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대책에 대해 강력히 경고합니다

오늘(2월 23일) 오전 9시, 국회 민주당대표실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동영 최고위원은 리비아 사태에 대한 우려와 위로를 표명하면서 민간인 학살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최근 불거진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 금융당국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부의 안이한 태도를 질타했습니다.


발언 전문을 올려드립니다.

<사진출처: 뉴시스>

리비아 사태와 관련해서. 전투기를 동원해서 폭격을 하고, 600명의 민간인 학살하는 사태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리비아의 가다피 대령에게 양민학살, 시민학살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튀니지에서 시작한 재스민 혁명을 21세기 신민주주의 시민혁명을 우리 민주당은 지지한다. 1980년 광주학살이 진행되고 있을 때 광주시민들 애타게 외부세계가 잔혹한 학살의 진상을 알아줄 것을 그리고 국제적인 압력을 행사해 줄 것을 간절히 바라던 기억이 생생하다. 리비아 민중들에게 위로와 함께 우리 정부는 이런 리비아 양민학살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정부의 입장을 표명해야한다. 이게 당당한 민주 국가의 외교다. 한민족의 3.1 운동이 중국의 5.3혁명을 촉발했고, 80년 광주혁명이 필리핀 대만 태국의 민주혁명의 도화선 된 점을 기억하면서 피로 이룬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리비아 국민들께 참으로 안타까움과 위로의 말씀 전한다.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작년에 전주에서도 저축은행이 부도가 나서 수많은 서민들 영세상인들이 피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예고된 부실에 대해서 첫째 정책당국은 정책을 실기했다. 두 번째 어떠한 정책당국의 이야기도 신뢰를 주는데 실패했다. 정책에 실기하고 신뢰를 상실하고 그리고 지금 한나라당이 허둥지둥 내놓고 있는 법안은 땜질 법안이다. 은행과 보험과 저축은행을 묶어서 공동개정으로 저축은행 부실을 처리하자는 것은 근본원인은 덮어둔 채 저축은행의 부실을 은행보험 증권 등으로 전가하는 그런 땜질 처방일 뿐이다. 보다 정직한 처방과 금융당국의 문책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왜냐하면 5천 만원 한도까지만 예금자 보호가 된다는 것을 아는 가입자들 서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 통장에 보면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보일락 말락 맨 뒤페이지에 한 두줄 써놓고 이걸로 의무를 다 했다고 하는 저축은행의 현장 상황을 보면서 금융당국의 지휘감독으로 인한 금융당국의 직무태만과 유기가 드러난다.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거의 대부분이 영세상인, 시장에서 노점하는 할머니들, 그리고 70대 80대 어르신들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계층이 0.5%라도 1%라도 이자가 높기 때문에 저축은행을 상대한다. 그러다가 날벼락을 맞고 완전히 생활의 터전이 뿌리 뽑히는데 여기에 대한 저축은행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대책에 대해서 다시한번 강력히 경고를 보내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