위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청문회를 열 것과 산재소위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의 발언과 기자회견문 전문을 올려드립니다.

<정동영 의원 발언 전문>

쌍용자동차 노조 지부장님들과 노조 분들께 실망 드려 죄송하다. (청문회 건) 관철하려 했는데 잘 되지 않아 많이 안타깝다.

오늘 신문 1면에 대통령이 무릎 끓고 기도하는 사진 보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좀 아쉬운 생각도 들었다. 열네 명 째 죽어가는 쌍용의 노동자와 가족들, 현대 비정규직 노동자 가족,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노동자와 가족들, 장기파업사태로 고통 받는 노동자와 시민들, 삼성 산재로 피눈물 흘리는 노동자와 가족들, 그 분들 앞에 대통령이 무릎 꿇었으면 얼마나 평화로운 나라가 됐을까 생각한다.

특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진상조사 규명을 거부하는 것은 안 되는 일이다. 국민이 고통받고 아파하고 비명 소리가 들리면 달려가야 하는 것이 국회다. 여야가 따로 없다. 국민 모두를 대표하는 정부여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대통령이어야 한다. 죽어가는 국민, 죽음의 위기로 내몰리는 국민 앞에 한나라당 정권은 어떤 존재인가?

환노위에 와서 이틀째 상임위 회의 중인데 와서 많은 생각이 든다. 정치를 왜 하는지, 국회의원을 왜 하는 것인지, 환노위는 뭐하러 만들어놨는지 등의 근본적인 질문을 한다. 상임위 회의장에서 퇴장하는 한나라당 모습을 보며 안타깝다. 당당하게 사주 편에 서서 청문회를 못하겠다며 꼬리를 빼고 표결에 응하지 않는 정당의 태도는 납득할 수 없다.

한나라당의 국회의장으로 있던 김형오 의원이 성명서를 발표해서 지역구에 있는 한진 중공업 문제에 대해 사측의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물으라고 했다. 김형오 의원도 한나라당 아니냐? 진상조사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자 국회의원의 책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함께 가서 진상 파악하는 데 협조해달라. 진실보다 강한 건 없다고 생각한다.

<기자회견문 전문>

5대 노동현안해결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4대 노동현안해결을 위한 진상조사단구성과 청문회, 산재소위 구성을 촉구한다-

2009년 쌍용자동차는 2,152명의 노동자들을 대량해고했습니다. 그리고 1년 반 해고노동자와 가족 중 14분이 사망했으며, 일할 권리를 박탈당한 노동자들은 생활고와 소송폭탄으로 경제적, 심리적 고통에 빠져있습니다.

한진중공업은 더 이상 정리해고는 없다던 2007년, 2010년 두차례의 합의를 휴지조각처럼 버리며 경영상의 부실을 노동자의 책임으로 전가, 생산직 노동자 400명을 희망퇴직시키고 정리해고했습니다. 지금 한진중공업 현장은 일할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현대차 사내하청은 현대차의 직접 노무 지휘를 받는 파견근로자로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으나, 현대자동차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라인에서 일하면서도 고용의 불안정과 노동조건의 차별을 받아야 하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850만 이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표하며 지금도 현장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산별노조 산하 조직으로 사업장별 복수노조 금지조항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북지역 시내버스 노조는 헌법이 보장한 정당한 노동권을 되찾기 위해 80일이 넘는 힘겨운 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삼성반도체 노동자들 중 30여명이 백혈병 등으로 사망했으며 100여명이 그와 동일한 증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3년째입니다. 열심히 일했다는 이유로 죽음의 병마와 싸워야 하는 노동자들은 이보다 더욱 무서운 무관심과 외면과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전역이 생존을 위한 힘겨운 투쟁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일할 권리를 지켜야할 정부는 ‘자율조정’이라는 헛구호만 외치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러한 상황의 진실을 규명하고, 그 해결을 위해 나서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민주당,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들은 이러한 “4대 노동현안해결을 위한 진상조사단 구성과 청문회” 그리고 산재소위 구성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는 쌍용자동차, 현대자동차, 한진중공업, 전북지역 시내버스업체,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의 간절한 염원이며, 동시에 불안과 걱정 속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 모두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묵살했습니다. 친서민, 민생우선을 외치는 정당이 가장 근본적 민생문제인 노동현장을 외면하고 죽음에까지 이르고 있는 급박한 상황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한나라당 스스로 민생외면 정당, 반 노동자 정당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한나라당은 ‘4대 노동현안해결을 위한 진상조사단 구성과 청문회’, 그리고 ‘산재소위’ 구성을 수용하십시오.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정리해고, 동일노동에 대한 차별, 정당한 노동권의 침해, 죽음을 부르는 산재는 초당적으로 해결해야할 민생과제입니다. 국민은 진실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으며, 노동자는 정당하게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회는 이를 충실히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후에 발생할 모든 불행한 사태의 책임은 온전히 한나라당에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11년 3월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 이미경, 정동영, 홍영표, 홍희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