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문] 시민 편에 서서 단호한 태도로 문제 해결에 임해야 합니다

[호소문]

 

시민 편에 서서 단호한 태도로
문제 해결에 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전북도민 여러분

유달리 추웠던 올겨울 석 달이나 버스 파업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편과 고통을 겪고 계신 전주시민 여러분과 전북도민 여러분께 지역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송구스러운 마음 그지없습니다. 이 모든 책임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노사분규는 노사 간의 직접적이고 자율적인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번 버스파업사태는 노사의 근본적인 불신과 대립으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크나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버스파업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온 바 있습니다. 각각 노조측과 회사측을 만나 대화를 촉구해왔고 그 다음 단계로 지난 1월 초에는 시민중재단을 구성해 간접중재를 시도한 바 있으나,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월 하순 관계기관 책임자들과 의원들 간의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설 명절 전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중재안을 만들어 양측에 타결을 시도했으나 불발했습니다.

이 지역에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치주체로서 민주당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지난 1월 26일 당 최고위원회는 전주지역 버스파업 문제에 대한 토론과 결의를 통해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당시 민주당 지도부는 전주버스 민주노총 지부가 합법노조이며, 노조의 교섭을 위한 단체행동은 합법이므로 전주시장과 전라북도지사는 노사교섭을 통해 파업사태를 신속히 해결하도록 주문하고, 이를 공문으로 전주시장과 전라북도지사에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는 장기화되고 있고 시민과 도민들의 고통과 불편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부터는 각급학교의 개학으로 학생들의 통학불편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이토록 장기화시키고 있는 근본책임은 이명박 정권의 반노동 정책에 뿌리가 있음을 밝힙니다. 이 정권 출범 후 3년 동안 친기업 편향 정책 속에 노동자들의 생존조건은 날로 열악해졌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현 정권은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권을 억압하기 일쑤였습니다.

그 연장 속에서 전주 버스파업 사태 발생 직후 노동부 전주지청은 파업 당일 곧바로 성급하게도 파업 자체를 불법파업으로 규정함으로써 문제를 꼬이게 하는데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현 정권과 노동부 당국은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어떠한 진지한 노력도 기울인 바 없으며, 오히려 사태의 고비마다 교착상태로 몰고 가는데 기여했을 뿐입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천명하고 호소합니다.

첫째, 회사측은 즉각 교섭에 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버스노조 민노총 지부가 합법노조이며 교섭대상이라는 것을 현행 노동법은 물론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법원의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치를 무시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또한 개학을 맞이한 학생들을 생각한다면 지체 없이 대화와 교섭에 나서는 것은 공공적 성격을 가진 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주체로서 당연한 책무일 것입니다. 지난 수 십 년간 버스운송업을 영위할 수 있었던 것도 승객과 소비자로서 시민과 학생들의 존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과감한 발상의 전환과 함께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민주노총 지부에 고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불법적인 폭력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또한 어려운 노동조건 속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다른 동료 운수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도 정당한 처사가 아닐 것입니다. 개학을 맞아 극심한 불편을 겪는 학생들은 노조 조합원들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파업사태를 해결하고 즉각 운행 정상화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정부에 엄중 경고합니다.

뒤에 숨어서 시민들의 불편을 조장하고 방치하는 반노동정권의 본질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전주시민과 전북도민들께 알려나갈 것입니다. 노동당국은 결과적으로 전주버스파업사태 장기화를 방조한 데 대해 시민과 도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넷째, 전북지사와 전주시장이 버스파업사태 해결을 위해 그동안 기울여 온 노력과 노고에 대해 평가합니다.

하지만 석 달이 되도록 시민과 도민의 불편과 고통이 해소되지 못한 채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정치권과 합심해 이 문제를 오늘 당장이라도 풀어낼 수 있도록 시민 편에 서서 단호한 태도로 문제 해결에 임해야 할 것임을 강조합니다.

끝으로 재래시장과 골목상점 등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시민들께 그동안의 버스파업으로 막대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끼쳐드리고 있는데 대해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귀한 자녀들의 개학을 맞이해 오늘 당장이라도 사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가일층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3월 2일

  민주당 국회의원
정동영, 신 건, 장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