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0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민주당이 앞장서서 지켜야 합니다

오늘(2월 21일 월요일) 오전 9시, 국회 본청 민주당대표실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동영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서민들에게 위안과 대안이 되는 길을 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현 이명박 정부는 '경제무능정부'이고, '사이비 보수정부'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홍익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번 투쟁 승리를 '연대하면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 승리를 더 큰 승리로 이끌기 위해 민주당이 함께하고, 또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민주당이 앞장서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발언 전문을 올려드립니다.

<사진출처: 뉴시스>

서민들의 현장에서 외침은 ‘없는 사람 좀 살려주이소’ 하는 얘기 그대로 절박한 처지에 몰리고 있다. 민주당은 바로 이분들에게 위안이 되고 대안이 되는 길을 가야한다. 아주머니 말씀에 답이 들어있다. 2011년 들어 이 정부는 국민 앞에 경제무능정부, 경제무능 사이비보수정부의 성격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무능이라고 말하는 것은 민생을 감당할 능력이 없고 구제역세 보이듯 위기관리능력이 없고 설명능력이 없다. 국민들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설명을 할 생각도 능력도 없다는 점에서 무능한 정부라는 것을 국민이 느끼고 있다. 사이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수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유의 가치, 시장의 가치를 신봉해왔는데 시장의 가치는 관치금융만 보더라도 이 정부가 지킬 의지와 철학가 가진 정부가 아니다. 자유의 가치는 지난 2~3년간 국민의 기본적 자유권과 인권 침해로 인해 이 정부가 진정한 보수정부가 아님을 느끼고 있다.

경제무능 사이비보수정부를 갈아치우기 위해 우리가 가야할 길 가운데 오늘 아침 보도가 되었지만 홍익대 청소노동자들의 승리는 대단히 값어치가 있는 것이다. 홍익대 청소노동자조합은 3가지 요구사항을 관철했다. 하나는 고용승계와 두번째 최소한의 최저임금, 노조를 인정하라는 요구사항을 관철했다. 가장 기본적 권리지만 이런 기본적 권리를 확보하는데 엄청난 희생과 저항이 뒤따른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민주당이 이인영 비정규직특위 위원장, 홍영표 노동위원장을 비롯해서 지도부가 열심히 이분들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함께 한 것이 승리의 보탬이 된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연대하면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이와 관련해서 당의 입장을 분명히 천명할 필요가 있다. 지난 용평 최고위에서 박지원 대표도 확인한 바 있지만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되는 고용서비스활성화법은 절대적으로 노동자의 생존권, 고용안정을 파괴하는 고용서비스 활성화가 아니고 직업안정을 파괴하는 법이다. 개악을 저지하는 것을 당론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핵심내용은 직업소개소에서 누구나 다 파견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면자유화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고이즈미 파견악법을 그대로 본뜬 것으로 지금도 파견자 비정규직 공화국인 이 나라 구석구석을 완전히 파견노동자로 채운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다. 민주당 당론으로 직업안정법 개악 저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제가 지난주 한진중공업 노조파업현장에 갔을 때 회사 측으로부터 경악할만한 얘기를 들었다. ‘노동자를 위해서 회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회사가 있어 노동자가 있는 것이다.’ 사람 중심의 사고는 어디에도 없었다. 철저히 사람을 도구로, 수단으로 보는 철학은 이 정부의 철학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이에 맞서서 직업안정법 개악을 저지하고 홍대 청소노동자의 작은 승리를 보다 큰 승리로 이끌기 위해 함께 하고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민주당이 앞장서서 지키고 연대하는 길을 가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