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선언, 진정성 보이려면 개성공단부터 정상화해야

여우에게는 호리병을 내놓고 두루미에게는 접시를 내놓는‘여우와 두루미’우화. 이명박 대통령이 핵안보정상회의에 김정일 위원장을 초정하겠다는 이야기가 딱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저 보여주기 위한 쇼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반도 문제는 그 누구의 문제도 아닌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주인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나 이 정부 들어 남북관계는 파탄났고,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과 발언권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진정으로 남북문제를 회복시키길 원한다면, 그리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염원한다면 지금 당장 개성공단부터 정상화 해야합니다. 그것이 ‘베를린 선언’의 진정성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길입니다.

 

                                    <개성공단 전경>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도 유일하게 살아남은 곳이 바로 개성공단입니다. 금강산 관광은 물론 적십자 라인까지 다 끊어진 상태에서도 개성공단은 작은 실낱같은 희망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이는 남과 북 누구도 개성공단의 실패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며, 개성공단을 포기하면 남북이 감당해야할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개성공단의 힘입니다.  

또, 북한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날로 높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은 북한의 대중 의존도를 저지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이기도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개성공단을 정상화하고 출입 제한 조치를 해제해야 합니다. 개성공단 정상화 없이는 통일 문제에 대한 어떠한 선언과 발언도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빌리 브란트 총리와 함께 독일통일을 이룬 에곤바르 박사는 개성공단에 대한 정동영 의원의 설명을 듣고 무릎을 치며 “지금까지 누구도 생각 못한 너무나 좋은 모델”이라고 말한바 있습니다. 남북관계의 마지막 숨구멍인 개성공단을 지켜내는 것은 대결구도에서 대화구도로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래의 계획대로 개성공단 전체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제2, 제3의 개성공단이 계속해서 만들어질 때 우리의 발 앞에는 통일의 문턱이 도래해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 옥스퍼드 대학 기반의 국제문제 전문 연구 컨설팅 기관인 '옥스포드 애널리티카(Oxford Analytica)의 Daily Brief 에 소개된 분석 기사를 함께 공유합니다.

          <개성공단이 활발하게 운영되었을 때 북측으로 올라가고 있는 물류차량들>

 

 

 

Kaesong keeps inter-Korean cooperation alive
남북관계의 마지막 숨구멍 - 개성공단

DMZ 북쪽에 위치한 개성공단은 최근의 경색된 남북관계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다. 남측과 북측 그 누구도 개성공단의 실패를 원하지 않는다. 

효과 

개성공단은 남북간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 만약 개성공단이 폐쇄된다면, 이는 대립구도로 돌아설 것을 생각하는 북측의 계산에 주요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남한의 다음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좀 더 긍정적인 정치적 관계의 기반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개성공단의 미래는 균형에 있으며 북한의 도발은 개성공단을 침몰시킬 수 있다. 작년에 일어난 북한의 공격으로 인해 개성공단을 확장하려는 남한의 계획은 얼어붙었으며, 그 이전에 있었던 북한의 도발은 투자자들을 좌절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에 투자한 남한의 기업들은 개성공단이 이롭다고 본다. 게다가, 개성공단은, 북한의 경제를 점점 삼키려하는 중국의 시도에 대한 마지막 보루이기도 하다. 만약 남한의 새 대통령이 2013년부터 새로운 시도를 한다면, 개성공단은 더 나아진 관계를 위한 긍정적인 모델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 

남한의 통일부는 3월 21일, 개성공단의 생산이 금융위기 이전으로 회복되었다고 발표했다. 1월, 4만6천명의 북한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120개의 남한 중소기업들은 3천1백만달러 상당의 재화를 생산했다. 이는 2010년 3월 이후 처음으로 3천만달러를 상회한 것이다. 2010년 3월 28일, 천안함의 침몰과 11월에 일어난 연평도 폭격은 남북간의 긴장을 고조시켰다. 이는 개성공단에게 해를 끼쳤으나 많은 사람들이 염려했던 것처럼 치명적이지는 않았다. 

햇볕정책의 지속 

개성공단은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 노무현 대통령이 이어받은, 그러나 현재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중단된 남한의 '햇볕정책'의 선봉이다. 2004년에 준공이 시작된 개성공단은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2005년에, 6천명을 고용한 11개의 기업이 1천5백만불 상당의 재화를 생산했다. 2009년에, 4만2천명을 고용한 118개의 기업이 2억5천6백만불 상당을 생산해냈다. 다수인 71개의 기업은 직물이나 의류를 생산한다. 또, 주방용품과 자동차 부품 등을 생산하기도 한다.

작년에는 남북간 긴장에도 불구, 26%의 성장을 해서 3억2천3백만불에 달하는 성과를 냈다.이명박 대통령은 작년 북한의 공격이 있기 전부터 이미 개성공단의 고삐를 조였다. 그러나 개성공단은 2008년 이대통령 취임 이후 그 규모를 두배나 늘렸다.남한은 모든 개발 비용을 감당했다. 개성공단은 현대아산과 LH공사에 의해 운영된다. 가끔 일어나는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공동운영위원회는 전반적으로 잘 운영되어왔다.

정치적 이용  

개성공단에 정치가 개입하기도 하지만 개성공단은 2010년의 심각한 압박에도 살아남았다.정치는 불가피하게 개성공단에게 영향을 끼쳐왔다.

평양은 간헐적으로, 그리고 갑자기 출입제한을 걸거나 비현실적인 임금인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2010년 초 정도에 그러한 억지는 잠잠해진 것으로 보였다. 남한 사람들이 억류될 것을 우려한 남측 정부는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폭격 이후 개성공단 상주인원을 제한했다. 입주기업들은 이것이 그들의 일에 해가 된다고 불평했고 곧 제한은 풀렸다. 그렇지만 개성에 머무는 사람들의 숫자(약 6000여명)는 이전보다 적어졌다.

남북 정부 어느쪽도 개성공단에 대한 명확하거나 지속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고 북한이 왜 개성공단을 지속시키는지도 분명치 않다. 북측의 일부 사람들은 개성공단이 특히 남한의 우월함을 보여주어 북한을 '오염'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개성공단의 근로자들은 개성 지역의 25만명을 먹여 살린다. 대체인력이 부족하거나 없을 경우, 개성공단의 폐쇄는 지역적 혹은 더 넓은 불만을 낳을 수도 있다.

개성공단의 발전은 금강산 관광단지와 대조된다.거의 3년동안 금강산에는 관광객이 가지 못했다. 2008년 관광객 피살 이후 남측은 관광을 중단시켰고 북측은 남측 조사단의 방문을 불허했다.이에 대한 보복으로, 작년에 북측은 이 단지에 있는 남측 소유의 재산을 공식적으로 동결시켰다. 4월 8일, 북한은 현대아산의 관광 라이센스를 박탈하겠다고 위협했다. 남측은 이 두가지 행위를 모두 불법으로 간주한다. 남한 내부에서조차 동기는 엇갈리고 정책은 혼선을 빚고 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5월, 북한에 대한 무역 '금지'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미 남북한 교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개성공단은 여기에서 제외되었다.

중국 요인 

중국은 남한이 북한에 대한 경제 개입에서 실패할 경우 이득을 얻는 위치에 있다. 남측의 철수는 중국의 이익에 기여할 것이다. 중국과 남한 두 나라는 이제까지 북한의 가장 큰 교역파트너였다는 점에서 라이벌이다.2007년 남한이 따라잡기까지 중국이 북한의 교역 1위 파트너였다. 2007년에 남북간 무역은 북중간 무역의 91% 규모까지 커졌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 격차가 커졌다. 2010년에도 남북간 무역은 성장했지만 (2009년에 14% 성장해 19억1천달러) 이 수치는 북중 무역(32% 성장해 34억6천달러)의 55%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작년에 개성공단이 전체 남북 무역의 75%를 담당했다. (14억4천달러) 이러한 수치를 제공한 한국무역협회는, 3월 23일, 남북 긴장이 완화되지 않으면 중국의 우위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판 '심천'?

개성공단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남북관계의 모델로 기능할 수 있다. 개성공단은 상당히 커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그만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첫번째 단계를 완성시키기 위한 인프라는 이미 구축되었다. 첫번째 단계란, 800에이커의 부지에 300개의 기업, 10만명의 직원을 고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현재 개성공단의 규모를 두배로 만드는 것이다.

개성공단 전체 프로젝트는 6000에이커의 부지에 첨단기술 구역, 쇼핑 거리, 주거지역, 그리고 관광 및 여가시설이 들어서는 것이다.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홍콩과 가까운 심천이 놀랍게 성장했던 것처럼, 서울과 가까운 개성도 그렇게 될 수 있을것이라는 것이 애초의 기대였다.

개성공단의 전망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는 2년도 채 남지 않았다. (재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는다 하더라도, 다음 대통령은 대북 정책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개성공단은 다른 길을 제시한다. 중국과 대만이 정치적 적대관계를 실용적인 경제 협력으로 완화시켰듯, 남한과 북한도 좀 더 경제 분야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