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이 곧 최고의 인권입니다

오늘(2월 25일) 오전 9시,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정동영 최고위원은 최근 논란이 된 직업안정법 개정안에 대해 '인신매매법'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상정하려는 시도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누구의 정당인지 선언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정권교체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두발언 전문을 올려드립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어제 당사에 비정규직 노동자 대표 10여명이 직업안정법 개정안 상정에 항의하는 방문이 있었다. 제가 당지도부를 대신해 이분들 만나 얘기를 듣고 대화를 나눴다. 지금 정부가 이번 2월 국회에 상정해서 처리를 원하는 직업안정법은 최근 대법원과 서울 고등법원이 현대차 사내 하청 노동자에 대해 하위법에 따라 정규직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을 원천 무효화시키는 법이 된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이 법을 ‘인신매매법’이라고 부르고 있다. 사람장사를 법제화하는 법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 법을 고용서비스 활성화법이라고 붙여놨지만 파견 활성화법이다. 파견, 용역, 노무관리 등 온갖 간접고용의 합법화 양성화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량 양산을 예고하는 법이다. 저임금 단기 노동화의 전면화를 통해 노동을 극단적으로 상품화하려는 비정규직 양산 법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에 대해 보다 분명한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다. 문제는 노동계가 민주당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다. 노동문제에 있어서 민주당을 믿지 못하겠다는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이인영 최고위원이 맡아 연일 수고하고 있는 비정규직 특위 토론회에 일부러 이분들을 모시고 갔더니 비정규직 노동자 대표들 말씀이 “민주당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지 생각도 못했다. 아무생각도 없는 정당이라고 생각했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적이었다. 어쨌든 야권연대를 주장하는 당으로서 이번 직업안정법 상정 합의는 이를 전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는 지적은 뼈아프게 들어야한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민주당의 정체성을 행동으로 보여 달라는 것이다.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면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우리가 얘기하는 가치 동맹을 믿을 수가 없다는 지적이다. 우리 강령과 당헌이 명시하는 복지와 직업안정법은 정면으로 충돌한다. 국민무시 국민기만을 일삼는 정부여당과의 약속이지만, 이런 약속보다 국민과의 약속, 당원과의 약속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당은 직업안정법 개정안 처리가 절대 불가하다는 것을 당론으로 확인해야한다.

민주당이 누구를 위한 정당인지 선언해야한다. 그래야 정권교체의 길이 열릴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 직속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격차확대 문제에 주목하며 동반성장 지수를 공개키로 하고, 대기업 중기 하청 업체들과의 이익 공유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공유제보다도 이런 대기업에 만연하고 있는 사내 하청 자본주의 초기에 성행했다 사라진 사내하청 방식의 노동자들을 현재 1,0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55%가 사내하청, 조선업의 경우 100%, 또 시내에 굴러다니는 모닝이라는 자동차는 100% 하청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대기업 이익률은 갈수록 높아지고 중소기업은 마른 수건 짜듯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로 인해 이익률이 하락하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이익률이 대기업 보다 높은 것을 보면, 이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또 삼성전자가 작년 예고된 이익률이 10조였는데 실제 17조 이익이 났고 이중 2조를 사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부익부 빈익빈 속에서 1차 하청은 정규직 직원의 50% 임금, 2차는 40%에도 미달하는 임금 속에서 워킹 푸어, 일하는 빈곤층으로 전락해 가는 현실이다.

따라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호소처럼 직업안정법 개정에 절대 응할 수 없음을 당론으로 확인함과 동시에 대기업이 IMF 이후 210만 고용규모를 130만으로 대폭 축소하고 그 빈자리를 모두 사내하청, 파견, 기간제 비정규직 등으로 메운 것은 글로벌 기업을 강조하는 대기업으로서는 수치스러운 일이다.

정부도 고용이 곧 최고의 인권이라는 점에서, 같은 울타리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모두 정규직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정부가 보다 정확히 인식하고 노력해줄 것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